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3인, 재벌정책 경쟁적으로 수위 상승

인위적 재벌해체는 경쟁력 떨어뜨리는 부작용 초래

새누리 박근혜, 민주통합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등 대선 후보 3인이 경쟁적으로 재벌정책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세 후보 모두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각기 상이한 논점과 접근법을 내놓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재벌정책은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부상한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다. 그만큼 득표전략과 맞닿아 있다. 다른 정책공약에 앞서 가장 먼저 밑그림을 드러내 보인 배경도 여기에 있다.

후보 3인이 내놓은 재벌정책에서 한 목소리로 강조되는 대목은 공정경쟁이다. 재벌그룹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 혹은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시장, 확실한 법치로 가는 게 중요하다”며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대기업 총수의 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재벌의 왜곡된 소유 지배구조를 지적한다. 순환출자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 구조적인 개혁없이 경제력 집중해소와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재벌정책은 문 후보 보다 오히려 강하다. 재벌개혁위원회 설치로 집권 내내 재벌개혁 의지를 밝혔는가 하면 재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계열분리명령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대선후보들의 이처럼 경쟁적으로 재벌 규제정책을 내놓는 것은 재벌 스스로 자초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재벌그룹들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장악,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공존·상생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민주화의 불씨가 됐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다.

재벌그룹도 이에 대해 굳이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상생경영과 사회공헌 활동 등 경제력 집중해소를 위한 재벌그룹 차원의 다양한 노력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소유 자체가 부정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회사 소유구조 자체를 ‘사전’에 규제하는 정책,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자체를 ‘사전’에 규제하는 정책들이 핵심”이라면서 “대기업이라는 그 자체 만으로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도 “인위적인 소유지배구조는 곧 대기업의 해체를 불러온다”며 “한층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서 규모의 경제를 무너뜨린다면 결국 경쟁력을 잃게 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