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5부 검색결과, 26페이지

검색결과 총6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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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씨가 사체 유기가 아닌 다른 의도가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별다른 범행 도구가 준비되지 않은 점, 잘라낸 살점을 아무런 분류 없이 봉지에 담아 보관한 점, 가공이나 보전 처리한...

2012-10-18 16:07
"박근혜, 육영재단 강탈 사건 배후"…육영재단 전 직원, 위증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고기영 부장검사)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육영재단 강탈 사건의 배후'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가 박 전 위원장에 의해 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육영재단 전 직원 서모(61.여)씨에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측은 "위증죄란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서씨의 증언은...

2012-07-19 11:43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징역 9년 구형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차명계좌와 관련해 조세 포탈과 허위자료 제출 등 이를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회장의 지시를 받은 홍동욱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는 모두 지난 2월 검찰이...

2012-07-17 11:28
100억대 유사석유 유통조직 검거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00억원대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총책 이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주유소 바지사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유사석유 제조책 등 2명을 지명수배하고 정상석유로 가장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명을 관할세무서에 고발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2012-06-21 08:10
강문석 수석무역 부회장,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

서울 동부지검 형사5부는 코스닥상장업체 디지털오션의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강문석 부회장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부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수석무역 명의로 지난 2008년 6월 디지털오션을 인수한 뒤 자년 9월 경영권을 매각하기 전 디지털오션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의...

2012-06-20 20:33
여의도 증권가 뒷거래 무더기 적발…회삿돈 수백억 횡령도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재호)는 기업자금 조달 대가로 불법 사례금을 주고받은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 등)로 S캐피털 이사이자 금융부티크(비제도권 유사투자자문사)를 운영하는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금융비리 연루자 14명을 기소(10명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코스닥 상장기업의...

2012-03-14 10:55
기업자금조달 대가로 12억 챙긴 증권사 임원 구속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재호)는 증권사 이사로 일하면서 기업 자금조달을 도와주는 대가로 불법수수료를 챙긴 혐의(특경법상 수재 등)로 배모(45)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배씨는 자금이 필요한 기업체의 사정을 악용해 공식 수수료외에 추가로 불법수수료를 뜯어냈다. 배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2개의 차명계좌와...

2012-02-05 10:21
`박근혜 비방책자' 배포한 부목사 2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3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하는 책자를 배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모 교회 최모(40), 백모(37) 부목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위원장이 2002년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고 "이를 비판하는 내용은...

2012-02-03 23:18
검찰,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징역 7년 벌금 70억 구형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서형민 부장검사)는 3일 "이호진 피고인은 태광그룹과 대한화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수익을 얻어 유상증자, 세금납부, 보험금 납부에 사용했다"라며 "피고인은 법정에 와서도 반성하지 않고 회사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라며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한 이후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2012-02-03 11:10
[포토]'벤츠 女검사' 징역 3년 선고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 전 검사가 27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목도리로 얼굴을 감싼 채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천462만여원,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를 선고했다

2012-01-27 16:14
구제역 보상금 부풀려 부당이득… 기업체 임원 구속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병구 부장검사)는 25일 구제역으로 의심돼 매몰한 돼지 수를 부풀려 신고한 뒤 보상금을 더 받은 혐의(사기)로 A업체 대표 윤모(69)씨 등 임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A업체 직원 정모(45)씨 등 2명과 위탁 농장주 남모(71)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이를 허위 공문서 등으로 도운 포천시 공무원 정모(41)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3차에...

2012-01-25 10:35
'동두천 여학생 성폭행 미군 2심서도 최고형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19일 경기도 동두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로 구속기소된 K이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K이병은 지난 9월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2012-01-19 16:48
강용석 “조동성 비대위원, 여자문제 있어...”

그는 “내가 바보인 줄 아나. 다 근거가 있고 고소당했을 때 걱정 없을 정도의 증거를 갖고 주장한다”면서 “스탠포드대학 것도 전부 기소될 테니 좀 기다리라. 서울남부지검 형사 5부에서 수사 중이고 서울법대, 런던정경대, 하버드, 스탠포드대 (경력) 모두 기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01-02 11:37
억대 부당 수수료 챙긴 증권사 前임원 구속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 발행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G증권사 고문 김모(52)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G증권사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6월 170억원 규모의 코스닥 상장사인 H기업 사채 발행ㆍ인수 업무를 맡으면서 정해진...

2011-12-19 08:26
검찰, 용산 재개발지역 특혜분양 의혹 '수사 착수'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용산구 재개발 지역에서 특혜분양이 이뤄진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용산구 신계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한 아파트 섀시 등 각종 공사와 관련해 조합 임원들이 업체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011-11-07 22:47
지하철공사 입찰 짬짜미 건설사 6곳 벌금형

서울고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8일 지하철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6개 건설사 법인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8억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공구를 나눠 맡은 부분에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공동행위로 보지 않았다....

2011-10-28 18:16
지하철 상가 비리, 수십억 챙긴 임대사업자 구속

김상돈 전 서울메트로 사장,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점포 입찰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도 수사 중이다. 한편 S사는 감사원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감사하면서 지하철 점포 상인의 계좌를 불법추적하는 등 무리한 감사를 벌였다며 지난 6월 한 시민단체를 통해 감사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중앙지검 형사5부는 S사의 고발을 각하했다.

2011-10-14 12:01
향응에 뇌물까지…국토부 현직 과장 거액받아 체포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15일 부동산투자신탁회사 대표에게서 산삼 등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로 현직 국토해양부 과장인 백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12월30일 경기도 과천시의 한 식당에서 G리츠의 사주인 최모씨로부터 시가 500만원 상당의 산삼과 2000만원이 든 선물상자를 받는 등...

2011-06-15 17:09
아라이 무기징역, 나머지 3명은 징역 13~15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하는 등 8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석 선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 아울 브랄랫과 압둘라 알리, 압디하드 아만 알리가 공모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판결을 하고,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삼아 살해하려 한 혐의 등...

2011-05-27 20:01
최희진, 징역2년 실형선고 뒤 심경고백...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양현주)는 13일 가수 태진아와 아들 이루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판사는 1심 당시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며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바...

2011-05-1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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