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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방통위원장 "참담한 심정…중도사퇴 압박 즉시 중단돼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참담한 심정…중도사퇴 압박 즉시 중단돼야"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점수 수정 의혹 관련 방통위 간부 2명(국·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해당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절차를 거쳐...
    2023-01-11 17:35
  • 배구선수 이어 축구선수·배우까지…확대되는 ‘병역 비리’ 의혹
    배구선수 이어 축구선수·배우까지…확대되는 ‘병역 비리’ 의혹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23세 이하 대표팀 출신 프로축구 선수 A씨를 병역 기피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K리그 1부 리그에서 200경기 가까이 뛴 주전급 선수로, 프로축구연맹은 전 구단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으며 다음 달 첫째 주까지 결과를 회신받기로 한 상태다. 배구계 역시 OK금융그룹 조재성(27) 선수가 브로커를 통한 병역...
    2022-12-30 00:27
  • 검찰 "청담동 스쿨존서 초등생 사망…운전자 구속 기소"
    검찰 "청담동 스쿨존서 초등생 사망…운전자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2일 오후 5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 스쿨존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2022-12-27 11:08
  • [단독] KH그룹 돈줄 쫓는 검찰, 배상윤 회장 ‘화신테크 배임’ 의혹 수사 착수
    [단독] KH그룹 돈줄 쫓는 검찰, 배상윤 회장 ‘화신테크 배임’ 의혹 수사 착수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에 화신테크소액주주연합이 배 회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해 수사 중이다. 배 회장과 KH그룹의 계열사 관계자 등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화신테크’의 전환사채(CB)를 불법으로 발행하고 이를 상환해 큰돈을 챙겼다는...
    2022-12-22 10:50
  • ‘만취 운전’ 김새론, 결국 법정 선다…동승자도 불구속 기소
    ‘만취 운전’ 김새론, 결국 법정 선다…동승자도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16일 김새론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20대 A 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새론은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변압기와 가드레일,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
    2022-12-19 16:44
  • 대검, ‘이태원 참사’ 사고대책본부 구성…서울서부지검엔 비상대책반
    대검, ‘이태원 참사’ 사고대책본부 구성…서울서부지검엔 비상대책반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서울서부지검은 검사장 이하 차장, 형사5부 등 검사 전원이 사무실에 출근한 상태로 유관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 서부지검뿐 아니라 서울 전역 병원으로 시신이 이송되면서 서울동부·남부·북부지검과 의정부지검 당직 검사들도 전원 비상 대기하며 신원 확인과 검시 절차를 준비 중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역시 이날 비상대책반을...
    2022-10-30 09:30
  • '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구속 기소…4500만원 상당 필로폰 매수ㆍ14회 투약 혐의
    '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구속 기소…4500만원 상당 필로폰 매수ㆍ14회 투약 혐의
    2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향정)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를 구속기소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14회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하고...
    2022-10-21 19:58
  • 40대 여, 주식 공동 투자자 살해 후 암매장…시신 꺼내 문서 위조까지 ‘무기징역’
    40대 여, 주식 공동 투자자 살해 후 암매장…시신 꺼내 문서 위조까지 ‘무기징역’
    14일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 투자자인 의사 B(50대)씨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인연을 맺었으며, B씨는 A씨에게 수억의 투자금을...
    2022-10-15 00:43
  • '마약청정국' 옛말…대마 직접 재배한 러시아인, '징역 3년' 실형
    '마약청정국' 옛말…대마 직접 재배한 러시아인, '징역 3년' 실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24)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 국제 통상우편으로 LSD 51매를 은닉해 경기도 안산시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LSD는 모두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진 않았다....
    2022-10-12 13:38
  •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서초구청 국장…법원, 형사보상 결정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서초구청 국장…법원, 형사보상 결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조 전 국장에게 총 5710만4000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구금에 대한 보상 5152만 원,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한 보상 558만4000원 등을 합한 액수다.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채 전 총장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2022-09-27 10:00
  • ‘검수원복’ 기조에 검찰수사관 반색…검찰 ‘공인전문수사관’ 양성
    ‘검수원복’ 기조에 검찰수사관 반색…검찰 ‘공인전문수사관’ 양성
    올해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화재분석 전문가인 강정기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수사관, 금융ㆍ증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윤재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 수사관, 공공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김진옥 울산지검 형사5부 수사관이 1급 자격증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초 1급 공인전문수사관이라는 위상을 고려해...
    2022-09-10 15:00
  • 임대혁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로 새출발
    임대혁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로 새출발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 부장과 울산지검 형사5부(특수‧공안‧마약) 부장, 여주지청 부장을 지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 경험이 있으며, 수원지검과 울산지검에서 금융‧경제‧관세 관련 노하우를 쌓았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검사를 지냈고 금융위에 파견 경력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과...
    2022-08-31 16:57
  •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마을 '커터 칼' 시위자 구속 기소…"스토킹 범죄"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마을 '커터 칼' 시위자 구속 기소…"스토킹 범죄"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31일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주변 사람과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반복적 욕설 시위를 자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회의 자유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보고 그를 '스토킹 범죄'로도 법률을 적용해 기소했다....
    2022-08-31 15:54
  •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폭로 검사 조사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폭로 검사 조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지난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추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소속이었던 A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파견 신분이었던 A 검사는 감찰 진행 중 2020년 11월 29일 검찰 내부망에 감찰 부당성을 폭로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실무를 맡아 대검찰청이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2022-08-15 17:09
  • 검찰,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불구속 기소
    검찰,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11일 민 전 은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민 전 은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 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롯데그룹의 형사·행정사건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2022-08-11 17:33
  •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관련 법무부‧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관련 법무부‧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보수 성향 단체인 ‘한반도인권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고발로 시작됐다. 한변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고발했다. 한변은 이...
    2022-08-04 12:00
  • ‘인력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중심으로 수사 인력 확충
    ‘인력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중심으로 수사 인력 확충
    이번에 전입된 인력은 형사1부와 형사5부, 형사9부, 공판3부에 평검사 한 명씩 충원돼 인력이 한 명씩 늘었고, 형사7부는 평검사 한 명이 빠지고 새로 들어와 인원이 유지된다. 명예‧개인정보를 수사하는 형사1부는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형사5부는 환경·교통·철도, 형사7부는 금융‧교육, 형사9부는 보험‧사행행위 사건을 수사한다. 앞서...
    2022-08-03 15:23
  • ‘불법 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불법 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11일 민 전 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자문을 도왔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사건 계획을 수립 △변호사 선정과 각종 소송 업무...
    2022-07-14 23:23
  •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침묵한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침묵한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변호사 선정과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민 전 행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나올 전망이다.
    2022-07-14 16:31
  • 검찰, ‘불법 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청구…영장심사 14일
    검찰, ‘불법 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청구…영장심사 14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11일 민 전 은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전 은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에 따르면 민 전 은행장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동주 전 일본...
    2022-07-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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