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수사를 주도한 검사가 바로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다. 둘은 연수원 27기 동기다.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27기다.
정 부장은 198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인권 변호사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 이듬해 대입 시험을 다시 봐 서울대 법과대학에...
당시 미 검찰은 서씨 남매가 오두베인 명의로 된 생명 보험금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를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서씨는 누나 캐서린(54)의 사주(使嗾)를 받고 오두베인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군 장교 출신 아버지와 약사 출신 어머니 아이에서 태어나 1976년 서울에서 시카고 노스웨스트 사이드로 이민했다. 그러나 1985년 아버지는...
평소 믿던 그 사람을 조심하라
선거사건 대부분은 선관위의 고발로 경찰,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진다.
선관위 고발도 통상 제보로 인해 사전조사를 거쳐 고발을 하는데 제보자는 대부분 내부 사람이다. 무급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되 나중에 수당을 정산받기로 했는데 정산받지 못한 사람, 당선 후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같이 일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어기는...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아 피고인과 피고인 동생 등 사건 관계자들, 현장 계호 교도관들 조사 및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해 범행 동기와 방법, 도주 경로 등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수강도 혐의 결심공판에서 7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의 사연이 전해진 당시에는 경찰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셌지만, 영화가 수사기관의 잘잘못을 고발하는 데 맹목적으로 힘을 쏟진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바라보는 일차원적인 시선의 문제점은 지적하되, 용기 있는 소시민 덕희의 모습과 동료들의 따뜻한 연대를 보여주는 데 주력하는데요. “모든 건 무지한 내 잘못”이라고 자책하던 덕희가 보이스피싱...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연구위원의 발언이 ‘부당한 외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지난달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연구위원은...
한편 경찰은 오는 26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와 전씨의 대질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남씨는 전씨의 사기 공범으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 중이다.
남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너무 억울해서 그동안 경찰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다”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로 공범이 절대 아님을 입증하겠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낸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전 의장은 평소 잘...
경찰은 28일까지 10일간 구속수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B&S 홀딩스는 지난해 6월 입출금을 갑작스럽게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자금 운용을 맡긴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구속된 A 씨는 B&S 홀딩스에서 실질적으로 자산 운용을 맡은 인물로, 이번 코인런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정확한...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이달 19일 광주에 위치한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유위니아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며 광주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향후 병합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지역별로 다른 피해자들이 개별로 사건을 접수한 만큼 따로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나 수사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계좌에 관해 금융회사에 요청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이외에 온라인 불법도박, 마약거래 범죄 등에 사용되는 예금계좌를 지급정지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들과 논의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 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은행권은 민생침해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민간기관들과 업무협력을 더욱 강화해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은행연합회는 범죄예방 금융조치 확대 등 금융권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염 씨는 교통사고 운전자 신모 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염 씨는 의사면허 정지기간 임에도 프로포폴 등을 환자에게 투여했고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성 및 위험성이 높은...
박 후보자는 굵직한 수사를 경험했던 검찰 내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시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사건을 수사했고, 해태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을 기소했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경남기업과 포스코 등 기업 비리 수사도 지휘했다.
박 후보자와 근무연이 있는...
박 후보자에 대해 이 실장은 "군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1991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 금융, 특별수사, 감찰 등 법무 검찰 등 여러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뒤 2017년 공직에서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설명도 했다.
박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KT와 현대자동차의 ‘보은성 거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성빈 전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현대차와 KT는 앞서 서로의 관계사를 인수했는데, 정상적인 금액보다 비싸게 사줬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2003년 처음 인연을 맺은 뒤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외환은행 론스타 부실매각 사건' 등을 함께 수사했다. 법조계에서 두 사람의 인연은 단순히 검찰 선후배를 뛰어넘는 관계였다는 전언이 지배적이었다.
한 중진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됐다. 그 와중에 내부적으로 기존 친윤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의 딸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을 입시 비리 혐의로 조사한 수사당국을 향해 “조국 딸을 수사한 만큼 한동훈 딸을 수사해야 공정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22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위원장 자녀 스펙 관련해서 각종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양측은 “민주당식 가짜 검찰개혁을 끝내자”며 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비전대화를 위한 협의체 출범으로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도 더 주목을 받고 있지만, 빅텐트 구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빅텐트에 대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구속영장 발부율은 82% → 82% → 81.4%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며 떠오른 것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발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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