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는 확장적정책은 위기의 근원 해소를 위한 디레버리지(부채축소)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화이트 위원장은 “장기적 시계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시·거시적 정책이 요구되는데,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공급측 충격과 글로벌 금융여건의 변화에 유의하면서 과잉 유동성이...
구조적이고 체질적인 문제로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은 일종의 진통제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을 투입했을 때 마중물이 되려면 가계소비가 살아나야 하고, 결국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가계소득 기반을 향상시키거나 일자리를 늘리면 좋은 데, 그렇지 못하면 국가 빚만 늘리는 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외 ‘유망산업 육성 및 지원(12.2%)’, ‘엔저 등 환율 대책(11.1%)’,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7.2%)’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국내외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지방 공장들은 수주량이 감소하고 관련 비용이 증가해 올해도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을...
최경환 부총리는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고수하는 가운데 이날 임 위원장과 경제전문가들이 어떤 진단과 해법을 제시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임 위원장은 금융권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조찬모임(금요회)을 갖고, 글로벌 경기둔화 속 한국경제의 현 주소에 대해 논의했다.
금요회는 현장 중심의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임 위원장이 취임 이후...
그는 “금리를 인하하면 원화 가치가 절하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원장은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과 함께 구조개혁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 없이 3.6~3.8%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경기 지표가 매달 발표될 때마다 진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다”며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상당 기간 지속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추가 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이었다. 최 부총리는 추경 필요성에 대해 “현 경제정책 기조가 확장적인데 워낙 유동적이다 보니 더 강화해야 할지...
최 부총리는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경기 지표가 매달 발표될 때마다 진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다”며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상당 기간 지속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추가 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이었다. 최 부총리는 추경 필요성에 대해 “현 경제정책 기조가 확장적인데 워낙 유동적이다 보니 더 강화해야 할지...
3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상당수 해외 IB들은 한국경제가 확장적 거시 경제정책에 힘입어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비 0.8%를 기록, 작년 4분기(0.3%)에 비해 상당폭 확대된 것은 물론 시장의 예상치인 0.6%를 상회한 것에 주목했다. 이어 그 주된 배경으로는 우리나라의 내수 및 비제조업 생산이...
하반기부터 했던 확장적 거시정책 수단들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면서 "관건은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해 시장 주체들에게 '경제 체질이 잘되겠구나'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과 세계 경제의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 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등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기초체력을...
최 부총리는 "저유가·저금리 등 우호적인 대내외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발표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성장모멘텀이 점차 강화되고 경기 회복세가 공고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청년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소에 총력을...
5%로 상향조정했다. 중국은 6.8%로 지난 1월에 발표한 전망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IMF는 각 국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선진국은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중장기 경제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신흥국에 대해서는 “금융부문 충격에 대비한 거시경제정책 프레임워크 강화 및 거시건전성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중장기전략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신(新) 3저 효과 등으로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지표가 반등하는 등 미약하나마 회복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경제여건의 유리한 변화가 우리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단기적으로 경제활성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확장적인 거시 금융 정책과 재정 금융정책이 있다. 또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디플레이션과 관련해 금리인하 압박이 있었고 한국은행이 1.75%로 금리를 인하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금리인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금리가...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장적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을 골자로 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은 지 불과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추가 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경기에 대한 인식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효 수요 창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본격화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금리 인하 효과와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지난해 12월에 올해 성장률을 3.5% 내외로 전망하면서 “세계경제가 예상대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대내적으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원활히 실행될 경우”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당시 KDI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3.8%로 기준을 잡았다. 하지만 IMF는 지난 1월에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하향 조정해 KDI가 5월에...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확장적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는 이유중 하나가 거시정책을 소극적으로 운용했기 때문이라며 소극적인 거시정책이 총수요 위축을 심화시키고 다시 세수 감소 등...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것과 관련해 방 차관은 저물가 기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방 차관은 “상반기 경기활성화가 더뎌지면 재정에서 그만큼 보완하므로 저물가 기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경기가 저점에서 회복 국면으로 가는 국면이라고 보고, 탄력이 붙으면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만큼 재정 조기집행 등 경기 활성화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의 차질없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G20 경제수장들은 10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코뮈니케)을 통해 "G20이 세계 경제의 신뢰를 제고하고 취약성을 감소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조개혁의 차질없는 이행을...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부채비율 증가를 우려하는 김 대표와는 달리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한 내수 활성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법인세 인상을 놓고는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최 부총리는 4일 국회 기재위 현안보고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 “법인세는 국제 간 경쟁 조세다. 일본도 더 내린다고 하고 오바마(미국) 세제개편안도...
이날 최 부총리는 또 디플레이션의 가장 우려스런 부분은 수요에 의해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지만 지금의 물가하락은 수요측면보다 공급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양적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다.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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