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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근혜 “토빈세 도입 반대… 추경은 급할 때 써야”

결국 재벌해체가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이다. 제가 지난번 발표한 내용은 우리 많은 경제 주체들이 있는데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소비자 등 주체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속에서 조화롭게 같이 성장하고 온기를 누리며 발전해나가자는 목적이 있다. 누구든지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보람과 대가가 있다고 해야 신명나서 경제가 활성화된다. 마음에서 다...

2012-11-20 19:23
"몸집 줄여라"… 대기업은 계열사 다이어트

국내 재벌그룹들이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특히 재계 순위(자산 기준) 5위 이내인 삼성, LG, SK 등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계열사들을 합병하거나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계열사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축소를 계획 중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80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삼성그룹은 내년 초까지 4개 계열사를 정리할...

2012-11-19 13:54
안철수, 박근혜 겨냥 “반성 않는 정치로 미래 갈 수 없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진구 범천동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 등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신은 어쨌든 지난 역사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박 후보가 부산에 와서 말한 공약들을 봤다”면서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박 후보가 2008년...

2012-11-12 12:36
문재인-안철수, 같은 듯 다른 정책공약 발표

구체적으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기존분 3년 내 해소, 미이행시 해당 출자분 의결권 제한 △공기업 제외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해 순자산 30%까지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선 하향(200% →100%) △산업자본 은행 지분 소유한도 4%로 축소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등 강력한 재벌개혁 방안을 내세웠다. 재벌의 ‘반칙’에 대한...

2012-11-12 11:49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③ 경제민주화

등 4대 방안을 중심으로 이뤄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분 3년 내 해소, 미이행시 해당 출자분 의결권 제한 △공기업 제외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해 순자산 30%까지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 하향(200% → 100%) △산업자본 은행 지분 소유한도 4%로 축소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 등 강력한 재벌개혁...

2012-11-11 16:07
박근혜 ‘성장’ 강조한 날 선대위는 ‘대기업집단법’ 제정 추진

대기업집단법은 새누리당이 재벌 개혁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10여개 법률에 분산돼 있는 재발 관련 규제 조항을 하나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민행복위 측의 설명이지만, 일종의 관리 편의적 발상인 데도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법안에는 ‘계열사 편의 심사제’를 명시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

2012-11-02 11:31
문재인 “청년백수 월 30만원씩 취업준비금 준다” (종합)

그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손질해서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며 “불필요한 토건 사업을 막고 낭비적 재정 지출 구조를 바꿔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래캠프 복지국가위원회의 이태수 교수는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율이 참여정부 때 21.6%에서 2012년 예산기준 19.2%로 MB정부 들어 2.4%포인트 줄었다”며 “이를 통해...

2012-10-31 17:48
문재인 "취임 즉시 복지국가 5개년 계획 실시"

지키는 공공서비스인력을 충원시키고 국공립 병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대폭 늘리겠다”면서 “복지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복지확대를 위해 지금 수준보다 더 많은 정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적인 조세감면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2012-10-31 14:41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를"

이들은 “경제민주화는 ‘기업 때리기’, ‘재벌 해체’와 동일어가 되고 있고 대선 후보들은 대기업만 두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을 파괴해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기업 경영을 옥죄면 기업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점도 내세웠다. 경제민주화를...

2012-10-25 13:49
[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해부]재벌총수 처벌 강화… 기업범죄ㆍ오너비리 처벌 의지 ‘한목소리’

민주당은 앞서 지난 6월 재벌개혁 4대 입법을 발의하면서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개정해 업무상 배임·횡령 등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문 후보는 이와 관련 “누구라도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불법과 반칙을 하면 그로부터 얻는 부당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과 벌이 주어지도록 하겠다”며 “그래야...

2012-10-24 14:06
대선 후보 3인, 재벌정책 경쟁적으로 수위 상승

새누리 박근혜, 민주통합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등 대선 후보 3인이 경쟁적으로 재벌정책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세 후보 모두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각기 상이한 논점과 접근법을 내놓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재벌정책은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부상한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다. 그만큼...

2012-10-15 13:38
안철수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하겠다”

유 대변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적발된 재벌 건설사들의 광범위한 담합을 고의로 은폐 또는 지연처리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담합 등으로 불법적인 이득을 얻은 재벌이 있다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우리...

2012-10-12 12:32
['국감 시즌'기업인 초긴장] 19대 국회 첫 국감, 재계 총수 정면으로 겨냥한다

금산분리나 순환출자 문제, 일감 몰아주기, 4대강 특혜 등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의 이름이 거의 명단에 올랐다. 이석채 KT 회장 등을 비롯해 신세계ㆍ롯데ㆍ현대건설 등 대기업 회장, 대형 금융지주 회장 및 저축은행 대주주 역시 증인신청 목록에 올라있다. 올 국감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2012-09-24 08:50
[新노동빈곤층 10대]편의점·치킨집 등서 하루 10시간 노동…월급은 쥐꼬리

등 4대 보험을 보장받는 일자리에 종사한다면 10대는 편의점, 식당 서빙, PC방, 피자·치킨 배달 등 주로 자영업종에서 근무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830명이 복수응답)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9%가 ‘카운터 및 서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단지 돌리기(24.8%), 배달(7.7%), 건설과 공장(6.2%), 주유소(4.8%) 순이었다....

2012-09-11 13:46
대학교수 52명, 안철수 지지 선언

이들은 “새누리당과 현 정권은 재벌보호정책이나 4대강 사업, 편향된 외교 등으로 국민의 고통지수를 한계치를 넘게 했다. 민주당 역시 계보정치와 특권 챙기기로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민 스스로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교감이 형성됐고 이에 교수들이 국민에게 용기를 줘야겠다는 뜻에서 지지 선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을...

2012-08-17 16:53
[②재벌개혁의 함정]정치권 부작용은 생각 않고 강제적 지배구조 개선만

4대그룹 관계자는 “순환출자구조의 고착화로 인해 재벌 총수의 지배력만을 높인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순환출자구조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착화 된 산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오너 경영의 장점이기도 한 투자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2012-08-14 13:41
김두관 “5대 기관의 개혁 추진할 터”

김 전 지사는 이날 예비경선(컷오프) 통과 및 본경선 출정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중앙정부 △재벌 △검찰 △금융 △언론 등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가 지방을 낮춰보고 있다”며 “4대강에 혈세를 펑펑 쓰지만 지방에는 복지예산이 부족하다. 중앙정부를 개혁해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분권국가를 만들겠다”고...

2012-07-31 09:38
[기업 '三重苦' 신음]재계 "이렇게 힘든 때 없었다"

아울러 정치권은 직접적으로 재벌개혁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외침에 여야 구분이 없다. 내용과 방법상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재벌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주요그룹을 압박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오랫동안 기업에 몸을 담았지만 최근처럼 다양한 요인들로 경영이 어렵다고 느낀 적은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전했다. 가장 큰 문제는...

2012-07-23 09:00
이해찬 “90조 부자감세 취소시 무상보육 수월”

그는 “국민 누구나 안정된 일터에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경제체제를 만드는 일이 민주당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라며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은 부자와 재벌만 살찌우고 특혜 주는 데에만 집중됐는데 이걸 바로잡는 게 민주당의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22조원을 탕진하고도 15조원을 더 쏟아 붓겠다는 4대강사업만 중단하면 서민들의 노후불안과 주거불안...

2012-07-17 08:00
여야, 19대 임시국회 첫날부터 정쟁 예고

박영선 의원은 “고영한·김창석 후보자는 대기업 위주의 친 재벌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밝힌 뒤 “김신 후보자는 종교편향 성향, 한진중고업, 저축은행, 4대강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배려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김병화 후보자는 위장전입, 아들 병역 문제처럼 신상 문제가 제일 많다”며 “4명의 후보에게 모두 결점이 있는데 청문회가...

2012-07-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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