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추경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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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노믹스 세입안 분석…자산소득만 증대”

이어 안 의원은 “이번 세입추경 예산안 분석을 통해 초이노믹스 경기부양책이 자산 가격만 올리고 내수와 소비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이번 세입추경 예산안을 통해 경기부양책이 내수활성화를 이끌지 못한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번 추경에 포함된 토건 위주의 SOC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7-21 14:00
“SOC추경 21%가 토지보상” vs “투자비 10억당 13.8명 고용유발”

목포대양산단진입도로 등은 계획상 올해 완공이 목표인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이 아니라도 적기에 완공될 예정으로 추경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안 의원은 “메르스, 가뭄 등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인 만큼, 경기부양과 전혀 상관없는 토지보상비 위주의 SOC 예산은 지양돼야 하고 SOC 추경은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7-21 09:08
여야, 예결위 추경안 조정소위 구성…21일까지 심사

정부 추경안과 관련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소관 부처별 예산에 대한 증·감액 항목과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 대책과 함께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입보전용 추경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015-07-20 10:56
국토위, SOC 추경 예비심사 무산…예결위로 직행

국토위는 앞서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제출한 SOC 분야 1조4000여억원의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데 이어 14일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었지만 ‘SOC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에 부딪혀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어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론...

2015-07-16 21:23
靑 “세입보전·SOC 추경 경제활성화 위해 꼭 필요”

SOC 사업을 놓고는 “이번 추경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뭄 대응 추경이므로 SOC 등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SOC 투자의 경기보장 효과를 감안하면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밖에 법인세 인상 등 세입대책이 없는 세입 추경은 불가능하다는 야당이 주장을 놓고 “법인세 인상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으로 부적절하다”며...

2015-07-16 15:40
[여의도 경제통] 나성린 “경제는 살얼음판인데 언제까지 포퓰리즘 정치만 할텐가”

야당은 SOC도 무조건 안된다는 하지만 가뭄뿐 아니라 태풍, 홍수 대책도 SOC인데 그런 건 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SOC는 미리 당겨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추경예산을 편성해도 올해 못한다는 건 골라내도 된다.” △세수부족 사태가 올해까지 4년 연속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성장률 등에서 지나치게 낙관론을 펴면서 세입 예측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2015-07-16 10:34
새누리 “SOC 추경, 총사업비 늘지 않고 국도 제외”

김 의원은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추경 대상 SOC사업은 연내 조기 완공 여부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기준(광역 간 고속도로, 철도)으로 해 지역성 사업인 국도와 국지도를 제외하는 등 선심성 예산을 배제했다”고 전했다. 다만 야당은 광역 간 도로라 할지라도 관련 사업 지역구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2015-07-16 10:04
[종합]최경환 "비과세감면 정비 세법개정안 마련...5조6000억 세입경정 송구"

이어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1조7000억원 규모 SOC 사업 예산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SOC사업이 고용 증대나 GDP 증대 효과가 크다"면서 "언젠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건전성에는 영향을 안 주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추경에서 메르스 피해 병의원 지원대상에 예비비 지원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2015-07-15 14:52
[국회경제포럼] 소방차로 물대기식 세입추경의 꼼수

추경예산의 주요 사용처가 아직도 1930년대식 토건사업과 재벌대기업인 것도 한심한 노릇이다. 일본이 1990년대에 경기를 살린다면서 전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었다가 장기침체에 빠진 것을 보고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한다. 이제는 복지지출확대를 통해 내수를 살려야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부분을 포함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2015-07-15 13:17
기업형 임대주택 규제완화 ‘뉴스테이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해제 조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원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추가경정예산은 메르스나 가뭄과 관련없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들이 반대해 이날 열린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015-07-14 21:17
이종걸 “추경 7월 중 처리…SOC는 전면 재조정”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심사의 3대 방향으로 △SOC재정 전면재조정 △메르스 피해에 따른 공공의료 지원 강화 △삭감한 SOC 예산의 메르스 지원 예산 등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메르스 피해지원예산은 490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새정치연합이 지난 9일 발표한 자체 추경안에서 제시했던 3000억원 보다도...

2015-07-14 13:02
추경안 심사 진통… 메르스 예산 용처·SOC투자·관광산업 지원 등 쟁점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SOC 추경 예산을 지역별로 분석해 보니 지역별 편중이 대단히 심한 편이다”며 “영남권 예산중에서도 TK에만 66%, 3분의 2가 쏠려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특별히 지역별로 어디를 고려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영남에 추경의 40%가 쏠렸다는 것은 영남과 충청, 영남과 호남, 영남과 강원에 걸쳐...

2015-07-14 08:18
기재부, 부실 추경 지적하는 국회 예산정책처 적극 반박

사회기반시설(SOC) 추경 사업에 대해서도 토지보상 협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거나 추가집행을 통해 연내 집행이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정처가 사업계획·사전절차 등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16건은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이미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보건소 구급차 지원은 안전성이 강호된 구급차를 전국 보건소에 전면 신규 공급할 계획이며...

2015-07-13 13:44
박대통령 “경제는 타이밍… 추경 마중물 되려면 신속히 통과돼야”

이어 “이번 추경에 반영된 SOC 사업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경제침체 발생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르스 피해대책뿐 아니라 원래 하기로 돼 있는 사업을 조기 완공해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보강을 하기 위한 민생예산”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최근 급격히 확대되는 글로벌 리스트...

2015-07-13 11:19
“대구 SOC 추경예산 절반, 박대통령 지역구던 ‘달성’에 쏠려”

체결하고 미리 집행하겠다는 것으로,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의 원칙이 되는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 SOC 추경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관련지역에 유독 관심을 갖는 건 아닌가”라며 “특정지역에 편중된 선심성 돈풀기 예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15-07-13 11:00
“追更 졸속 지적 잇따라…秋耕 돼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반복된 장밋빛 경제전망으로 편성된 5조6000억원의 세입경정 예산과,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해 전체 규모를 6조2000억원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포함된 세부사업이 4건당 1건꼴로 요건 불충족, 중복, 계획 내용 및 효과 부실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07-13 09:22
여야, 추경 전쟁 돌입… ‘5.6조 세입결손’ 최대 쟁점

자체 추경안을 내놓았다. 새정치연합은 성장률에 집착하는 박근혜 정부가 세입확충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지출재원을 맞추기 위해 국세수입을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경제성장률이라는 성과를 위해 방안도 모른 채 빚을 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세출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대책과 무관한 도로·철도·댐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배정된...

2015-07-13 08:03
최경환 “연말까지 예산편성·세법개정해 경제 본궤도”

이번 추경에서 1조7000억원 규모의 SOC 예산 편성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선 “지역을 불문하고 당장 돈을 투입하면 공기를 단축하거나 완공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며 “선심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앞으로 세제 보완 방향에 대해선 “비과세 감면 등을 조정하고 과표 양성화나 지하경제...

2015-07-12 17:59
강석훈 “세입추경 당연히 포함돼야… 野 주장 억지”

그는 “이번 추경이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 추경이므로 메르스 피해대책 뿐 아니라 SOC 등 경기진작 사업 포함이 필요하다”며 “SOC 투자를 추경에서 배제한다는 주장은 법상 추경요건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잠재성장률은 3%대, 높게 잡으면 3% 중반, 낮게 잡으면 3% 초반으로 잡고 있다”면서...

2015-07-10 17:17
최경환·이주열, 추경안 ‘원안’ 통과 위해 국회 동시 압박

정부와 여당은 오는 20일까지 추경안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경정 예산 5조6000억원과,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전체 규모를 6조2000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추경이 제때 집행되고...

2015-07-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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