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협의 최종담판 앞둔 여야, 운명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쟁점법안인 공수처법 등에 대한 여야가 최종 담판을 지을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시한을 6일로 설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새 후보를 내서라도 처장 후보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기존 후보 내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 여야 간 합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SNS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6일까지 여야가 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정기국회 회기 내 추진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까지 최종 합의를 시도한 뒤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7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국민의힘은 같은 날 논평에서 “지난 금요일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간 회담에서, 공수처장 임명은 원내대표 간 합의처리 하는 쪽으로 정리됐다”며 “이번 주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화답할 차례다. 협치를 말로만 하지 말고, 협치를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7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이 최종 협의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야가 막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9일까지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처리 의지를 민주당과 결사 저지 입장인 국민의힘이 격돌하며 극한 대립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기들과 코드 맞는 사람(공수처장)을 찾겠다며 무리하게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 “한 번 적격자가 없다고 한 것이 어떻게 거부권 남용이 되겠느냐”며 “우리가 추천한 사람에 대해 민주당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에 대한 협의 지속을 전제로 경제 3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악화하고 있는 여론을 고려할 때 여당이 법안의 일방 처리를 결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12월 임시국회의 경우 민주당이 소집에 거부감을 보이지만 개각에 따른 청문회 일정 등으로 결국 열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단행한 4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해서도 임시국회는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