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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에 청년공공주택 1000가구 공급…이르면 2025년부터 입주자 모집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노선 결정 단계부터 주택 수요 및 역세권 개발 가능 부지 등을 검토해 복합개발 계획을 함께 마련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에서도 복합개발을 하면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고 향후 분양‧임대수입은 철도의 운임인하 또는 운영비 절감 등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2021-12-09 17:00
신안산선ㆍGTX-C 신설역 8곳에 청년공공주택 1000호 짓는다

결정 단계부터 주택 수요 및 역세권 개발 가능 부지 등을 검토해 복합개발 계획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역교통망(철도‧도로)을 운영하는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 운영 지원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고 향후 분양‧임대수입은 철도의 운임인하 또는 운영비 절감 등으로 환원한다.

2021-12-09 10:30
[종합] 김부겸 “철도역 출입구 청년주택 건설, 역사 인근 택지분양 개발이익 공유 시 우선권”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철도역 출입구 위로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역사 인근 택지분양 시 개발이익 공유를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주는 복합개발방안을 도입하고자 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공공주택공급 방식과는 다른, 살기 편리한 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2021-12-09 09:26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둔 ‘대장동 방지 2법’…부동산 시장 효과는?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대장동 사업처럼 민관합동 도시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시 일정 건축비와 택지비(토지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2021-12-08 13:28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김남근 변호사는 "2018년 토지를 사 보상을 받는 경우 토지 가격 상승으로 2배 가까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공택지 개발이익이 투기 세력, 민간건설사,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방식은 공공택지 조성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침을...

2021-12-08 11:34
이재명, 무주택자 토로에 “정부의 죄악…용적률 완화해 민간공급 늘려야”

어차피 도시 밀도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라며 “층수 용적률을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고 공공택지 공급도 과감히 늘리는 게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도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고 경제능력이 떨어지는 청년은 신규주택 취득이 쉽지 않고, 기회를 주려 하면 가입기간이 오래되고 가족도 있는 기성세대는 억울해져 을끼리...

2021-12-07 17:40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 이익 상한을 명시하지 않되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합작 사업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40%~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토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개발이익환수법의 경우, 대장동...

2021-12-06 18:30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현행법은 민관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조성한 택지는 민간 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한 도시개발사업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했다. 민관합동 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의 상한은 사업 특성이나 민간 참여자의 기여 정도를 고려해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2021-12-06 13:45
내년 전세대란 불보듯…세입자에 종부세 부담 전가도

올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지역 아파트 전셋값도 크게 올랐다. 공공택지 청약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는 만큼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한 청약 대기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3기 신도시가 조성 중인 경기 남양주시, 인천 계양구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들어 각각 24.81%, 15.39% 상승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21-12-06 05:00
조국 "이재명, 이낙연의 토지공개념 3법 수용해야"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50%)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요체"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토지공개념 3법'으로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토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비축하여 현재 33.6%에 불과한 국공유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렇게 마련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모델)을 대폭...

2021-12-05 13:01
대우조선해양건설, 1500억 규모 LH 평택 고덕 AA-53BL 아파트 건설공사 13공구 낙찰자 선정

평택 고덕 AA-53BL 아파트 건설공사 13공구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평택고덕 국제화개발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AA-53BL) 일원에 연면적 4만6000여 평, 지하 2층 ~ 지상 20층 15개 동, 총 1167가구의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 아파트를 조성하는 공사다. 해당 신축공사는 공동도급 형태로 진행되며 대표사로 참여한 당사의 지분(80%)에 따른 수주금액은 약 1199억 원(전체...

2021-12-02 10:11
경실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거품’ 2.7조 원"…국토부 "산출방식·근거 검토 필요"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분양가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 단지 추정분양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산정하고 있다"며 "현 추정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확인되는 만큼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는 아직...

2021-12-01 19:04
LH,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3일부터 보상 착수…이달 사전청약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지장물 보상이 본격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 남양주 왕숙지구 소유자와 주민에게 '손실 보상협의 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3일부터 토지·지장물 등 협의 보상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8월 토지 보상계획 공고 이후 주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지장물...

2021-12-01 08:19
1차 민간 사전청약 스타트, 물량 절반이 '국평'…추정분양가 3.3㎡당 1200만원대

13~15일 민간 1차 사전청약물량 37% 일반공급으로 배정10채 중 9채 3억~4억 원대 예상 정부가 주택공급 효과를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택지 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까지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산 세교2·평택 고덕·부산 장안 등 3개 지구에서 총 2500가구 규모의 민간 사전청약을 모집공고한다고 밝혔다....

2021-11-30 17:30
주택공급 확대 속도 내는 정부…민간분양 2500가구 첫 사전청약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사전청약을 도입해 내 집 마련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1차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총 2500가구 규모로, 사업지는 오산 세교2지구와 평택 고덕·부산 장안지구 등 3개 지구다.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이상이 전체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전용 100㎡의 대형 면적도 230가구 공급된다. 정부는 연내...

2021-11-30 17:00
공공택지 민간분양도 사전청약…내년까지 4만4000가구 공급

정부가 주택공급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택지 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까지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시행계획 뿐만 아니라 택지제도 개편, 추정분양가 산정방식, 사전당첨자 모집절차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공급에...

2021-11-30 10:02
"대출 강화·금리 인상"에 집값 꺾이나…수도권 10주째 '주춤' 세종·대구 '하락'

신규 입주 물량과 추가 공공택지 개발 부담의 영향으로 나성동·금남면 일부 단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1단지 힐데스하임’ 전용면적 107.14㎡는 올해 초 9억800만 원에 거래됐다가 이달 19일 7억9500만 원에 손바뀜됐다. 새롬동 ‘새뜸마을5단지 메이저시티’ 전용 84.88㎡ 역시 지난해 말 10억4000만 원에...

2021-11-25 17:00
수도권 아파트값, 10주 연속 상승세 둔화…세종ㆍ대구 내림세 지속

신규 입주 물량과 추가 공공택지 개발 부담의 영향으로 나성동ㆍ금남면 일부 단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국 전셋값 상승 폭 축소…세종은 3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 전셋값 역시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라 전주(0.15%)보다 상승 폭이 축소됐고, 수도권 역시 0.15% 상승률을 기록해 지난주(0.16%)보다...

2021-11-25 14:00
대장동이 불 지른 ‘주택공영개발지구’ 부활하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을 정부 등 공공이 직접 맡도록 하는 주택공영개발지구 제도가 부활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대장동 사태’로 민간 사업자가 도시개발 사업에서 과도한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택지 개발의 공공성 강화 목소리가 커지자 재등장했다. 부동산 업계는 공공택지 개발의...

2021-11-24 16:11
[사설] 문 대통령 집값 안정 자신감, 섣부르고 공허하다

택지도 언제 입주가 가능할지 기약하기 어렵다. 이들 입지가 서울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 정부의 입주물량이 어느 때보다 많았다지만, 엄밀하게는 지난 정부가 공급한 것이 대부분이다. 당장 올해 서울지역의 입주물량은 작년보다 대폭 줄었고, 내년에는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다시 집값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 서울 도심의 공공재...

2021-1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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