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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1. 학생 신분인 A 군은 친구 B 군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B 군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 A 군은 B 군에게 “빌린 돈 내놔”라며 어깨를 밀쳤고,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고, A 군에게는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미성년자인 A 군은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두 사람을 조사한 검사는 이 사건을 재

2024-05-14 05:00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가 전해드립니다. 조현병을 가진 아들과 사는 노부부가 있었다. 거구인 아들의 힘을 당할 재간이 없던

2024-05-13 06:00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처장 공백’ 공수처…윗선 부재가 가장 큰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을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는 진척이 있는 반면,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가

2024-05-10 17:34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진행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보고는 25분, 기자회견은 75분으로 총 100분가량 진행됐다.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에

2024-05-09 18:08
尹, 김건희 여사 의혹 첫 사과...김건희·채상병 특검은 거부권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특검 주장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이 안된다고 하면 그때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

2024-05-09 12:24
尹 대통령 "아내 관련 특검 주장...취지 맞지 않는 정치공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여사 특검법'과 관련한 질문에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2024-05-09 11:03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민주·조국당 ‘검수완박’ 공감대조국 “‘다음은 없다’ 각오로 22대서 추진”박찬대 “검찰개혁 총선서 나타난 민의”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예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4-05-08 15:30
검찰 ‘명품가방 의혹’ 수사에…野 “특검 거부 명분 쌓나”

“빈 수레만 요란한 수사…특검 요구만 확산” 비판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빈 수레가 요란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제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

2024-05-04 16:28
법무부,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

“교도관 철저 계호…검사에 피의자 넘겨줄 뿐”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구속 피의자에게 담배‧술 등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절 없다”고 3일 밝혔다. 수사 주체인 수원지검이 여러 차례 반박 입장문을 내고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법무부도 반박에 나선 것.

2024-05-03 15:13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감사원,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수사 요청 27명, 자료 송부까지 연루가 49명지역 선관위 경력채용 167회 과정서 전부 규정 위반‘세자’로 불리던 전 사무총장 아들, 없는 자리 만들어 채용 감사원이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직원들의

2024-04-30 17:46
전북 임실 옥정호서 발견된 60대 시신…실종된 건설사 대표로 확인

전북자치도 임실군 옥정호에서 발견된 시신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로 확인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28일 임실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신원 확인 결과, 실종된 건설사 대표 A(64) 씨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2024-04-29 06:32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검찰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과 관계자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1일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모 전 SPC 고문과 정모 피비(PB)파트너즈

2024-04-21 11:19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수원지검, ‘이화영 측 주장 번복’ 자료 내고 허위 지적 민주당, 수원지검 항의방문 뒤 사건조작 대책단 설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그림을 그려가며 회유 장소와 날짜를 지목하자, 검찰은 “명백한 허위”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등 연일 반박이 오가는 모습이다. 수

2024-04-19 13:45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마약 투약 등 혐의를 받는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혐의를 받는 오재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2024-04-17 18:57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여당 최악-야당 차악’ 드러난 표심대통령 불통 이미지 결합하며 참패수치심 없는 최후인간들에 면죄부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 진력해야 여당의 총선참패에 국가 안보와 사법 시스템 붕괴 우려와,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에 대한 합당한 대가라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이 평가로는 문제의 심층을 파악하기 어렵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과 ‘최후 인간’은

2024-04-17 05:00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장 직선제, 견제 취지 좋지만 역효과 우려도기소배심제, 편파 논란 벗어나 중립적 판단 가능 ‘검찰 개혁’을 내세운 야권이 제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들 가운데 검찰 출신인 당선인들마저도 “검찰 독재 청산”을 외치며 검찰 조직과 권한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검찰 개혁으로 이미 형사절차가 상당히 흔들린 만큼, 공

2024-04-11 15:40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발표일 4일…선거 6일前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여론 오염 방지’ 큰 틀 취지 몰각시켜“오해받을 소지 남겼다” 법조계 중론흠 있는 후보 선택도 유권자 판단 몫‘사법처리→당선무효→재보궐’ 갔어야 이복현(52‧사법연수원 32기) 금융감독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4‧10 총선까지는 이제 사흘 남았다.

2024-04-07 15:23
법원,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노조 탈퇴 강요‧승진 불이익 혐의앞서 4차례 소환 불응…檢, 그룹 차원 부당행위 여부 추궁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75) SPC 회장이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024-04-05 07:42
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뇌물 주고받은 공무원‧교수 4명 구속영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도권 시청 공무원과 준정부기관 직원, 사립대 교수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무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B 씨, C 씨,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2024-04-04 19:55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대구와 구미에서 ‘보험금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기다리다가 들이 받고, 보험금을 받아내는 전형적인 수법. 그러나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한사코 부인했다. 담당 검사는 기존 증거를 도로 꺼내 처음부터 뒤져보기 시작했다. 사건 현장을 담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열어 반복해서 재생했고, 어렵게 단서를 찾아냈다. 그 블랙박스

2024-04-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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