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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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들었다 놨다...‘밀당’하는 원희룡

지난 26일에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벌떼입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해 소수 기업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2022-09-28 16:00
“재건축보다 속도 빨라”…건설업계, 리모델링 새 먹거리 낙점

특히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높은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와 주변 택지개발지구 내 주요 사업지를 공략할 예정이다. 올해 초부터는 리모델링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수주 확대를 위해 ‘1기 신도시 수주 추진반’도 신설했다. 한화건설은 지난 24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 무학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하면서...

2022-09-28 15:37
임대주택, 넓어지고 다양해지는데…공급 부족·가격 상승에 ‘제2의 뉴스테이’ 전락하나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받은 뒤 7~8년 임대 후 분양하는 방식이다. 건설사들은 뉴스테이에 고급화 전략을 펼쳤고, 임대를 제공한 기간 동안 수익확보가 어렵다 보니 초기 임대료를 비싸게 책정했다. 결국 높은 임대료에 수요자들은 외면했고 이후 정권이 바뀌며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최은영 한국도시개발연구소장은 “임대주택 의무...

2022-09-27 15:51
‘탈세 빌런 딱 걸렸어’…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에 따르면 사주 A는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을 통해 B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후,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B사주식을 액면가에 증여한 혐의다. 이후 B사는 두 차례의 아파트 분양 성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또 사주 A가 지배하는 시공사 C는 자녀 지배법인 B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를 저가에 용역을 제공했다. 이러한...

2022-09-27 12:00
‘벌떼입찰’에 칼 빼 든 국토부…중견 건설사 '엎친 데 덮친 격' 울상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추첨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벌떼입찰은 불법이 아니지만, 특정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해 많은 필지를 낙찰받아 논란이 불거졌다. 중견 건설사들은 “분양 경기가 악화한 상황에 벌떼입찰 제한으로 아파트 분양 수입이 전부인 중소 건설사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2022-09-26 16:00
건설사 CEO, 국감 ‘회초리’ 피할 수 있을까…‘사망사고ㆍ벌떼입찰’ 쟁점될 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한 공동주택 단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벌떼 입찰 건설사들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계약 당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지면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2022-09-26 15:44
HDC현대산업개발, 7000가구 민간개발 프로젝트 '수원 아이파크 시티' 주택용지 분양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단독주택 등 총 7000여 가구 규모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공공시설, 도서관, 생태하천 등이 어우러진 민간개발도시 프로젝트다. 세계적인 건축가 벤 판 베르켈과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조경 설계가인 로드베이크 발리옹 등이 참여해 친환경 디자인 도시로 계획됐다. 이번에 분양하는 타운 2~4단지는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93필지와 일반...

2022-09-22 18:00
SH공사, 내곡지구에 공공주택 늘리자 개발이익이 목표치 ‘5배’

내곡지구 택지 조성원가는 3.3㎡당 890만 원 수준이었다. 현재 SH공사의 내곡지구 소유 공공주택 전용면적 84㎡형 시세는 가구당 18억 원이다. 가구당 토지 추정 가격은 약 14억 원, 3.3㎡ 기준 토지가격은 7950만 원으로 택지조성원가 대비 토지가격이 급등했다. 앞으로 내곡지구에 기존 분양주택 대신 건물 분양주택(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전환 공급하면...

2022-09-22 10:30
‘그때는 맞았는데’…집값 떨어지자 3기 신도시 고분양가 논란 재점화

하지만 국토부는 기존 단지와 사전청약 분양가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관계자는 “해당 추정 분양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산정했고,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이라며 “본청약 시점에 과도하게 분양가가 인상되지 않도록 변동 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9-21 16:14
오세훈 핵심공약 '상생주택'…서울시, “민간에 과도한 혜택 아니다”

남정현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은 20일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상생주택)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서울 시내에 택지가 부족한 가운데 민간에서 건설한 공공주택은 부지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공공기여분도 한정돼 있다”며 “공공주택의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따라가지 않는 절실한 상황에서...

2022-09-20 15:50
민간청약 찬바람에 인천도 된서리…896가구 청약에 27가구만 신청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간 분양주택에 대해 본 청약에 앞서 1~2년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가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체 공급물량의 37%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이처럼 최근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으로...

2022-09-20 15:38
분양가 또 오른다는데…새 아파트도 '가성비' 시대 열렸다

해당 단지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다. 이에 전용 99㎡형 분양가는 최고 5억3800만 원에 형성돼 주변 비슷한 평형 시세보다 2억 원 이상 저렴했다. 7월 부산 강서구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역시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저렴한 분양가를 앞세워 79.9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분양...

2022-09-17 12:00
[논현로]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와 지방의 협력

이를 위해 지방에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 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신규택지 후보지도 발굴한다. 수도권·지방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 주거환경 열악 지역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수도권 위주로 추진되어 왔던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2022-09-15 05:00
국토부 “투기행위 조사 시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그는 “공공기관은 특성상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위에 놓여 있어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할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 계획, 조성부터 보상, 주택 건설까지 공공주택 공급의 전 과정을 독점하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LH 투기행위 조사 시에 LH 임직원 등에 대한 조사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2022-09-07 16:00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관론은 왜 빗나갔을까?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대응해 박근혜 정부는 대규모 택지 공급 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지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공급 확대 정책이 포함된 것도 사실이지만,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이었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후...

2022-09-01 05:00
인사 종합 / 8월 31일

권유정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장 차상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홍성준 △광역급행철도추진단장 이경석 △주택공급기획과장 이장원 △부동산개발정책과장 이대섭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김성호 △공간정보진흥과장 오성익 △해외건설정책과장 안진애 △해외건설지원과장 안세희 △항공운항과장 민풍식 △항공기술과장 문석준...

2022-08-31 17:58
SH공사 “서울 집값 거품빼려면 분양원가 공개 확대해야”…국토부·LH "신중한 검토 필요"

양희관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격 인하라는 장점도 있지만, 주택공급 위축, 공사비 감소로 인한 주택 품질 저하, 사회적 갈등 야기 등 문제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원가를 정확하게 책정하기는 힘들다. 완공 단계에 가면 자재 가격부터 땅의 가격 등 모든 원가가 변동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가를 공개했을 때...

2022-08-29 16:14
SH공사, ‘분양원가 공개 의미와 서민주거안정 모색’ 토론회 개최

토론에는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양희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장 △강오순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기획처장 △김기범 경기도 택지개발과장 △김영권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장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여한다. SH공사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로...

2022-08-26 11:14
[사설] 주택 270만호 공급, 재건축 완화 속도가 관건

도심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140만 호, 도시개발·지구단위계획 등의 사업으로 130만 호가 지어진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가 이뤄지도록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와 ‘주택공급촉진지역’을 도입해 도시계획 규제를 면제하면서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2022-08-17 05:00
[8·16대책] 수도권 158만 등 270만 가구 공급…규제 풀고 민간 주도 공급 늘린다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88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52만 가구 △민간 아파트 66만 가구 △공공 아파트 64만 가구 등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수도권에만 158만 가구의 물량을 배정했다. 수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2018~2022년) 공급된 주택(32만 가구)보다 56.2% 늘어난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을 포함한...

2022-08-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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