공동출자한 법인이 추진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 주체를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산관리회사'가 아닌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으로 규정'한 사례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유리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시작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처음부터 공익이 아닌 김만배 회장의 화천대유를 위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을 계열사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우회적인 부당 내부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내부거래 정보공개를 상품·용역 거래에서 자금·자산 거래까지 확대한다.
규제 합리화를 위해 사모펀드(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시장감시 필요성이 적은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 부담도 낮춘다.
대·중소기업...
또 다른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부동산 법인을 통해 올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을 취득했다. 이 회사는 올 초 강원 강릉시에 있는 물류창고 부지도 사들였다.
다른 자회사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인 배 모 씨는 2019년 부산 기장군에 토지를 매입해 2층 건물을 신축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 건물 가치가 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양식업·마을어업 면허에 공공임대형 면허를 신설해 신규 전입자에게 임대하고 구성원의 과반수가 신규 귀어인으로 이뤄진 어업회사법인에도 양식장 임차를 허용한다. 또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신규 양식 면허 일부를 귀어인에게 발급한다.
청년 귀어인에게는 낮은 비용으로 어선을 임대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에 10척을 시범사업으로...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쌍용차와 매각 주관사 EY한영회계법인은 15일 인수제안서 접수를 마감한다. 본입찰이 마감되면 인수 후보군이 제시한 인수 가격, 사업 운영 계획 등을 파악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본 실사와 투자계약 절차를 밟는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중 △SM(삼라마이다스)그룹 △에디슨모터스 △카디널 원 모터스...
시범사업 공모에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 기업 등 주택 운영관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LH에서 받는다. 13일부터 LH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1·2차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한다. 이후 약정을 체결해 내년 말 준공하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에 발표한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 165개 중 단 3곳만이 공시-감사-평가의 3단계를 완료해 투명성 검증을 받았다. 내 돈으로 기부했기에 내 맘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그 배경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기업은 공익법인에 기부하면서 비과세의 혜택을 받는다. 2019년 추정 기부금 8조 원에 평균세율 15%를 적용하면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돈이...
삼일회계법인은 삼일미래재단과 함께 공익법인의 투명경영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삼일공익법인 투명성 개선 지원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공익법인을 총괄 관리‧감독하기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신설이 추진되는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과 정상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종전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원은 지난 1월 제기된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서울시의 양재 도심첨단 물류단지(이하 도첨단지) 개발 업무처리에 대한 적정성 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서울시는 2015년 10월부터 양재동 일대를 연구개발(R&D)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문제는 이듬해부터 시작됐다. 하림산업이 2016년 4월 '양재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도첨단지로...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부산 아쿠펠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한 허위 스펙이라고 봤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인턴확인서 위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만큼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 교수와 별도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업무방해·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증거위조교사 등...
이어 "네이버에서 모 법무법인은 연간 수십억 원씩 광고비를 쏟아붓는데 광고가 문제라면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로톡을 쓰는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변협에서 징계하면 맞불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고, 로톡을 탈퇴할 생각도 없다"며 "변협이 회원들의 이익을 변호할...
힘든 상황이지만, 학업과 꿈을 향해 도전하는 장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이 장학금이 그 꿈을 이루는데 한줌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은 ‘한국증권금융’이 전액 출연해 2013년 11월에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사업·신용회복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한 바 있다.
공익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거주자로 간주하는 법인 아닌 단체 등도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원천 징수 의무자가 매월 제출하는 소득 자료는 전 국민 고용 보험 확대의 기초로 활용되는 등 탄탄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므로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쌍용차 매각 주간사인 한영회계법인은 지난달 30일 인수의향서 마감에 맞춰 예비실사 적격자 9곳을 회생법원에 보고했다.
마감일에 깜짝 등장한 SM그룹을 비롯해 △카디널 원 모터스 △에디슨모터스 △케이팝모터스 △하이젠솔루션 등이 인수 참여 의사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SM그룹과 △카디널 원 모터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등 세...
서울시교육청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 기준과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매입할 때 이사장의 '손실보전 확약서' 대신 이사회의 '사전고지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쌍용차와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이 지난달 30일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9개 투자자가 인수 의향을 밝혔다.
쌍용차 측은 비밀유지 협약을 이유로 투자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 않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SM(삼라마이다스)그룹 △카디널 원 모터스 △에디슨모터스(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쌍용차와 EY한영회계법인은 인수의향서를 검토해 후보군을 추려낸다. 8월 중 예비실사를 진행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본 실사와 투자계약 절차를 밟는다. 쌍용차는 내부적으로 9월 말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말 가격 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관건은 인수 후보자들의 자금 동원력이다. 쌍용차의 공익 채권(약 3900억 원)과 향후...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쌍용차와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한다. 이후 심사를 통과한 인수희망자를 대상으로 8월 중 예비실사를 진행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본 실사와 투자계약 절차를 밟는다. 쌍용차는 내부적으로 9월 말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말 가격 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국내...
우선 쌍용차와 매각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쌍용차 인수의향서를 접수한다. 현재까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없지만, HAAH오토모티브와 에디슨모터스가 유력하다. 두 회사는 모두 언론을 통해 인수의향을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HAAH오토모티브는 ‘카디널 원 모터스’를 통해 쌍용차 인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HAAH오토모티브 헤일 회장은 한 언론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