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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갈짓자 토지보상 정책'에 땅투기만 부채질하나
    국토부 '갈짓자 토지보상 정책'에 땅투기만 부채질하나
    특별공급 요건 낮춰 공공택지 토지주와 보상협상 나서신도시 조성 속도내려 한다지만 기존 정책과 충돌 논란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에 400㎡ 이상 땅을 가진 토지주에게 신도시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토지주가 보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해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땅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다른 정책과...
    2021-09-27 17:20
  • 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공공택지조성의 경우, 공공개발만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민관합동사업의 경우는 초과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환수하되,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제한하기 위해 이익총액 대비, 투자액 대비 상한제를 둔다. 공공개발을 위한 사전 토지 비축을 활성화하며 독립적인 '토지비축은행' 설립도 약속했다. 또한, ‘부동산감독원’ 도입을 제시하면서 "이는...
    2021-09-27 14:09
  • [주목!이곳] 당첨 시 '5억 로또'…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주목!이곳] 당첨 시 '5억 로또'…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고덕강일지구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조성한 대규모 공공택지지구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와 함께 ‘강남 4구’로 분류되는 강동구에 있다. 지하철 5호선 강일역과 가깝고 9호선 개통도 예정돼 있다.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은 해당 지역(서울시 2년 이상 연속)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나머지 절반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에게 기회가...
    2021-09-25 06:50
  • 쏟아지는 ‘미완성 토지임대부 주택’ 대선 공약
    쏟아지는 ‘미완성 토지임대부 주택’ 대선 공약
    대규모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을 공공 택지를 확보하는 것도 숙제다. 여기에 건물값은 감가상각(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깎이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토지임대부 주택 수분양자는 집을 장기 보유할수록 자산에 손해다.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다 보니 재건축도 주민 뜻대로 할 수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토지임대부 주택를 공급할...
    2021-09-24 05:00
  • 이낙연, '화천대유' 의혹 방지 공약 제시… “민간 개발이익 최대 50% 환수”
    이낙연, '화천대유' 의혹 방지 공약 제시… “민간 개발이익 최대 50% 환수”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시 대장동 사업은 택지조성단계부터 민간이 상당부분을 담당했다”며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민간업체가 이처럼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토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익을 제한하기 위한...
    2021-09-23 16:12
  • 수도권 아파트값 5주째 최고 상승
    수도권 아파트값 5주째 최고 상승
    오산시와 안성시가 각각 0.84%, 0.83% 뛰었고, 화성시(0.82%)는 공공택지지구 인근 지역 위주로 올랐다. 인천은 0.44%→0.45%로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에선 충남(0.36%)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어 충북(0.35%), 강원(0.29%), 전북(0.28%), 대전(0.27%), 제주(0.27%), 부산(0.26%)등이 강세다. 세종(-0.01%)은 유일하게 약세를 보였지만 전주(-0.05%) 대비 낙폭은 줄었다. 전국...
    2021-09-16 14:31
  • [스페셜리포트] 영끌·전세난 등 규제 부작용에도…규제 더 강화한다는 여권 주자
    [스페셜리포트] 영끌·전세난 등 규제 부작용에도…규제 더 강화한다는 여권 주자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개인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토지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현재 토지공개념이 적용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있다. 하지만 두 정책은 재산권 침해로 위헌 결정을 받거나 정부가 시행 중 중단했다. 토지공개념 정책과 관련해...
    2021-09-13 05:00
  • "주택가격, 공급 이뤄지는 2~3년 후에야 조정될 것"
    "주택가격, 공급 이뤄지는 2~3년 후에야 조정될 것"
    윤지해 연구원은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3년 후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야 조정될 수 있다"며 "기존 주택의 공급물량 감소는 △1주택자의 매도 어려움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이슈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에 기인한 가운데, 신규공급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정부의 신규택지 지정 등으로 2~3년 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
    2021-09-12 12:00
  • 노형욱 "고분양가 심사제 등 규제 개선 적극 검토하겠다"
    노형욱 "고분양가 심사제 등 규제 개선 적극 검토하겠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민간 사전청약이) 발표됐을 당시 반신반의했던 주택업체들도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며 "현재 LH 공공택지 민간 공급분에만 시행하는 사전청약을 지방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택지에도 확대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업계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균형 잡힌...
    2021-09-09 17:32
  • 수도권 아파트값 8주째 최고 상승률…강서구, 서울서 상승률 1위
    수도권 아파트값 8주째 최고 상승률…강서구, 서울서 상승률 1위
    화성시(0.79%)는 교통 및 공공택지 개발 호재가 있는 봉담읍 위주로 크게 뛰었다. 봉담은 정부가 지난달 1만7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조성 계획을 밝힌 지역이다. 안성·오산·평택시가 각각 0.76% 상승했고, 의왕시(0.70%)는 정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신설 발표와 택지개발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에선 강서구의 오름세가 눈에 띈다....
    2021-09-09 14:32
  • 주택공급 늘까? 기대감에 고개드는 건설업 ETF
    주택공급 늘까? 기대감에 고개드는 건설업 ETF
    하지만 지난달 정부가 의왕·화성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14만가구분 공공택지 물량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여기에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원가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고 홍준표 의원은 공영재개발 방식과 토지임대부 분양제도 등을 활용해 서울 강북지역 4분의 1가격으로 공급하는 쿼터아파트 정책을...
    2021-09-08 15:41
  • 임차인만 유리한 '누구나집'… 민간 참여 ‘물음표’
    임차인만 유리한 '누구나집'… 민간 참여 ‘물음표’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와 기금 등 공적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공실 등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통해 손실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특정 정책의 혜택이 한 쪽으로 치우치면서 정책이 안착하기 어렵다"며 "누구나집 시범사업지가 인천과 경기 의왕·화성시 등...
    2021-09-06 18:00
  • 화성 능동·인천 검단 등 6곳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화성 능동·인천 검단 등 6곳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6일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국토부...
    2021-09-0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국회)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 시행 △제30회 항행안전시설 국제 세미나 7일(화) △국토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면제 규정, 보증 미가입 처벌 완화(석간) △3080+ 통합공모 접수 결과 △건축물...
    2021-09-05 13:23
  • ‘전세도 과열’… 3차 신규택지 지정에 의왕·군포 전세도 ‘신고가’ 행진
    ‘전세도 과열’… 3차 신규택지 지정에 의왕·군포 전세도 ‘신고가’ 행진
    의왕ㆍ군포는 지난달 30일 제3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울 지하철 1호선과 연결돼 있고 입지여건도 뛰어나 주택 실수요자 선호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청약 희망자들이 거주 요건 충족을 위해 일찌감치 의왕·군포 전세 물건을 찾으면서 전세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2021-09-04 07:00
  • 입주가 2029년?...3차 신규택지 발표에도 집값 안정 '글쎄'
    입주가 2029년?...3차 신규택지 발표에도 집값 안정 '글쎄'
    정부가 26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마무리했지만 당장 급등하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입지가 3기 신도시 입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입주까지 최소 8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어서 공급 확대 효과를 누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14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신규...
    2021-09-04 07:00
  •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1위 된 구로구…노원구는 14주 만에 5위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1위 된 구로구…노원구는 14주 만에 5위로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14만 가구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잠재적 주택 공급량을 늘려 매수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다. 서울시도 이달 말 공공기획 민간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등 재개발 초기 단계에 서울시가 참여해 공공성을 높인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도 지난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금리가 올라가면 자금...
    2021-09-03 16:05
  • 금리 인상·신규 택지 카드에도 가라앉지 않는 주택 매수심리
    금리 인상·신규 택지 카드에도 가라앉지 않는 주택 매수심리
    지난주엔 사전청약 범위를 공공택지 민간아파트 등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신호를 줘 주택 매수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시도다. 다만 이들 정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이 입주까지 이어지기는 적어도 5년은 필요해 당장은 심리적 효과밖에 못 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시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정책 효과와 달리 집값 상승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21-09-03 14:00
  • 네거티브는 캠프 몫…이재명-이낙연 공약 비판 집중
    네거티브는 캠프 몫…이재명-이낙연 공약 비판 집중
    이 지사는 이에 “공공택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지어진 건축물만 분양하거나 그 건축물까지 장기임대하자는 것으로 우리나라 주택의 10% 정도를 그렇게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주거 안정이 목표다. 초창기 저렴하고 좋은 공공임대 주택에서 살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면 다양화해서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전...
    2021-09-01 19:39
  •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당첨선 평균 1945만원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당첨선 평균 1945만원
    택지지구에서 진행된 1차 사전청약에선 총 4333가구 모집에 총 9만3798명이 몰려 평균 2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공급 당첨자의 최소 청약 납입 금액은 평균 1945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인천 계양신도시 등 4개 지구 4333가구에 대해 1차 사전청약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공공분...
    2021-09-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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