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90조 부자감세 취소시 무상보육 수월”

“경제민주화, ‘재벌특권경제’에서 ‘민생중심경제’로 바꾸는 것” “유럽 수준의 복지국가로 가자는 게 민주당의 비전”

“90조원 부자감세만 취소하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17일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민주당의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경제체제를 ‘재벌특권경제’에서 ‘민생중심경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이처럼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해야 재래시장이 살아나고 중소기업도 활성화된다”며 “또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양극화가 해소되며 함께 잘사는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누구나 안정된 일터에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경제체제를 만드는 일이 민주당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라며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은 부자와 재벌만 살찌우고 특혜 주는 데에만 집중됐는데 이걸 바로잡는 게 민주당의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22조원을 탕진하고도 15조원을 더 쏟아 붓겠다는 4대강사업만 중단하면 서민들의 노후불안과 주거불안, 일자리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연간 3조5000억원만 있으면 당장 반값등록금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 수준의 복지국가로 가자는 게 민주당의 비전”이라고 부언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줄푸세를 주장해왔다”며 “그런 분이 갑자기 경제민주주화를 말하지만 대기업과 특권층부터 챙겨줘야 한다는 논리에서 하나도 바뀐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후보는) 어떻게 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개선할까라는 고민이 없다. 어떻게 하면 민생을 살릴까라는 비전도 없다”며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주장”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한편 이 대표는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안정된 고용정책을 펴서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와 부(富)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분배와 복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