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종민 최고위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고, 박범계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선출이 안된다"며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한 공수처 제도"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도 "야당에게는 절대적인 비토(거부)권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공수처장으로 앉혀 검찰과 사법부를 좌지우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민 의원 주도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공수처장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에서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현재 구성원 기준으로는 5명 이상 찬성하면 되도록 해 야당의 비토권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 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가운데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이 열흘 안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토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은 9일...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 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후보추천위 구성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해 기한 내...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가운데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당이 열흘 안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다는 취지다. 검사 자격요건 역시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된다. 재판과 수사 등 실무 경험이 5년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7일 오후 6시까지 추천위원 받기로김도읍 "안건조정위 회부했다…죗값 치를 것"백혜련 "공수처법·공정경제 3법 안건조정위 거치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 상정 절차를 잠시 멈춘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에 대해 안건조정신청위원회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7일 안건조정위 구성을 마치고...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가 밀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였다. 양당 정책위의장 및 수석부의장은 국회의장 주재로 티타임을 갖고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 역시 협의에 부응해 법안심사를 잠시 미뤄두기로 했다.
다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경고한다"며 "영원한 권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몽상을 버리고 정권 한계를 인식해 상식에 맞는 정치를...
민주당은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SNS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6일까지 여야가 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정기국회 회기 내 추진 요건을...
해당 의원들은 "공수처장 추천은 원칙적으로 여야의 협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후보 추천위에 권한이 있다"면서 "(여야 간의) 합의와 무관하게 반드시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서 7일 법사위에서 반드시 공수처법을 통과하고, 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야당과의...
백혜련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쟁점마다 합의를 이룬 사안이 하나도 없다"며 "민주당 위원들 사이에서는 공수처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과 의결 정족수, 검사의 자격 조건 등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졌는데, 야당 의원들이 모든 것을 반대해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타협이든 공수처법 개정이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최종 후보자 추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후보자 추천 시한을 정해놓고 이를 넘기면 국회의장이 개입할 수 있도록...
이날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예정인데 주 원내대표는 법 개정이 아니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추락하는데 그 원인에서 아직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정말로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는 말이 생각나는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야당 측 위원 2명이 모두 찬성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요청할 최종 후보(2명)를 고를 수 없는 구조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 삭제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 다시 말해 추천위원 7명 중 5명 수준으로...
/ 전두환 유죄, 남은 과제 / 아동 냉동시신 사건”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왜 결정 늦어지나?”
- CBS 권영철 대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서울시장 출마하냐구요?”
- 중소기업벤처부 박영선 장관
“공수처장 추천위, 어떤 일이 있었나?”
- 이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야당 몫)
“Mnet...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어 초대 공수처장 후보 두 명을 추리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갈등이 격화되자 민주당 단독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밀어붙이기에 나선 것이다.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4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했지만...
알 수 있다"면서 "사찰 문건이 재판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선 "후보 추천위가 어제도 추천을 못 했다"면서 "민주당은 법사위 중심으로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의 입법과 개혁 발목잡기를 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번째 추천위 회의도 여야 대치 도돌이표 민주당, 별도 공수처법 개정 위한 법사위 소위 개최소위 보이콧 국민의힘, 대신 윤 총장 사태 논의 위해 대검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지만, 결국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과 국민의힘의 추천위의 후보 추천 절차가...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종료·‘김현정의 뉴스쇼’ Mnet '프로듀스 101' 투표조작 사건, 그 후·‘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넉살, EXO(카이) 外](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78581.jpg)
![[종합]'첩첩산중' 공수처, 추천위 또 불발…여 "단독 소위" vs 야 "대검행"](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45382.jpg)
![지놈앤컴퍼니, 스위스 디바이오팜과 ‘5800억’ 빅딜 [바이오USA]](https://img.etoday.co.kr/crop/85/60/2034133.jpg)
!['브라보 시니어 프렌즈 런칭 기념 세미나' 발표하는 이미영 이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407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