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연착륙 위협하는 ‘인력난’…트럼프는 “이민자 단속 강화”

노동시장 전망 불확실
‘대퇴직’ 시대 떠났던 근로자 복귀 물결 끝나
경제활동 참가율 정체 상태
고령화로 10년 뒤 1%p 하락 전망
“불법이민 전면 금지 시 잠재성장률 1%p↓”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뉴햄프셔주 포츠머스의 호텔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서 여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다. 포츠머스(미국)/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경제 연착륙을 위협하고 있다.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돈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과 올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배경으로 ‘소프트랜딩(경제 연착륙)’ 시나리오에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지만, 미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미국의 성장 동력이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0일 진단했다.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율 3.3%를 기록했다. 직전 분기의 4.9%보다는 둔화했지만, 시장 전망치인 2%를 크게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고성장을 달성한 배경에 고용 증가에 따른 개인 소비 회복이 있다고 분석한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시기 노동자들이 일터를 대거 떠나는 ‘대퇴직’ 현상이 마무리되면서 일하는 미국인이 증가하고 지출도 늘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마리앤 워너메이커 테네시대 교수는 “퇴직자들이 직장으로 돌아가는 물결은 끝났다”면서 “한창 일할 나이인 25~54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인구 증가 둔화에 따른 구조적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며 “인력난이 더 심해지면 미국 경제의 연착륙은 결국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실제로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대퇴직 당시인 2020년 60.2%까지 급락한 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62.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코로나19 이전의 63%대까지는 올라가지 못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은 고령화로 향후 10년간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이 노동력 부족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도 이민을 확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미국이 불법 이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민간연구소 니혼소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내년부터 불법 이민자 입국을 전면 금지할 경우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0.1%p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모든 이민자를 규제하게 되면 잠재성장률 하락 폭은 0.3%p까지 커진다.

인력 부족에 이민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윌리엄 프레이는 “이민이 정치적 이슈가 됐지만, 국가 인구와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이민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