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초이노믹스 실패 인정할까

지표 일제히 ‘빨간불’…한국경제 침체의 늪 빠지나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가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까지 고꾸라져 휘청거리고 있다. 대외 변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올해 경제성장에 대해 낙관했던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실패를 인정할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한 기자간담회에서 “보수적으로 봐도 (올해 GDP 성장률이) 작년 수준인 3.3%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인 3.8%보다 낮지만 회복세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성장률과 물가전망치를 줄줄이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근 경기 상황이 나빠져 더 이상 장밋빛 전망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으로 돌아가기 전 ‘경제살리기 효과’를 내야만 하는 최경환 부총리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수출과 기업 투자가 부진하고 저물가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기존 전망치인 3.8%에서 0.5%포인트 안팎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엔저와 수출 부진 등으로 기본 여건이 안 좋은 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확산되면서 내수가 얼어붙고 있지만 최경환 경제팀은 좀체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내 경기는 수출 부진으로 2분기 경기 회복은 물론, 올해 3%대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째 0%대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낮은 물가상승률은 기업의 매출과 정부 세수에 부정적 요인이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지 않는 조건으로 세수결손 제로(0)와 1~2차례 추가 금리인하, 원만한 구조개혁을 제시한 바 있다. 사실상 3%대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경기 진작을 위해 가동한 ‘정책 패키지’의 효과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올해 2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기대해왔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총 46조원의 재정을 투입키로 하고 지난해 31조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10조원 가량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수출 둔화세의 영향이 예상보다 심각해, 4월 경제 지표가 지지부진하자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불리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내놨지만 실질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벤처ㆍ창업 붐 확산 방안, 관광산업 활성화대책,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 등 경제를 살릴 대책을 줄줄이 내놓을 예정이지만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일각에서는 초이노믹스의 경기부양책이 단기적인 반짝 효과에 그쳤을 뿐, 근본적 처방이 아니었다며,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회해야 한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민의 깊이가 느껴질 만한 아이디어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한국경제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에다 돌발 악재가 더해진 것이므로 구조개혁 등 체질 개선에 더욱 경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46조원의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면서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은 구조적이고 체질적인 문제로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은 일종의 진통제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을 투입했을 때 마중물이 되려면 가계소비가 살아나야 하고, 결국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가계소득 기반을 향상시키거나 일자리를 늘리면 좋은 데, 그렇지 못하면 국가 빚만 늘리는 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