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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커지는 전 국민 25만 원...대통령실 결국 협치 갈까

약 13조 원에 예산이 드는 사안으로 민주당은 이를 통한 경기 부양을 악화한 민생 경제를 치유할 마중물로 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그간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무분별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정부 역시 빠듯한 재정 여력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해 기준...

2024-04-24 15:49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또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은 뒤론 당 정책을 개발하며 각종 경제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외 나머지 상임위의 생환율을 보면 △교육위·여가위(33%) △농해수위(42.9%) △외통위(44.4%) △환노위·문체위(50.0%) △행안위(55.6%) △국방위(57.1%) △산자위(58.3%) △기재위(60.0%) △운영위(63.6%) △국토위(72.7%) △법사위(75.0%) △정보위(80.0%) 순으로 낮았다....

2024-04-23 16:26
영수회담 실무 오늘 재개...'의제 범위' 수 싸움 치열할 듯

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첫 영수회담에서 4·10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간판 의제'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해당 예산은 약 13조 원이다. 고물가 등으로 민생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보는 민주당은 '13조 원'이 경기 부양 차원에서 풀지 못할 규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식당 손님...

2024-04-23 14:21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사회당의 몰락은 경제 실정 때문이었다. 이 틈을 노동개혁을 꺼내 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파고들었다. 김 전 고문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위기를 돌파할 대안으로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요즘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것이 유일한 돌파구일지도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왜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일까. “개헌을 이야기하면 권력 구조나 여러 가지가...

2024-04-18 16:15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최초로 1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는데, 나랏돈을 적극적으로 풀어 경제를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현금성 복지 확대 등 인위적으로 늘린 가계소득이 내수진작·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연상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4-04-18 15:57
美철강노조 달래는 바이든…중국산 관세 인상 공언ㆍ日의 US스틸 인수반대도 재천명

모든 가정이 한 해 평균 1500달러를 더 부담할 수 있다”고 트럼프의 공약을 비판했다. USW가 강력하게 반발했던 일본의 US스틸 인수 추진에 대해서도 재차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강생산량 세계 4위 업체인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US스틸을 149억 달러(약 20조 원)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의 반발과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2024-04-18 08:17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재판 지연 등 사법 시스템 무력화를 막아야 하고, 급증하는 마약사범과 초대형 경제사범을 단죄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거나 적어도 지금보다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온갖 선심성 법안, 탈원전 법안 등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그들처럼 ‘악랄하게’ 저지해야만 여권 스스로 처절하게 호소한, 대통령 탄핵과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유권자에게 보답할 수 있다....

2024-04-17 05:00
민주,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발표에 “野와 협력 의지 밝혀야”

그는 “민생 경제가 그야말로 비상상황”이라며 “야당과 많은 전문가 경고와 호소에도 윤정부가 오만과 무능으로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어려움에 더해 최근 중동 정세 악화까지 겹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유류세 인하 연장이라는 관성적인 탁상정책뿐이라는 게 매우 실망스럽다”며 “취약계층과...

2024-04-16 10:07
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미국 출국

우선 첫 공식 일정인 17일 최 부총리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질서 안정을 위한 3국의 경제·금융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같은 날 열리는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약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 후속 조치를 밝힐 계획이다. G20 재무장관회의(세션1)...

2024-04-16 01:00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정 건전성이 매우 나빠졌기 때문에 지금 대비해야 하고, 공약했더라도 선거가 끝났으니 차분하게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이런 선거 공약을 다 실행하면 나라는 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권이 다수 의석을 가졌더라도 정부여당과 협의해서 풀어가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좋은 결과가...

2024-04-15 15:47
[종합] 미ㆍ일ㆍ필리핀 3국 정상회담…바이든 “중국 견제, 철통 방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시작하면서 “일본과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국방 공약은 철통과 같이 굳건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또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항공기, 선박, 군사에 대한 모든 공격은 상호방위조약을 발동시키는 것”이라며 중국이 필리핀에 대한 무장 공격을 하면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4-04-12 14:36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하지만 당장 급한 것은 퍼주기 공약의 폐해를 줄이는 일이다. 국가 경제와 민생을 힘겹게 하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 가계 부채는 계속 늘고, 한계 차주도 급증한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학적 딜레마는 국가 소멸 위기를 키우고 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 경쟁의 부담도 크다. 사상 최대 세수 결손 가능성도 걱정이다. 돈 쓸...

2024-04-12 05:00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대기업이 투자해서 공장을 지으면 협력사와 공장 인력까지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야당도 이를 정책에 잘 반영하는 등 초당적 협력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사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노동자대표회의' 도입, 노동자대표회의와 사측 간 '사업장 협정'으로...

2024-04-11 16:33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가상자산 업권법 등 과제 많아…지속적인 관심 필수거대 양당 공약에도 주목…“선거용으로 끝나면 안돼”“국회만으론 안돼…업계가 큰 그림 함께 그려야” 제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새로운 국회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무엇보다도 국회가 단발성 이슈가 아닌 미래 산업으로서의 가상자산·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2024-04-11 15:51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철도 지하화 등 대규모 개발 공약은 대부분 천문학적 예산과 상당히 장기적인 사업이라 현실화되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며 "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아 기대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2024-04-11 14:00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따라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것은 자신이 했던 공약을 되돌아보고 우리 국가와 사회, 국민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물가를 비롯한 경제 문제의 해결이겠지만, 우리 나라의 미래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시급하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올해 초 향후 10년 동안...

2024-04-11 05:00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정책·공약 경쟁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실시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한 만큼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과 동시에 '정권 심판론'과 '경제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해 '정권심판본부'와...

2024-04-10 20:47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초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총선에서도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방송 3사 출구 조사 결과만 보면, 윤 대통령은 스스로 언급했던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22대 국회가 21대 보단 더한 여소야대 국면이 될 전망이어서다. 윤...

2024-04-10 20:47
“22대 국회,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민생경제 살리는 방안 신속 마련해 실행하길”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가며 자생력을 갖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대·중·소 경제주체 사이의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소상공인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특히 이번 총선에서 소상공인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머물지...

2024-04-10 18:00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에는 교통, 주택, 금융, 반도체, 연구·개발(R&D) 혁신, 의료개혁 등 여러 현안을 직접 챙기고,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도 열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도 240개에 달한다. 야당이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꾸준히 진행한 것은 총선...

2024-04-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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