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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 지원 / 윤석열 복귀 파장 / 변창흠과 개각”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윤석열 탄핵 / 공수처장 후보 추천”
- 민주당 설훈 의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코로나 백신, 지금 어디쯤 오고 있을까?”
- 국제백신연구소 송만기 박사
“성탄 연휴에 양양 클럽에서...
이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상태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 선임되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파괴될 것"이라며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인가, 역사 앞에 역적이 될 것"이라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편지는 밀봉된 친전 형태로 야당측 후보추천위원을 포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따르면, 23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접수된 후보가 없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에서 "대상자들의 고사로 추가 추천을 못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거론된 대상자들이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회의를 미루고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추천위는 28일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야당 몫의 추천위원이 다시 추천되면 위원회에 합류할 전망이다.
추천위는 18일 오후 진행하던 회의를 멈추고 논의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헌 변호사는 "연기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이 있었다"며...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1차로 추천됐던 분들은 모두 추천위원 6명의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되고 거절된 분"이라며 "공수처장 추천위에 적합한 분을 찾아서 이른 시일 안에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이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공수처법...
주 원내대표는 "1차로 추천됐던 분들은 모두 추천위원 6명의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되고 거절된 분"이라며 "공수처장 추천위에 적합한 분을 찾아서 이른 시일 안에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진행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추천, 원점 재논의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으로 재개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권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진욱·전현정 후보에 대해 "이미 야당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으로 재개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양당 회동 과정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검찰 출신 공수처장 후보에 난색을 표한다’, ‘공수처장은 검찰개혁의 상징인 만큼 법관 출신이 어떻겠냐’고 말한...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중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다만 출범 과정에서 야당이 참여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재석 287명 중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통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 연내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7.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0%대를 기록했습니다. 10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7~9일 전국...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공수처장 선출 시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3분의 2만 찬성하면 되도록 바뀌었다. 자격요건도 변호사 자격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었고 재판, 수사, 조사 경력 5년이라는 조건도 삭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신청하며 막아섰다. 이후에도 로텐더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의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전체 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야당 측 추천위 위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야당 거부권을 뺏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까지...
민주당 추천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박경준 변호사는 "공수처법 8,9조 관련 내용이 아주 틀린말은 아니다"면서도 "인사위원회 추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상위 개념인 수사처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공수처장이 해당 조항에 맞춰 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처규칙 생성 여부로도 잡음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게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의 추천 의뢰로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등 특검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세월호 특검법에 적시한 특검 수사 대상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관련 의혹과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이 똑같이 막무가내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소위 대깨문, 문빠, 이런 법조인을 데려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우리가 추천한 훌륭한 사람들도 많은데...
또 김종민 최고위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고, 박범계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선출이 안된다"며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한 공수처 제도"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도 "야당에게는 절대적인 비토(거부)권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