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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수사 속도 내는 검찰
    기업 수사 속도 내는 검찰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서울 중구의 BMW코리아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의 서버보관소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BMW는 잇단 차량 화재로 결함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일에는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가 SK네트웍스 사무실과 최신원 회장의 거주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
    2020-10-11 13:42
  • '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2심서 뒤집혀 무죄…법원 "공익 목적"
    '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2심서 뒤집혀 무죄…법원 "공익 목적"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의 표현 방법에 과장된 부분이 보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글의 주된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 씨에게 비방의...
    2020-10-06 16:53
  •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 SKT 2심도 무죄…“민감정보 아냐”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 SKT 2심도 무죄…“민감정보 아냐”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SK텔레콤과 윤모 씨 등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2명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병·의원으로부터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을 받아 중계 서버에 저장했다가 약국에 저장한 것이 민감정보를 수집...
    2020-09-24 15:41
  • 검찰, '화재 결함 은폐' 의혹 BMW코리아 등 압수수색
    검찰, '화재 결함 은폐' 의혹 BMW코리아 등 압수수색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BMW코리아 서울 중구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 소재 서버 보관소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BMW 본사와 BMW코리아 등 법인 2곳과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임직원 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2020-09-16 15:40
  • '150억 원대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항소심 시작…피고인 분리 재판
    '150억 원대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항소심 시작…피고인 분리 재판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1일 하모 LG 부사장과 김모 LG화학 전무이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LG그룹 총수 일가 주식 거래 당시 재무관리팀 임원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와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답변을 시작으로 당시 LG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 거래를 담당한 NH투자증권 직원 이모 씨,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 심모...
    2020-08-11 16:12
  • 법원 “영어시험 문제 학원에 유출한 교사 파면 정당”
    법원 “영어시험 문제 학원에 유출한 교사 파면 정당”
    이에 A 씨는 2017년 12월 파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2017년도 1학년 2학기 영어 시험지 유출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A 씨는 고등학교 영어시험지를 유출해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2020-06-29 06:00
  • 검찰 '배출가스 조작' 벤츠코리아 본사 압수수색
    검찰 '배출가스 조작' 벤츠코리아 본사 압수수색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한윤경 부장검사)는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배출가스 인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전날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이날 정오께 종료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일 벤츠, 닛산, 포르쉐 등이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을 적발했다고...
    2020-05-28 16:08
  • [출근길] 박사방 '10대 부따' 신상공개 오늘 심의·총선 투표 현장, 투표용지 찟고 만취 난동·대구 코로나19 확진자 5명 숨져 外 (사회)
    [출근길] 박사방 '10대 부따' 신상공개 오늘 심의·총선 투표 현장, 투표용지 찟고 만취 난동·대구 코로나19 확진자 5명 숨져 外 (사회)
    15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성인 유료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인 김 후보, 팟캐스트 제작자인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 이 회사 감사이자 공동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해당 고발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넘겨 수사 지휘할 예정입니다....
    2020-04-16 06:00
  • [단독] 경찰 '제2의 타다' 파파 기소의견 검찰 송치
    [단독] 경찰 '제2의 타다' 파파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한윤경 부장검사)는 김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보내 조사하도록 했다. 파파는 ‘타다’와 동일한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로 누적 가입자 6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등록차량은 130대이며, 서울 전지역에서 지원되나 현재 강남권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2020-03-30 19:50
  • 17개월 만에 멈춰선 타다...갈등은 현재 진행형
    17개월 만에 멈춰선 타다...갈등은 현재 진행형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 등 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2020-03-06 23:54
  • ‘500억대 가상화폐 사기’ 코인네스트 대표 2심 집행유예
    ‘500억대 가상화폐 사기’ 코인네스트 대표 2심 집행유예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인네스트 임원 홍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고운영책임자 조모...
    2020-02-11 14:43
  •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
    한편, 서울고법은 이외에도 형사5부 재판장을 윤강열 부장판사로, 형사7부 성수제 부장판사, 형사 10부 원익선 부장판사, 형사 11부 구자헌 판사, 형사 30·31부 김필곤 부장판사로 변경했다. 또 고법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2개에서 4개로 증설하고, 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6개에서 14개로 증설했다. 형사 30부, 31부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는...
    2020-02-10 15:11
  • ‘엘시티 300억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1심 무죄
    ‘엘시티 300억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1심 무죄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재경 전 부산은행장 등 임원 3명과 엘시티 실소유자 이영복 회장, 엘시티 관련자 1명 등 6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지만, 회수...
    2020-02-07 15:59
  • ‘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2심도 집유…"상당량 흡연"
    ‘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2심도 집유…"상당량 흡연"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4년과 약물치료 강의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최근 국제적, 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범죄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2020-02-06 16:06
  • '청와대 수사' 지휘 중앙지검 부장검사 항의성 사표 제출
    '청와대 수사' 지휘 중앙지검 부장검사 항의성 사표 제출
    법무부는 23일 김 부장을 울산지검 형사5부장(전 공공수사부)으로 전보했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김 부장검사가 2013년 초임 부장검사 시절 갔던 보직이다. 검찰 내부에선 초임 부장 보직 자리에 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다시 보낸 것은 사실상 좌천성 인사라는 시각이 나왔다. 김 부장은 2002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울산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검...
    2020-01-28 11:21
  • 검찰, ‘엘시티 불법대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징역 5년 구형
    검찰, ‘엘시티 불법대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징역 5년 구형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엘시티 대출 비리와 관련한 성 전 회장과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두 피고인이 여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급자에게 대출 비리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엘시티 사장(청안건설 대표)에...
    2020-01-13 16:09
  • 검찰 '마약 혐의' CJ 장남 이선호에 징역 5년 구형…“어리석은 행동 반성”
    검찰 '마약 혐의' CJ 장남 이선호에 징역 5년 구형…“어리석은 행동 반성”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최후변론에서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2020-01-07 10:57
  • 타다 변호인단, 율촌 전관 대거 합류…모빌리티팀 투입
    타다 변호인단, 율촌 전관 대거 합류…모빌리티팀 투입
    이에 김앤장과 율촌, 태평양, 광장 등 국내 주요 로펌들이 타다에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이 대표 등을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19-11-21 10:08
  • '타다' 유사 서비스 '파파'도 수사…경찰이 사건 지휘
    '타다' 유사 서비스 '파파'도 수사…경찰이 사건 지휘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파파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큐브카 김보섭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보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중순 검찰에 접수됐다. 파파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타다의 후발 주자 격 차량 호출 서비스로, 약 6만 명의 누적 가입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재웅...
    2019-11-04 21:47
  • 홍남기 "타다 상생협력 논의 중 기소, 당황스럽고 유감"
    홍남기 "타다 상생협력 논의 중 기소, 당황스럽고 유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타다가 ‘유사 택시’로서 택시 면허를 받지 않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조를 위반했으며, ‘렌터카 등으로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울 수 없다’는 같은 법 34조도 어겼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차량...
    2019-10-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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