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상임위원은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 민간위원 사퇴에는 저고위 논의구조와 역할·기능, 다른 기구·부처와 관계, 정부 정책 기조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다.
저고위의 성과가 부진하다고 해도 부위원장 교체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현재 김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일부에선...
구리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말 꺼낸 ‘서울 메가시티’ 공약에서 경기 김포시와 함께 서울 편입 대상에 포함된 곳 중 하나다.
한 시간가량 시장을 돌며 상인 및 구리시민들과 대화한 한 위원장은 “경기도의 각 지역마다 니즈(요구)가 다 다르다. 그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겠다”며 “당파성이라든가, 누가 먼저 주장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 뜻에...
앞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철도 지하화 및 철도 용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바 있는데, 이번 공약은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지하화 사업이 비용 대비 효용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저희가 수원 지역만 하려는 게 아니다. 이걸 원하는 지역들이 많다. 규모의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하화를 했을...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돈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과 올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배경으로 ‘소프트랜딩(경제 연착륙)’ 시나리오에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지만, 미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태 의원은 구로을 지역에 대한 공약도 내놨다. 그는 “구로 차량기지의 조속한 이전과 구로를 분단된 한반도처럼 남북으로 갈라놓고 있는 철도를 땅에 묻든지 위로 덮든지 해서 구로 르네상스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며 “주거·교육·문화·경제 환경을 싹 뜯어고치겠다. 구로공단을 디지털 단지로 바꾼데 맞게 판을 더 키워 핀테크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약을 믿다가는 때로 큰 탈이 난다.
약속이 나온 배경을 보자. 덩샤오핑은 1982년 홍콩 회수를 주창했다. 파장이 컸다. 홍콩 주가는 반 토막 났고, 주택 가격도 폭락했다. 껍질만 남을 판국이었다. 덩샤오핑이 급히 꺼내든 사탕발림 무마책이 일국양제였다. 더욱이 현재의 중국은 실용주의자 덩샤오핑의 중국이 아니라 권위적인 시진핑의 중국이다. 관용 정신을...
다만, 2022년 대선 때 공약으로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차 정책을 꺼내면서 ‘사골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 수십조 원 규모의 재원 마련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첫 삽을 뜨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중국 ‘최혜국’ 지위 박탈 방안도 지지모든 국가 수입품에 10%p 추가 관세 언급도미국 기업·소비자, 피해 떠안을 우려“경제 1.6조 달러 손실·일자리 70만 개 이상 증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참모들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의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양육비 긴급 지원금' 제도가 있다. 다만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에 그치고,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로 낮다.
이와 관련 2021년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한 주 전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1위는 '경제/민생/물가'(18%)인 반면 '김건희 여사 행보'는 9배 낮은 2%였다.
1987년 6월 당시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의 6.29 선언은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이슈였다. 1985년 2월 총선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신한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부상했고, 1년 후인 1986년 2월부터...
개혁신당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 공약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설전을 벌였다.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는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정치인들이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공약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실종됐고, 경제는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특정한 편, 특정한 정치세력 편을 들어서도 안되고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햇다.
또 “열심히 정책 공약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당장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지 왜 총선이 끝나고...
전국 1111개 조합 중 80%가 농촌 농협이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도시 농협과 소통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공약했다.
때문에 지역 농·축협 경제사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그가 조합장으로 있는 율곡농협은 아이스딸기를 전국 최초로 판매한 곳이기도 하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농·축협의 수익을 높일 수...
올해 3월까지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대상 노선은 6대 특·광역시+a를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선정하며 경제성이 낮은 지방을 위해 수도권-지방 패키지 개발, 통합계정 운용, 추가 출자 등 지방권 사업 활성화를 검토한다.
역세권은 고밀·복합 개발해 환승·중심업무지구·유통 등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고 선로 주변 노후·저밀 지역은 통합 재정비한다.
국토부는 서울...
지난해 1%대 경제성장률에 그친 대만 국민들이 택한 건 ‘민생 경제 대안’을 제시하는 제3당이었던 셈이다. 중국와 미국 사이에 낀 안보 문제에만 집중하는 양당 사이에서 치솟는 주택값과 일자리 대안, 저임금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커윈저와 민중당이 선택을 받았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로 예상되고, 0%대 성장률...
최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살펴보면 이런 정책적 철학이 있는지 의문이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경제 정책에 많은 이들이 한숨을 내쉰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놓으면서도 내실을 들여다보면 부자를 위한 정책이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체제를 표방하는가 싶더니 반강제적인...
정부는 이달 4일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주요 식품‧원자재 및 21종 과일류 등에 할당관세 적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및 상반기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노후차 교체 개소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을...
그러나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IRA 폐기’를 내세우면서 배터리 업계의 불확실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부회장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대처 가능한 리스크라고 본다”며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기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환위리(以患爲利)’의 마음으로...
새해 들어 우리 증시는 급락을 거듭하며 G20 국가 중 등락률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며 “공매도 금지 등 총선용 공약을 쏟아내도 역효과만 내는 것은 원인이 윤 대통령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 주요인은 ‘남북관계 등 지정학 리스크’, ‘시장 불확실성 및 시장 신뢰에 영향을 주는 부정부패’, ‘경직된 노사관계와 불투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