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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범 3년’ 앞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모집…“수사 성과 내도록 지원 기대”
    ‘출범 3년’ 앞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모집…“수사 성과 내도록 지원 기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모집을 진행한다. 7일 공수처는 이날부터 25일까지 부장검사 1명에 대한 공고 및 원서접수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군 검찰을 포함해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 이상 실 수사경력을 보유한 자를 우대할 예정이다. 현재 공수처는 검사 3명...
    2022-12-07 15:28
  • '10월부터 준비'한 尹대통령 새해 연설…키워드는
    '10월부터 준비'한 尹대통령 새해 연설…키워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요새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것이 '국가가 먹고 사는 것은 수출이다, 전 고위공직자들이 세일즈맨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또 화물연대 문제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원칙에 대한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내년에도 경제...
    2022-12-06 15:34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검찰의 ‘보복 기소’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계자들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29일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2022-11-29 15:52
  •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검찰이 수사 중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00만 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직접 수사에 나설 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노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수처에 사건 인지 사실을...
    2022-11-27 16:19
  • 김은혜 靑 홍보수석 266억 원... 8월 신규 고위공직자 재산 1위
    김은혜 靑 홍보수석 266억 원... 8월 신규 고위공직자 재산 1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비서관이 이달 기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수석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땅을 포함해 총 266억 원의 재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2022-11-25 00:00
  •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앞서 진행된 예결소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기재부 소관 예산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전체회의까지 여야가 기재부 예산안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기재위 소관 예산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공수처 예산은 정부 원안(0원)이 유지된다.
    2022-11-24 20:38
  • 김영삼 前대통령 7주기...野 "민주주의 기틀 세운 지도자" 추도
    김영삼 前대통령 7주기...野 "민주주의 기틀 세운 지도자" 추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7주기를 맞아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하나회 해체, 금융·부동산 실명제 실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지도자였다"고 평가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쳐 헌신한 고인의 넋을 기린다"며 이같이...
    2022-11-22 11:46
  •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경남 의령군 등이 적시됐다. 국정조사 계획안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 동안...
    2022-11-21 14:12
  • 코소보-세르비아계 긴장 고조…EU, 경찰 파견
    코소보-세르비아계 긴장 고조…EU, 경찰 파견
    소식에 코소보 경찰을 비롯해 세르비아계 공직자들이 대거 일터를 떠나면서 코소보 공공서비스도 차질을 빚게 됐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지난주 양국 대표들과 회담한 후 “최근 긴장은 지난 10년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위험하다”며 “공공서비스 공백 상태에선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양측이 더 많은 유연함을 보여야 한다”고...
    2022-11-20 09:46
  • [중남미는 지금] 다시 찾아온 좌파 전성시대, 이번엔 성공할까
    [중남미는 지금] 다시 찾아온 좌파 전성시대, 이번엔 성공할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 수장과 고위 공직자가 잇따라 부패 추문에 연루되며 심각한 도덕적 타격을 받자 제1의 좌파 물결은 빠르게 퇴조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연이어 집권한 우파 정부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자 중남미 정치 지형은 다시 왼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다시 찾아온 좌파 물결이 절반의 성공에 그쳤던 제1의 핑크 타이드와 얼마나 다른 모습을...
    2022-11-16 05:00
  • “폼나게 사표” 이상민 장관 발언 파문…박지원 “진짜 웃기고 있네”
    “폼나게 사표” 이상민 장관 발언 파문…박지원 “진짜 웃기고 있네”
    이 장관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라면서도 “하지만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야당에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참 뻔뻔한 장관”이라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주무장관임에도 참사 당일...
    2022-11-13 19:04
  • 조국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검찰, 백원우에 징역 2년 구형
    조국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검찰, 백원우에 징역 2년 구형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 감시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할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의 비위를 비호했다. 이들은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백 전 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2년을, 박 전 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8∼11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22-11-11 12:36
  • 대통령실 “尹 6개월,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무너진 나라 다시 세우겠다”
    대통령실 “尹 6개월,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무너진 나라 다시 세우겠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대선후보로 선출된 지 만 1년이 됐다. 그만큼 여의도 정치와 거리가 있던 공직자”라며 “그런 0선의 윤 대통령을 정치 무대로 부른 국민의 바람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가의 가치를 다시 성립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투영됐다고 감히 생각한다”고 회고했다.
    2022-11-09 17:37
  •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의 당사자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직무와 관련해 그 대가로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2-11-09 11:37
  • 대법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공수처 재항고 기각
    대법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공수처 재항고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공수처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위법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전부 취소됐다. 대법원은 “영장...
    2022-11-08 15:42
  •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일주일…비극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일주일…비극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
    국가 재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고위 공직자들은 잇따른 실언으로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11만 명 이상의 추모객이 다녀갔다.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인 5일에는...
    2022-11-06 14:34
  • [이슈크래커] 이태원 참사도 ‘하인리히 법칙’ 작용했다…사고 전 일주일 재구성
    [이슈크래커] 이태원 참사도 ‘하인리히 법칙’ 작용했다…사고 전 일주일 재구성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정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차례 112 신고에 대한 경찰의 늑장 대처를 질타하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⑤...
    2022-11-02 17:20
  • [재산공개] '검찰 출신' 이원모 비서관 446억,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중 '최다'
    [재산공개] '검찰 출신' 이원모 비서관 446억,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중 '최다'
    '나토 동행' 이 비서관 부인 소유 주식 가장 큰 비중주진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72억7000만원' 신고 검찰 출신인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보유한 재산 규모(446억 원)가 윤석열 정부 신임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 관보에 게재했다....
    2022-10-28 00:00
  • 공수처 22년 하반기 검사 추가 모집…평검사 3명 충원
    공수처 22년 하반기 검사 추가 모집…평검사 3명 충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2년도 하반기 검사 추가모집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모 인원은 24일 기준 결원인 평검사 3명이다.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13일까지, 원서접수 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 공수처는 상반기 공모를 통해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을 10월 7일자로 신규 임용했다. 그러나 올해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이 퇴직하며...
    2022-10-24 09:36
  • 與 "이재명 '대장동 특검'은 수사 회피…밀어붙이면 역풍 맞을 것"
    與 "이재명 '대장동 특검'은 수사 회피…밀어붙이면 역풍 맞을 것"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특검을 하자며 시간을 끄는 건 적폐세력의 수법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맞는 것 같다"며 "지난해 11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는 마지못해 특검을 형식적으로 수용했지만 송영길 당시 대표가 철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물타기를 했다"고 꼬집었다....
    2022-10-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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