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취임 즉시 복지국가 5개년 계획 실시"

“첫번째 복지 국가 대통령 되겠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31일 “복지국가는 대한민국의 국정철학이자 미래전략이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상생 발전하는 유일한 방식”이라며 “복지국가야 말로 누구나 안심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기회이자 활력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하자센터에서 열린 ‘복지는 인권, 민생, 새정치 - 문재인의 복지비전 발표회’에서 “역대 민주정부가 쌓은 복지제도의 토대 위에서‘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후보는 지난 10월 9일 선대위 산하 복지국가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대통령 취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면서 복지국가 5개년 비전으로 △모든 아이를 내 아이 같이 돌보고 키우는 세상 △사교육비·병원비·일자리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세상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해도 아이 키우고 부모님 모시는데 걱정이 없는 세상 △장애인도 여성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복지로 어르신을 모시는 세상 등을 제시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득을 늘리겠다”며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2배로 인상하겠다고 제시했다.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 4대 민생지출과 관련한 복지정책 방안과 관련해선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의 비보험 진료를 모두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서비스인력을 충원시키고 국공립 병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대폭 늘리겠다”면서 “복지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복지확대를 위해 지금 수준보다 더 많은 정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적인 조세감면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