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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신임 정책특보로 박형수 전 서울연구원장 임명
    서울시, 신임 정책특보로 박형수 전 서울연구원장 임명
    정책특보는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핵심 공약 점검 △유관기관 협의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박형수 정책특보는 한국은행 출신의 경제학자로 통계청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하는 등 거시 경제 및 조세, 행정 분야 전문가다. 최근까지 서울연구원장직을 맡으며 시장의 정책적 판단을 보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형수 정책특보가...
    2023-12-21 09:03
  • [오늘의 투자전략] 미국 증시 조정에 코스피, 제한적 움직임 전망...대주주 요건 완화 경계심리
    [오늘의 투자전략] 미국 증시 조정에 코스피, 제한적 움직임 전망...대주주 요건 완화 경계심리
    그러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취임시점 이후가 유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결국 지연되자 코스닥은 눈치보기에 돌입하며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인들은 지난주 코스피 3조4000억 원, 이번주 1조4000억 원 순매도 중이다. 국무회의가 열리는 26일이 관건이다. 배당을 받기 위해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배당 기준일 역시 26일로, 이후에는 매도 물량이...
    2023-12-21 08:06
  • 오세훈, 노벨경제학상 뒤플로 교수와 ‘안심소득’ 논의…"사각지대 해소·근로소득↑"
    오세훈, 노벨경제학상 뒤플로 교수와 ‘안심소득’ 논의…"사각지대 해소·근로소득↑"
    이달 20~21일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안심소득’ 시범사업 중간조사 첫 결과 발표현행 대비 사각지대 해소·탈수급 비율 늘어나근로소득·정신건강 개선 등 긍정적 효과 국내 첫 소득보장 정책실험 ‘안심소득’이 현행 복지제도보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참여자들의 근로소득도 높였다는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벨경제학상...
    2023-12-20 13:59
  • 갈수록 줄어드는 은행 점포 영향에…중소기업 위험 비중 높아진다
    갈수록 줄어드는 은행 점포 영향에…중소기업 위험 비중 높아진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산은의 부산 이전을 공약 사항으로 내세우고 서둘러 추진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를 들어 야당을 비롯해 산은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산은과 거래하는 기업의 69.2%, 산은과 거래하는 상장사의 72%가 수도권에 있다. 야당에서도 이런 점을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점증하는 현실에서, 산은 부산 이전을...
    2023-12-20 12:06
  • [마감 후]정치권에 휘둘리는 금융시장, 내년이 더 두렵다
    [마감 후]정치권에 휘둘리는 금융시장, 내년이 더 두렵다
    내년에도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퍼주기 공약이 나오겠으며 시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실제로 아직 금융시장에는 많은 위기가 잔존해 우려를 낳고 있다. 당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는 2금융권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금융·경제연구소에서는 내년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다수의 저축은행이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2023-12-20 06:00
  •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수의 가치를 핵심적 선거전략으로 삼고 있었기에 이른바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포섭하면서 동시에 소상공인(입점업체), 택시, 배달종사원 등도 설득할 수 있는 ‘자율규제’와 ‘상생’이라는 묘수를 발굴했고 이를 핵심 공약으로 확산시켰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이...
    2023-12-20 05:00
  • 전국 상의회장단 만난 尹 "정치·이념, 경제 지배 못하게 막겠다"
    전국 상의회장단 만난 尹 "정치·이념, 경제 지배 못하게 막겠다"
    각 지역 대표 상공인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경제 활력 제고 차원의 민·관 '팀 코리아'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이 나오는 것을 우려한 듯 윤 대통령은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2023-12-19 17:17
  • 대통령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가닥…이번 주 발표 전망
    대통령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가닥…이번 주 발표 전망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관계부처가 모든 정책 옵션을 열어두고 시장 왜곡 방지와 장기 투자에 도움 되는 정책 방향을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주식 양도세 기준이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
    2023-12-17 21:09
  • 대통령실 접견 이재명 “정부, 예산에 인색...협조해달라”
    대통령실 접견 이재명 “정부, 예산에 인색...협조해달라”
    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선구제 후구상’ 도입에 함께 논의해줄 것과 민주당이 총선공약 1호로 발표한 간병비 급여화 등에 대해서도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장이나 입법안에 대해서 존중해달라”며 거부권 행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힘들여 입법한 법안들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회도...
    2023-12-14 15:57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지난해 세계 5위 경제 대국에 올라선 인도는 올해에도 연평균 6.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회장은 지난달 아시아증권포럼(ASF) 연차 총회 참가를 위해 인도 뭄바이를 찾아 현지 글로벌 금융사들을 만나고,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벵갈루루’ 등을 방문했다. 특히 구자라트 주에 위치한 디지털금융특구 ‘기프트 시티(GIFT, Gujarat International...
    2023-12-07 17:24
  •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성원을 보내 준 부산 시민에 대한 격려와 지역 발전 방안 논의 차원에서 이들을 초청한 윤 대통령은 부산 발전 차원의 금융산업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린 것으로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선거 때부터 서울과...
    2023-12-06 15:46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매수’ 부분 등에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12명에게 징역 3년 등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23-12-05 17:49
  •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령 의결…대통령실 "건전 노동운동 보장"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령 의결…대통령실 "건전 노동운동 보장"
    이 약속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8월 4일 시행됐다. 같은 해 6월 10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개정됐다. 이번에 공무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대해 "국민...
    2023-11-28 16:31
  • ‘항공사 CEO 출신’ 럭슨 뉴질랜드 총리 취임식…“경제 최우선”
    ‘항공사 CEO 출신’ 럭슨 뉴질랜드 총리 취임식…“경제 최우선”
    그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가장 최우선 과제는 경제 개선”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또 28일 첫 국무회의를 개최해 100일 안에 해야 할 최우선 과제 계획 수립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공유했다. 먼저 공공서비스 지출을 6.5% 삭감하는 등 정부 관료주의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범죄 단속 강화,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유류세 인상 계획 폐기 등도 추진할...
    2023-11-27 17:04
  •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밀레이 ‘과격 공약’ 배경은…아르헨티나 심각한 경제난 아르헨티나는 한때 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던 부국이었습니다. 무려 1913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에 지하철이 개통될 정도로 최첨단 선진국이었죠. 이에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인들이 앞다퉈 이민을 결정했고, 아르헨티나는 풍부한 노동력을 얻으면서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2023-11-23 16:19
  • 바이든, 아르헨 밀레이 당선인과 통화…“지속적으로 관계 구축해야”
    바이든, 아르헨 밀레이 당선인과 통화…“지속적으로 관계 구축해야”
    ‘아르헨티나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리는 밀레이 당선인은 극우 성향이다. 아르헨티나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142.7% 오르면서 현 좌파 정권의 경제적 무능함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그는 정부 부처 통폐합과 중앙은행 폐쇄, 달러화 도입 등 다소 급진적인 공약을 내세워 주목받았다.
    2023-11-23 14:02
  •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산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서 통과 불발여당 "총선 앞둔 정치공학적 계산 안돼…당장 협조해야"산은 노조 "부산 이전시 국가경제적 손실 10년간 15조"내년 총선 결과 따라 산은 부산 이전 백지화될 가능성도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에서 통과가 불발되면서...
    2023-11-22 15:10
  •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민주당은 금융권이 고금리로 축적한 이익을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금융소비자 보호 비용으로 써 전 국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금융권 등은 이중과세 논란, 시장경제 원리 훼손, 해외투자자 자금 이탈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도 다시 꺼냈다.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23-11-21 16:14
  •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공동주택 평균 ‘69%’ 수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공동주택 평균 ‘69%’ 수준
    2021년과 2022년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등이 더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올해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격...
    2023-11-21 14:00
  • 與, ‘하남·구리 등 한꺼번에 서울 편입’ 특별법 추진
    與, ‘하남·구리 등 한꺼번에 서울 편입’ 특별법 추진
    아울러 특위는 김포의 서울 편입 등을 총선용이라고 비판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수도권 메가시티 구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그분은 경제관료 출신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이건 양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총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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