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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같은 해 12월에는 최소 주 5일 경로당 점심 제공을 공약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수치스러운 통계도 실제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며...
    2024-02-13 16:03
  • 태국 총리, 취임 6개월 중앙은행과 대치…경기침체 탈출 해법 이견
    태국 총리, 취임 6개월 중앙은행과 대치…경기침체 탈출 해법 이견
    부동산 재벌 출신인 타위신 총리는 수요와 투자 촉진을 위해 16세 이상 모든 태국 국민 5000만 명에게 디지털 지갑에 유틸리티 토큰 형태로 현금 5000억 바트(약 19조 원) 지급을 공약했다. 태국은 현재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에 있다. 또 경제성장률은 2% 미만으로 둔화된 반면 수출은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2024-02-13 12:56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한 젊은 정당에서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지하철공사의 적자를 줄임으로써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비용을 줄이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취지이다....
    2024-02-13 05:00
  • 인니 대선 이틀 앞으로…유력 주자 프라보워, 선진국 진입 길 닦을까
    인니 대선 이틀 앞으로…유력 주자 프라보워, 선진국 진입 길 닦을까
    유권자 2억 명 달해…‘세계 최대 규모 직접 선거’ 차기 대통령 우선 과제는 ‘경제 성장’ 프라보워, 조코위 장남 러닝메이트로 자원 수출 제한·미중 사이 중립외교 전망 세계 인구 4위국이자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리더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선거가 14일 치러진다. 현 조코 위도도 정부의 프라보워...
    2024-02-12 16:27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25만개로 늘린다…오영주 “소상공인 전체 확대, 정치권과 고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25만개로 늘린다…오영주 “소상공인 전체 확대, 정치권과 고민”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열린 ‘10차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한 소상공인은 서울 금천구의 한 전통시장 옆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지만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다는 애로를 전했다. 역차별이 아니냐는 주장을...
    2024-02-12 13:26
  •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여러 정책적, 입법적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모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 하나가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그 내용은 이혼에 있어 파탄주의를 입법적으로 도입하고,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혼제도는, 배우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2024-02-10 10:00
  •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국민의힘도 지난해 12월 에너지·환경 전문가 정혜림 전 SK 경영경제연구소 리서치 펠로우를 인재영입했다. 본지는 6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정 전 펠로우를 만나 얘기를 나눴다. 그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환경 공학 및 생물공학을 전공했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녹색경영정책 경영학석사 과정을 거쳤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국내 대기업에서 국가의...
    2024-02-09 06:00
  • [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그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무상 제공하는 점심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주 5일 점심 제공’을 골자로 하는 3호 공약을 내걸었다. 결국 야당이 ‘주 5일’을 베팅하자 여당이 ‘5일 받고, 2일 더’를 외친 형국이다. 총선을 도박판으로 아는 것인가. 무책임 정치의 극치를...
    2024-02-08 05:00
  • 광주 시장 방문 이재명, ‘텃밭’ 민생·민심 행보...시민들 "대통령" 연호
    광주 시장 방문 이재명, ‘텃밭’ 민생·민심 행보...시민들 "대통령" 연호
    상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자신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를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란 승수효과가 발생하고 경제가 회복되고 국민소득이 느는 길이 있는데 그걸 또 국민의힘이 깎았다”고 비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2024-02-05 16:27
  •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구체적으로는 “올해 초 건설산업연구원이나 민간 연구기관에서 1~1.5% 수준의 전체적인 집값 하향을 전망했다”며 “지금 경제 기초(펀더멘탈)에선 고금리 상황 등으로 집값은 안정 추세로 갈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향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완화할 적기라는 의견도 내놨다. 박 장관은 “지금은 불필요한 장치(규제)를 걷어내도...
    2024-02-05 16:00
  • 개혁신당 양향자, 용인갑 출마 선언...“세계 반도체 수도로 세우겠다”
    개혁신당 양향자, 용인갑 출마 선언...“세계 반도체 수도로 세우겠다”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줄, 반도체 산업을 태동시킨 이 위대한 도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체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양향자가 용인의 심장을 깨우겠다. 경기도의 변방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계 반도체 수도로, 용인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양 원내대표는 “2028년까지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를 가동시키겠다”며 “8년간 질질 끌면서...
    2024-02-05 11:02
  • 젊어지는 유럽 정치권...미국은 7080 최고령자 맞대결 양상 [늙어가는 미국]
    젊어지는 유럽 정치권...미국은 7080 최고령자 맞대결 양상 [늙어가는 미국]
    이 때문에 대선의 쟁점도 두 후보의 정책 공약과 비전, 재임 시절 쌓은 성과 등 보다는 ‘누가 더 온전한 인지능력을 갖고 있는가’로 흐르고 있다. 70·80대 노익장의 대선 맞대결로 젊은층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의 이러한 상황은 유럽과 대조된다. 유럽에서는 ‘젊은 정치인’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유럽연합(EU) 27개국 지도자의...
    2024-02-05 05:00
  •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지역 의료·경제 공약 발표지역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 국민의힘이 4일 의료와 경제 분야에서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모두 튼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으로는 ‘지역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지역 공공병원 육성’ 등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 기회...
    2024-02-04 14:46
  • 여권, 설 연휴 '밥상 민심'으로 반전 노린다…여론전 본격 시동
    여권, 설 연휴 '밥상 민심'으로 반전 노린다…여론전 본격 시동
    부정평가는 2주 연속으로 63%를 기록했으며,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11%), '독단적·일방적'(7%), '외교'(6%), '김건희 여사 문제'(6%) 등이 꼽혔다. 특히, 부정 평가 이유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꼽은 비율은 직전 조사에서 9%를 기록하며 상위권으로 급부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갤럽은 "과거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에서 김건희 여사의...
    2024-02-04 13:40
  •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홍 상임위원은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 민간위원 사퇴에는 저고위 논의구조와 역할·기능, 다른 기구·부처와 관계, 정부 정책 기조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다. 저고위의 성과가 부진하다고 해도 부위원장 교체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현재 김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일부에선...
    2024-02-04 12:00
  • 구리 전통시장 찾은 한동훈 “서울시 편입,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구리 전통시장 찾은 한동훈 “서울시 편입,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구리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말 꺼낸 ‘서울 메가시티’ 공약에서 경기 김포시와 함께 서울 편입 대상에 포함된 곳 중 하나다. 한 시간가량 시장을 돌며 상인 및 구리시민들과 대화한 한 위원장은 “경기도의 각 지역마다 니즈(요구)가 다 다르다. 그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겠다”며 “당파성이라든가, 누가 먼저 주장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 뜻에...
    2024-02-02 16:59
  • 與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주요권역 GTX 도입”
    與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주요권역 GTX 도입”
    앞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철도 지하화 및 철도 용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바 있는데, 이번 공약은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지하화 사업이 비용 대비 효용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저희가 수원 지역만 하려는 게 아니다. 이걸 원하는 지역들이 많다. 규모의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하화를 했을...
    2024-01-31 16:09
  • 미국, 경제 연착륙 위협하는 ‘인력난’…트럼프는 “이민자 단속 강화”
    미국, 경제 연착륙 위협하는 ‘인력난’…트럼프는 “이민자 단속 강화”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돈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과 올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배경으로 ‘소프트랜딩(경제 연착륙)’ 시나리오에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지만, 미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2024-01-30 15:16
  • “서진 정책에 한 몸 던지겠다” 태영호, 강남 떠나 구로을 출마 선언한 이유
    “서진 정책에 한 몸 던지겠다” 태영호, 강남 떠나 구로을 출마 선언한 이유
    태 의원은 구로을 지역에 대한 공약도 내놨다. 그는 “구로 차량기지의 조속한 이전과 구로를 분단된 한반도처럼 남북으로 갈라놓고 있는 철도를 땅에 묻든지 위로 덮든지 해서 구로 르네상스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며 “주거·교육·문화·경제 환경을 싹 뜯어고치겠다. 구로공단을 디지털 단지로 바꾼데 맞게 판을 더 키워 핀테크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01-30 10:49
  • [이승현 칼럼] 한무제의 ‘일국양제’가 차라리 낫다
    [이승현 칼럼] 한무제의 ‘일국양제’가 차라리 낫다
    하지만 공약을 믿다가는 때로 큰 탈이 난다. 약속이 나온 배경을 보자. 덩샤오핑은 1982년 홍콩 회수를 주창했다. 파장이 컸다. 홍콩 주가는 반 토막 났고, 주택 가격도 폭락했다. 껍질만 남을 판국이었다. 덩샤오핑이 급히 꺼내든 사탕발림 무마책이 일국양제였다. 더욱이 현재의 중국은 실용주의자 덩샤오핑의 중국이 아니라 권위적인 시진핑의 중국이다. 관용 정신을...
    2024-0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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