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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 중 태어나 우는 아기 살해' 낙태전문 병원 운영자 실형
    '낙태 중 태어나 우는 아기 살해' 낙태전문 병원 운영자 실형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44살 최 모 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2019년 3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째인 산모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생하게 했다. 이어 집도의를 시켜 태아를 물에 담가 질식사하게 하고 이후 사체를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2021-12-04 16:46
  •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4조578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김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자금 18억여 원을 임대차보증금·대출상환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추가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위해 공판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2021-11-30 20:27
  •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C(2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친누나 D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D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아파트 옥상...
    2021-11-26 11:06
  • 서울중앙지검 '모해위증' 윤석열 장모 재수사,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모해위증' 윤석열 장모 재수사,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9일 최 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 53억 원을 두고 사업가 정대택 씨와 소송전을 벌였다. 최 씨는 정 씨를 강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유튜브...
    2021-11-09 14:24
  • [단독]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동결 자산 풀어달라" 법원에 취소 청구
    [단독]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동결 자산 풀어달라" 법원에 취소 청구
    추징취소 청구소송은 김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법원은 지난해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씨의 예금과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2021-11-08 14:17
  • 검찰, ‘장제원 아들’ 래퍼 장용준 구속 기소…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혐의
    검찰, ‘장제원 아들’ 래퍼 장용준 구속 기소…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혐의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장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앞서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2021-10-27 20:11
  • 검찰, "'요양비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취소청구는 타당…기지국 조회라도 해야"
    검찰, "'요양비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취소청구는 타당…기지국 조회라도 해야"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씨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법의 규정에 따라 재판부가 석방을 했음에도 한 달이나 주거지에서 살지 않았다"고 최 씨에 대한 보석취소청구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 달 동안 주거지 제한 조건을 위반한 부분이 확인되면 보석을 취소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해서...
    2021-10-26 11:08
  • 검찰, '주거지 이탈 논란' 윤석열 장모 보석 취소 신청
    검찰, '주거지 이탈 논란' 윤석열 장모 보석 취소 신청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 씨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에 보석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냈다. 법원은 지난달 9일 최 씨의 보석을 인용하며 '경기도에 주거할 것과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최 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신고된 주거지를 이탈한...
    2021-10-18 14:27
  •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가수 휘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가수 휘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6050만 원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2021-10-13 16:15
  •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기소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쥐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2021-09-16 15:08
  • 법원, ‘요양병원 불법개설’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법원, ‘요양병원 불법개설’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에 있는 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2021-09-09 12:17
  • ‘프로포폴 투약’ 휘성, 징역 3년 구형…“잘못 인정, 부끄럽게 생각”
    ‘프로포폴 투약’ 휘성, 징역 3년 구형…“잘못 인정, 부끄럽게 생각”
    검찰은 8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휘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만 1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휘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 원을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휘성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1-09-08 16:22
  • 윤석열 장모 2심 첫 공판 "공범과 투자금 회수" vs "개인 간 금전 거래"
    윤석열 장모 2심 첫 공판 "공범과 투자금 회수" vs "개인 간 금전 거래"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최 씨가 요양병원 설립을 위한 자금을 직접 마련하고 운영에 개입한 후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현행법상 재단법인 의료법인은 재산 기부나 증여가 있어야...
    2021-09-06 16:17
  •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 6일 첫 공판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 6일 첫 공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최 씨가 동업자들과 함께 불법 요양병원 개설·운영을 공모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3~2015년...
    2021-09-05 11:00
  •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전처 만남 거절한 친딸 흉기로 찔러 징역형 外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전처 만남 거절한 친딸 흉기로 찔러 징역형 外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7시경 전 부인 B 씨와 두 자녀가 사는 서울 중랑구 집을 찾아가 친딸 C 씨의 왼쪽 허벅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던 A 씨는 자신의 우울증이 B...
    2021-08-30 09:53
  • 윤석열 장모 항소심 시작…재판부 "1심 판단 불명확"
    윤석열 장모 항소심 시작…재판부 "1심 판단 불명확"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요양병원이 사실상 사무장 병원이었는지와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가담했는지”라며 “원심 판결에서는 이 점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2021-08-26 19:20
  • 윤석열 장모 항소심 다음 주 시작…쟁점은?
    윤석열 장모 항소심 다음 주 시작…쟁점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최 씨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증인 신문 등 입증 계획을...
    2021-08-21 09:00
  •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법원에 보석 신청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법원에 보석 신청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 측은 1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에 있는 요양병원의 개설 및...
    2021-08-17 13:29
  • [사건·사고 24시]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개월→4년·여성 1인 가구·편의점서 강도짓...20대 긴급체포 外
    [사건·사고 24시]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개월→4년·여성 1인 가구·편의점서 강도짓...20대 긴급체포 外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A 씨의 1심 선고를 깨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서울 강동구에서 함께 살던 동생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에게...
    2021-08-05 09:32
  • 윤석열 장모 ‘불법 요양병원 운영’ 2심, 보건 재판부 배당
    윤석열 장모 ‘불법 요양병원 운영’ 2심, 보건 재판부 배당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 씨의 항소심 사건을 외국인, 식품ㆍ보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 원을 불법...
    2021-07-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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