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회복 위해 올해 10조원 규모 추가부양책 발표

정부가 내수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을 위해 연내 투자를 7조원 더 확대한다. 또한 기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더해 3조원 가량을 추가할 계획이다.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의 유효수요 증대를 위한 추가 재정 정책이 발표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가 그간 확장적 정책 기조 등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는 살렸으나 소비, 수출 등으로 개선세가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가 하락으로 여력이 생긴 공공기관을 통해 1조4000억원의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중 유가 하락 및 삼성동 본사 부지매각 등으로 여력이 있는 한국전력이 1조원 규모의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 및 보강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당초 10조원으로 책정됐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도 5조원 늘린 15조원으로 재설정했다.

또한 신규 공장 설립 등 법령상 불합리한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조기 가동해 5000억원의 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어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2조원 늘리고 올해 집행분 11조원 중 상반기 집행규모를 연간 균분집행 대비 1조1000억원 확대해 상반기 중 총 3조원 가량을 추가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기집행률 목표치는 58.0%에서 58.6%로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지난 2월까지 조기집행 계획 대비 105.4%를 집행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장적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을 골자로 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은 지 불과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추가 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경기에 대한 인식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효 수요 창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본격화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금리 인하 효과와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