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평검사 정원은 19명으로, 공수처법상 인사위는 정원의 2배수 이내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평검사 추천을 마무리한 공수처는 다음 주 총 4명을 뽑는 부장검사 추천 작업에 나선다. 30~31일 서류 전형을 통과한 37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다음 달 2일 인사위를 열어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혜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공수처 자체 규칙을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해석상 대통령에게 선택권을 주는 형식으로 인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수 추천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처장은 “(단수 추천이) 가능하다”면서도 “그건 제 권한이 아닌...
봉욱(19기) 전 대검 차장검사와 김오수(20기) 전 법무부 차관 등도 거론된다.
검찰 출신이 아닌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세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차장, 법무부 장관과 차관 등이 모두 판사 출신이다. 이에 한동수(24기) 대검 감찰부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김 처장은 7일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마지막 위원으로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을 위촉했다. 이로써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여당 추천 위원 나기주, 오영중 변호사, 야당 추천 위원 유일준, 김영종 변호사 등 7명으로 인사위 구성이 마무리됐다.
첫 회의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인사위는 검사 면접심사 기준과 방식 등 세부 논의를 거쳐 인사...
수사관 면접은 다음 달 5일에서 9일까지며 수사팀 구성이 마무리되면 4월 안에는 '1호 수사' 착수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사위는 면접 결과를 넘겨받아 검증 과정을 거친 뒤 대통령에게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로 검사 후보자를 추천한다. 공수처 검사는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먼저 추천해야 한다며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을 미뤄왔다.
공수처는 인사위 검증을 받을 검사들을 추리기 위해 서류 전형에 이어 면접 전형을 앞두고 있다. 김 처장은 “검사 면접일은 대략 3월 중순으로 정했는데 평판 조회 등 결과가 오는...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17일 추천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독자 운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여야가 2명씩 추천하라는 합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인사위 구성과 별도로 검사 선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으로 서류합격자 216명을 대상으로 면접 전형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부장검사를 포함한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공개모집 서류전형에서 총 216명을 선발했다. 면접은 다음 달 진행된다.
김 처장은 검사 면접 기준에 대해 “5가지 평가 항목을 만들었다”며 “면접 위원 대부분은 형사법을 잘 아는 법조인, 교수 등 외부위원들”이라고 말했다.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야당이 기한(28일) 내 추천해주실 것으로...
한편 공수처는 전날 부장검사를 포함한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공개모집 서류전형에서 총 216명을 선발했다. 면접은 다음 달 진행된다.
김 처장은 검사 면접 기준에 대해 “5개 평가 항목을 만들었다”며 “면접 위원 대부분은 형사법을 잘 아는 법조인, 교수 등 외부위원들”이라고 말했다.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야당이 기한(28일) 내 추천해주실 것으로 믿고...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 및 서약서, 공판검사·재판연구원으로서의 근무 내역,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등이다.
검사 면접전형 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검증을 받게 된다. 야당 측 위원 추천이 지연되면서 공수처는 28일까지 기한을 연기한 상태다.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하며 임기 3년에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추천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28일까지로 기한을 잡아 인사위원 추천을 다시 요청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1호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가 애초 예상한 4월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모든 관심이 1호 수사에 가 있지만 빨리 수사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4월 착수에)...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공수처 인선 구성이 느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인사위 독자 운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여야가 2명씩 추천하도록 한 것은 합의해 진행하라는 취지고 합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 원내대표와 공수처장 선정을 두고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이사 지명에 협력하겠다고 말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해당 인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공석인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조속히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북한인권재단이사는 교섭단체에서 절반을 지명하게 돼 있으므로...
공수처 검사 23명 등은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 차장 위촉 위원 1명,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위원으로 추천했다.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하면 인사위 구성이 마무리되지만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에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구성원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인사위원 임명을 의결했다고 허영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나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22기...
공수처는 5∼9일 지원자로부터 지원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받은 뒤,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후 면접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면접 기준은 선진적 수사 기법을 해보려는 의욕, 능력, 경력, 사명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면접을 통과한 후보자는 인사위원회의 추천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이날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을 상견례 차원에서 예방해 인사위원의 조속한 추천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부장검사급 4명, 평검사급 19명 등 총 23명의 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지원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가 대통령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사위원은 국회 여야 2명씩 4명과 처장, 차장 등 7명으로...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가 대통령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인사위원은 국회 여야 2명씩 4명과 처장, 차장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의 협조 여부에 따라 인선 시기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 임용 시기는 조만간 있을 검찰 간부 인사와 시점상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난 후...
공수처 인사에 대해서는 여야 추천위원들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력 구성이 완료되면 실제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여 차장은 맹자에 나오는 '영과이후진(盈科而後進)'을 인용하며 "물은 모든 웅덩이를 채운 후에야 바다로...
인사위는 공수처 검사 23명을 추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25명)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 가능하며 정년은 63세다.
수사관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김 처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