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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1년 6개월 구형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1년 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준혁 부장판사)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후 의견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로 검찰이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이 이뤄진다. 검찰은 "자산총액이 약 20조 원이고 36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이...
    2021-07-13 14:10
  •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형사4부 배당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형사4부 배당
    이용구 증거인멸 교사 사건은 형사5부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최 씨 사건을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운영자 백은종 씨는 최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대검에...
    2021-07-07 20:29
  •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징역 1년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징역 1년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준혁 부장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회식자리에서 후배 김 검사를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
    2021-07-06 15:02
  • [종합] '월성원전 조작 의혹' 채희봉ㆍ백운규ㆍ정재훈 기소
    [종합] '월성원전 조작 의혹' 채희봉ㆍ백운규ㆍ정재훈 기소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채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듬해 6월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하게...
    2021-06-30 18:27
  • 검찰, '월성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ㆍ채희봉ㆍ정재훈 기소
    검찰, '월성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ㆍ채희봉ㆍ정재훈 기소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수원 측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채 전 비서관도 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2021-06-30 17:53
  • 박범계 "검찰 인사 역대 최대규모…이번 주 인사위"
    박범계 "검찰 인사 역대 최대규모…이번 주 인사위"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박 장관은 "김 총장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또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이번 주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21 09:18
  • 김오수 총장, 지검장 대면 보고 1년 만에 재개
    김오수 총장, 지검장 대면 보고 1년 만에 재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검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고 의견을 냈다. 대검은 김 총장 취임 이후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보류한 바 있다. 대면보고 재개는 주요 수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김 총장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사건, 윤석열...
    2021-06-17 14:43
  • 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서 전 형사과장 조사
    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서 전 형사과장 조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현직 경찰관인 A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경정을 상대로 이 전 차관 수사팀에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정은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사건 당시 인터넷 검색으로...
    2021-06-15 15:58
  • 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경찰서 형사팀장 소환
    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경찰서 형사팀장 소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서초경찰서 소속 A 경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 경감은 이 차관 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B 경사가 소속된 형사팀 팀장이다. 검찰은 A 경감을 상대로 이 차관이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된 유력 인사임을 알았는지, 수사팀에 외압 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2021-05-31 13:31
  • 검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차관 첫 소환
    검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차관 첫 소환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의 첫 소환이다. 검찰은 이 차관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이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된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오전 일찍 시작돼 저녁에 마무리됐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 A 씨를 폭행한...
    2021-05-22 22:02
  • '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전 비서관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전 비서관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 공무원 3명은 감사원의 감사 직전 원전과 관련된 문건 530개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22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2021-05-13 10:53
  • ‘월성 원전' 윗선 수사 급제동…영장 재청구하나
    ‘월성 원전' 윗선 수사 급제동…영장 재청구하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보강수사 등을 거쳐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등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백 전 장관을 거쳐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을 향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2021-02-09 16:38
  • [종합]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의 여지 있다"
    [종합]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의 여지 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4일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21-02-09 01:04
  •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4일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21-02-09 00:48
  • '월성 조기폐쇄' 백운규 전 장관, 구속 갈림길…"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
    '월성 조기폐쇄' 백운규 전 장관, 구속 갈림길…"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21-02-08 15:46
  • 이성윤 유임·심재철 남부지검장에 野 “추미애 2기…타협한 부분도”
    이성윤 유임·심재철 남부지검장에 野 “추미애 2기…타협한 부분도”
    또 박 장관의 법무법인 이해충돌 사건도 대전지검에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5부에 배당된 상태다. 박 장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2016년 이후 박 장관이 공동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의 매출이 급증했다는 의혹이다. 수원지검이 맡은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이 지검장 등 현 정권에 호의적인 주요인사들이 걸려 있어 박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21-02-07 18:03
  •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백운규 전 장관 8일 구속 판가름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백운규 전 장관 8일 구속 판가름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21-02-05 11:02
  • 검찰,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검찰,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2021-02-04 17:27
  • '사법농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2심도 무죄
    '사법농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2021-02-04 16:52
  • 검찰 '이용구 봐주기 수사 의혹'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검찰 '이용구 봐주기 수사 의혹'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차관 사건을 처음 담당한 서초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사건 접수 기록과 내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당시 택시 기사가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A 경사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경사 등 서초서...
    2021-01-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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