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오락가락 금융정책' 이젠 그만!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살펴보면 이런 정책적 철학이 있는지 의문이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경제 정책에 많은 이들이 한숨을 내쉰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놓으면서도 내실을 들여다보면 부자를 위한 정책이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체제를 표방하는가 싶더니 반강제적인 상생대책을 요구한다.

이처럼 오락가락 정책에 국민도, 기업도 지치고 있다. 시장 상황은 불확실성 장기화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보다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해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권의 상생금융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들을 시작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상생금융 압박에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주회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며 “최근 국회에서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횡재세’를 앞세운 강제적인 압박에 의한 상생금융 대책 요구 였다. 결국, 은행권은 2조 원+α 규모의 상생금융을 내놓았고,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작 정부는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생색을 낼 수 있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의 ‘킬러 규제 혁파 의지’는 다소 아쉽다. 오히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권 옥죄기로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 역시 마찬가지다. 작년 초 상생금융을 종용하던 금융당국의 행보에 금융권은 금리를 인하하고, ‘5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 등을 적극적으로 내놨다. 하지만 작년 4월 이후 가계부채가 지속해서 급증하자 오히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수요 억제 요구에 나섰고, 은행들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50년 주담대’는 금융당국의 규제 압박에 끝내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은행권은 “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정책 행보에 볼멘소리를 냈지만, 이 같은 행보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추진한 것도 비슷하다. 정작 민생을 강조하면서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 기존 정책 기조와 다르다는 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대출을 포함하면서 보다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김주현 위원장은 “DSR 관련 구멍이 많은데 더 급하고 충격이 적은 곳부터 해나갈 것”이라며 “서민들의 주거를 위태롭게까지 하면서 (전세대출 DSR 적용을) 급격하게 도입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한 마디 한 마디에 금융권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에 어떤 변화가 하루아침에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 꼽히는 금융은 정부 정책 하나에 시시때때로 상황이 변한다. 문제는 지금처럼 오락가락 정책이 이어지면 시장에서의 대응도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올해는 정치권 최대 이벤트 중 하나인 국회의원 총선거도 앞두고 있다. 그만큼 포퓰리즘 공약에 금융권이 휘둘릴 우려도 크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금융당국은 일관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장에 일관성있는 정책 메시지를 전달할 때 우리 가계도 기업도 모두가 진정한 상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