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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테러·사이버공격, 어디서나 발생… 정부·지자체 유기적 방어체계 구축”

노동개혁과 관련, “142개 전체 지방 공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노동개혁의 희망을 보여준 선도적인 성과”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규제자유지역 같은 정책들은 지방일선 공무원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해 주느냐에 따라 성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나 교육개혁, 문화융성 정책도...

2016-02-19 17:42
[인사] 2016년 2월15일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 승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송홍석 △충남지방노동위원장 노길준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오복수 △고용서비스정책과장 이창길 △퇴직연금복지과장 이덕희 △산재보상정책과장 주평식 △화학사고예방과장 김충모 △서울고용센터소장 이헌수 △서울강남지청장 노명종 △인천고용센터소장 송병춘 △평택지청장 윤상훈...

2016-02-15 07:46
[배수경의 스크램블 톡] 미국, 왜 지금 사회주의인가

어쩌면 이것은 공무원 경력도 없는 74세 노장의 호기로 볼 수도 있다. 현실성 있는 젊은이들은 샌더스가 대통령이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확실한 ‘좌파’인데, 좌파가 대통령이 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도 진보 성향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당선 후 그 꼬리표를 떼느라 애를 먹어야 했다. 그러나 샌더스가 젊은이들의 교주로 떠오른...

2016-02-11 16:41
공공기관 업무성과 평가 공정성·객관성 확보 가능할까?

상명하복의 성격이 강한 공직사회의 특성상 하급공무원에게까지 성과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업무가 개인별로 표준화ㆍ전문화 돼 있지 않아 개인별 성과를 측정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공공기관에서 민간사업체도 어려운 업무 성과의 측정을 공정하게 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2016-01-29 10:59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Q&A] 1∼2급 연봉 차이 확대... 3∼4급 새로 적용

현재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이 전체 인원의 7%에 불과하고 기본연봉 차등 수준(2%)은 공무원(약 4%)보다 낮은 수준이다. - 이번 성과연봉제 권고안과 2010년 권고안과 차이는? △기존 간부직(1∼2급)에서 비간부직(3~4급)까지 확대 적용하고, 적용 대상은 기존 7%에서 70% 수준으로 확대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성과연봉제 성공 여부는 공정한 업무성과 평가가...

2016-01-28 15:28
[하루 한 생각] 1월 25일 相濡以沫(상유이말)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돕는 모습

지난해 7월 중국 지안(集安)에서 한국 공무원 버스 추락 사고가 났을 때도 중국 정부가 이 말을 쓰며 도왔다고 한다. 시진핑 주석이 방한 당시 선물키로 한 판다 한 쌍이 3월에 에버랜드에 들어온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판다의 이름을 공모했더니 8000건이 넘는 응모작 중 루루(濡濡)와 모모(沫沫)라는 게 있었다. 상유이말을 이용한...

2016-01-25 13:35
[인사] 2016년 1월25일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정병헌 ◇고위공무원 전보 △안양교도소장 김안식 △부산구치소장 김명철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신용해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김종욱 △법무부 보안과장 김동현 △창원교도소장 박호서 ◇서기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 한태환 △대전교도소 총무과장 황의호 △대구교도소 사회복귀과장...

2016-01-25 07:47
'보육대란' 가시화…정부 지원금 끊기면 학부모 추가 부담 얼마나?

-유치원 교사 임금이 체불된다는데 국공립유치원 교사도 마찬가지인가.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와 마찬가지로 임용시험을 거쳐 임용되는 교육공무원이다. 그런 만큼 월급을 국가에서 지급받기 때문에 누리과정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월급에는 영향이 없다.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에게는 이미 교사 월급일인 17일에 맞춰 이번달 월급이...

2016-01-21 14:19
[W기획-세아빠의 육아휴직기]“돈·승진 걱정 컸지만 ‘진짜 아빠’로…잘 질렀다”

“역시 공무원” 주변 부러움 샀지만…현실 마주하니 육아는 ‘득도의 길’ ◇권성욱(41세 울산 동구청/공무원)=“역시 공무원이 좋구나.”, “나도 1년만 집에 있으면 좋겠다.” 울산동구청에 재직 중인 권성욱(41)씨가 두 살 된 딸을 위해 육아휴직을 선언하자 주변 친구들로부터 이 같은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세례를 받았다.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권씨에게...

2016-01-21 11:31
[2016 업무보고] 비정규직 감축 중장기 목표 설정…‘열정페이’ 착취 막는 가이드라인 마련

여기에 보다 근본적인 조치인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대기업 제조업 분야와 금융업 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공공기관도 130곳에서 230곳으로 늘린다. 국회에서 비정규직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해진 가운데 정부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2016-01-20 10:00
공기업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포함되나…대법원 심리 착수

공무원이나 공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 근로자들은 근로의 대가인 만큼 복지포인트도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복지포인트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제한돼 있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아닌 복지정책의 일환이라고 맞서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2016-01-18 09:33
[기자수첩] 정부정책 손 안닿는 청년실업, 실효성 제고해야

통계청은 이에 대해 오랫동안 대학에 남거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던 청년들이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렸지만 이들 중 일부만 취업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체 취업자도 5년만에 가장 최저치를 기록해 정부의 고용활성화 정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비단 경제심리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저조한...

2016-01-13 17:30
朴대통령 연봉 3.5% 올라 2억1200만원…봉급 15% 오른곳 어디?

올해 공무원 보수는 사기진작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총 보수(인상되는 기본급여 외 전년과 동일한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 포함) 대비 3% 인상된다. 지난해 3.8% 인상됐던 것에 비해 인상폭이 다소 줄었다. 다만, 사병의 봉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5%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장 한 달 봉급은 지난해 17만1400원에서 올해 19만7100원으로 오르게...

2016-01-05 12:56
올해 대통령 연봉 2억1200만원 ...국무총리 1억5900만원ㆍ장관 1억2000만원

올해 공무원의 총보수는 물가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3％ 올랐다. 총보수는 봉급(연봉)과 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의 연봉은 지난해 2억504만6000원보다 697만2000원 오른 2억1201만8000원이다. 또 국무총리는 지난해 1억5896만1000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540만5000원 오른 1억6436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2435만2000원이고, 장관(급)...

2016-01-05 10:16
2016년 공무원 봉급표, 성과급 비중 확대 의미는?

공직에 처음 입문한 9급 1호봉의 인금 인상액은 26만원으로 올해 공무원 전체 임금 인상률인 3%보다 높은 4.2% 수준이다. 성과급 비중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의 2배 수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고위공무원의 경우 현행 7%인 성과급 비중을 15%까지 늘리며, 과장급은 5%인 성과급 비중을 10%까지 확대한다. 일각에는 성과급 비중 확대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2016-01-04 21:09
[신년사] 박원순 서울시장

더구나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천만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성취에만 머물러 있을 순 없습니다. 아직도 미진함과 극복해야 할 과제 역시 적지 않습니다. 성과는 성과대로 과오는 과오대로 계승해서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2015-12-31 10:29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3% 초반 둔화…구조개혁 추진 필요”

또 올 1~9월 명목임금 상승률이 3%대(3.4%)를 회복하고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3분기까지 6.5% 증가하는 등 소득분배가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했다. 내수회복 및 비과세ㆍ감면 정비 영향으로 4년 만에 세수결손을 면하게 됐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했다고 자평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등으로 구조개혁 성과가...

2015-12-30 17:26
최경환 부총리 "일자리 걱정없는 세상 만들지 못하고 떠나 아쉬워"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 노사정 대타협, 313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미국 금리 인상, 중국경제 둔화, 저유가에 따른 신흥국 불안 등 대외리스크와 인구절벽,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취약요인을 감안하면 긴장의 끈을 놓을...

2015-12-30 11:11
기재부"내년 공기업 임금인상률 3%...폐지 복리후생비 신설 불가"

항목별로는 총인건비 인상률의 경우 올해 물가상승률, 민간 임금상승률, 2016년 공무원 처우개선율(3.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대비 3.0%로 하되,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동일하게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1.5%포인트 ～-1.0%포인트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어 육아휴직 등 대체충원에 따른 일시적 초과현원 인건비와...

2015-12-20 10:13
최경환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당의 적극적 지원 부탁”

이어 “대외경제 여건 악화와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소비대책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해서 내수중심의 회복세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연금개혁, 노사정 임금타협 등 내년에도 경기회복 모멘텀을 강화할 것”이라며 “구조개혁을 구체화하고 대외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12-1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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