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기재부 차관 “만성 재정적자, 속단하기 이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해 세수 10조9000억원 결손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만성 재정적자로 속단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16일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와 만나 “(올해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환율이 안정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도 하락하는 만큼 지출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환율이 오르면 관세 수입에서 증가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예산 측정치보다 늘어날 수 있어, 올해 기준으로 적자일지는 지금 단계에서 속단하기 이르다. 경기 회복세가 어느 정도 진전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세 논란에 대해 그는 “경기활성화를 통해 기업 이윤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 자동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증세 논의는 국회에서 활발히 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것과 관련해 방 차관은 저물가 기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방 차관은 “상반기 경기활성화가 더뎌지면 재정에서 그만큼 보완하므로 저물가 기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경기가 저점에서 회복 국면으로 가는 국면이라고 보고, 탄력이 붙으면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만큼 재정 조기집행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문규 차관은 전통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전통시장 경기,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시장을 둘러보면서 사과ㆍ배 등 설 성수품 물가를 점검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직접 물품을 구매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전통시장은 서민 경제의 시금석이며, 전통시장이 살아나야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서 전통시장의 설 차례상 차림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만큼 국민들에게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전통시장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의 주차장 건립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고령화 된 전통시장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청년상인 육성도 적극 추진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