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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타다 상생협력 논의 중 기소, 당황스럽고 유감"
    홍남기 "타다 상생협력 논의 중 기소, 당황스럽고 유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타다가 ‘유사 택시’로서 택시 면허를 받지 않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조를 위반했으며, ‘렌터카 등으로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울 수 없다’는 같은 법 34조도 어겼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차량...
    2019-10-31 10:43
  • 타다 “검찰 기소 안타까운 일…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
    타다 “검찰 기소 안타까운 일…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저와 박재욱 대표,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쏘카와 VCNC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2019-10-29 11:01
  • 쏘카·타다 대표 검찰 기소…쏘카 “세상은 변화 중…법원의 새로운 판단 기대”
    쏘카·타다 대표 검찰 기소…쏘카 “세상은 변화 중…법원의 새로운 판단 기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28일 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쏘카와 VCNC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면허 없이...
    2019-10-28 18:46
  • 검찰 '여객자동차법 위반' 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 '여객자동차법 위반' 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28일 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쏘카와 VCNC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이들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2019-10-28 18:27
  • '황우석 테마주' 홈캐스트 주가조작 일당 항소심도 실형
    '황우석 테마주' 홈캐스트 주가조작 일당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가조작 사범 윤모(51) 씨와 김모(45)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홈캐스트 전 회장 장모(5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48) 씨, 전 이사 김모(45) 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19-10-08 13:12
  • ‘음주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상고 포기’ 자동 군 면제
    ‘음주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상고 포기’ 자동 군 면제
    지난 9일 손승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징역이 확정됐다. 앞서 손승원은 2018년 12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해당 사고에 앞서 이미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징역...
    2019-08-26 18:00
  • 검찰, '리콜 지연' 현대ㆍ기아차 신종운 전 부회장 등 기소
    검찰, '리콜 지연' 현대ㆍ기아차 신종운 전 부회장 등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전날 신종운 전 현대·기아차 품질 총괄 부회장, 방모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 등과 현대·기아차 법인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신 전 회장 등이 공모해 2015년 8월경 국내 판매 세타2 GDI 엔진 자동차들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엔진 커넥팅 로드 베어링 소착...
    2019-07-24 18:09
  • 손승원, "1년 남은 징역 대신 軍 원해"…18개월 병역 포기 불원 의사
    손승원, "1년 남은 징역 대신 軍 원해"…18개월 병역 포기 불원 의사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배우 손승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손승원 측 법률대리인은 "징역 1년 6개월이면 군 입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형량임에도 병역 의무 손승원은 군 입대를 원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6개월여 간 이미 구속 상태인 상황에서...
    2019-07-15 11:05
  • 'LTE 기술 유출' 한국화웨이 2심도 무죄…"반출 고의성 없어"
    'LTE 기술 유출' 한국화웨이 2심도 무죄…"반출 고의성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12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화웨이기술과 임직원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모 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화웨이기술과 다른 임직원 3명에...
    2019-07-12 11:00
  • [오늘의 재판 일정] ‘배출가스 인증조작’ 포르쉐코리아 관세법 위반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 422호. ▲오후 2시, ‘배출가스 인증조작’ 포르쉐코리아 외 2. 관세법 위반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508호. ▲오후 2시, ‘드루킹 댓글 공작’ 도모 씨 외 2.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 외 1. 특가법상 조세 등 3차 공판....
    2019-06-19 09:21
  • 검찰 ‘가상화폐 사기’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징역 8년 구형
    검찰 ‘가상화폐 사기’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징역 8년 구형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특경법상 배임·사기·사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 된 김 대표와 임원 홍모 씨, 최고운영책임자 조모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홍 씨의 지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를 마치고 검찰 측 구형과 변호인,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2019-06-18 17:41
  • [오늘의 재판 일정]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위계공무집행방해 2차 공판 등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1시, ‘사채 큰 손’ 장영자. 사기 등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424호. ▲오후 3시, '천안함 음모론' 전 서프라이즈 대표 신모 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항소심 2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3시 20분, ‘인사권...
    2019-06-13 09:19
  • 檢 '엔진결함 은폐 의혹' 관련 현대차 전 부회장 소환 조사
    檢 '엔진결함 은폐 의혹' 관련 현대차 전 부회장 소환 조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전날 신종운 전 현대·기아차 품질 총괄 부회장을 소환해 리콜 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운 전 부회장은 현대차에서 37년간 근무하면서 품질총괄 본부장(부사장), 사장, 부회장 등을 역임, 현대·기아차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06-06 14:53
  • [오늘의 재판일정]김기춘 전 비서실장 허위공문서작성 19차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2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외 1,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3시 30분, ‘이혼 소송’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가사2부 577호. ▲오후 3시 30분, ‘메르스 사태’...
    2019-06-04 09:30
  • [오늘의 재판 일정] 한국화웨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19고합130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18고합321 ▲오후 4시 ‘LTE 기술유출’ 한국화웨이기술유한회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 18노3599
    2019-05-31 09:11
  • [단독] 국세청, '배출가스 조작 논란' 벤츠코리아 고강도 세무조사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대해 벌금 27억원을 선고하는 한편 담당 직원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2019-05-09 05:00
  • ‘엔진결함 은폐 의혹’ 현대ㆍ기아차 전 부사장 소환…美 검찰도 수사
    ‘엔진결함 은폐 의혹’ 현대ㆍ기아차 전 부사장 소환…美 검찰도 수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방창섭(59) 현대케피코 대표이사를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현대차 품질전략실장이던 이 모(60) 현대위아 전무를 불러 조사했다. 신종운(67) 전 부회장 등 당시 현대차 품질본부를 총괄한 윗선에 대한 수사로도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015년부터...
    2019-05-05 15:54
  •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ㆍ벤츠코리아 2심 각각 벌금 145억ㆍ27억 원 선고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ㆍ벤츠코리아 2심 각각 벌금 145억ㆍ27억 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26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1심과 같이 벌금 145억 원을 선고했다. 전·현직 직원 6명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인증 담당 직원 이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BMW코리아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BMW코리아...
    2019-04-26 11:16
  • [오늘의 재판일정]미디어라인 아동복지법 위반 첫 공판 등
    417호 ▲오전 10시 20분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학대’ 미디어라인 외 2, 아동복지법 위반 등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1호 ▲오후 2시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특경가법상 사기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2시 10분 ‘군 댓글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증거인멸교사등 파기환송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2019-03-05 09:34
  • ‘배출가스 인증 위반’ BMW-벤츠, 2심 함께 선고 받을 듯
    ‘배출가스 인증 위반’ BMW-벤츠, 2심 함께 선고 받을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27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와 전ㆍ현직 직원들 6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형사항소5부는 벤츠코리아의 관세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이기도 하다. 이날 재판부는 BMW코리아 사건과 벤츠코리아 사건을 함께 선고할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BMW코리아와 벤츠코리아 사건은...
    2019-02-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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