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이권을 둘러싸고 리베이트를 주고받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혐의로 가재울·왕십리·거여·북아현 뉴타운지구의 4개 구역 재개발조합 전·현직 임원과 시공사 관계자, 철거업체 임원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재개발...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필)는 20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새정치민주연합)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의정부경전철 사무실과 시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경전철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경로 무임 승차 시행과 관련해 시와 주고받은 공문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장 잔액과 설비가 모두 회사 소유라도 반환을 거부한 것을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장에는 회사가 지급한 비용과 B씨가 노력해 취득한 이익이 혼재돼 있다"며 "통장 잔액과 설비 반환을 거부한 것은 공로에...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관정)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군용지 명예회복추진위원회' 회장 한모(70) 씨와 간사 한모(6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이 사건 피해 농민들은 집을 철거당하고 내쫓겼다며 소송을 냈고 일부는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지만 1970년 국가의 강압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2008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인천지검 형사5부(황현덕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KT 상무 A(46)씨와 개인정보 보안팀장 B(47)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무혐의 이유에 대해 "KT는 법에서 정한 해킹 방지시스템을 설치했고,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고의성이 없다"고...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19일 방위사업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던 군인에게 금품을 주고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공여, 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H기업 직원 윤모(4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700만원,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윤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1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금융감독원 팀장 이모(45)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6월께 전자제품 제조업체 D사로부터 조사 무마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팀장인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D사가 증권 시장에 개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조사하던 중 해당...
(범대위)는 “재개발 사업 비리를 수사를 위한 상설수사조직 설치해 전면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1일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업체 선정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왕십리·가재울·송파거여 등 뉴타운 3곳의 재개발 조합장 이모(69)씨 등 9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에 따르면 K 부장은 지난해 5∼6월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드림콘서트 행사와 관련해 매니지먼트사 대표 J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또 다른 연예계 협회의 전 사무국장 K씨에게도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매협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연매협 전 사무국장 K씨에게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를, 매니지먼트사 대표 J씨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K씨는 2007년 5월 사단법인 연매협 출범 직후부터 최근까지 협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억대의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매니지먼트사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관정)는 은을 유통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64개 업체를 적발해 업체 대표 김모(56)씨 등 16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2013년 밀수 등으로 입수한 1200억원 상당의 은을 대규모 수출업체 등에 바로...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중·고교 농구팀 코치와 학부모들로부터 시합 때 판정을 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대한농구협회 부회장 진모(6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600만원, 농구심판 최모(35)씨와 오모(41)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농구협회...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화승그룹 계열사인 화승R&A와 화승소재 임원 강모(50)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3억6700만원을 24일 선고했다. 이들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화승소재 임원 이모(5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4700만원, 다른 이모(51)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6600만원, 화승R&A 임원...
장수온돌침대와 장수산업은 ‘장수온돌’ 상표권을 두고 8년간 신경전을 펼쳐왔다. 1996년부터 2009년까지 50여건의 특허소송과 민ㆍ형사 소송이 진행됐다. 양사는 2009년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소송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지만, 이후 합의서 문구를 두고 또 다시 충돌하며 2012년 다시 소송전을 펼쳤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16일 동두천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수사관들을 보내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발전소 건설현장 사무실 여러 곳에서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발전소 건설 협력업체들이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활동을 벌인...
서울고법 형사5부는 13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2011년 12월16일 김씨와 최 회장 사이의 5분 분량의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 파일은 김씨가 대만 체류 중 녹음된 것으로 최 회장의 육성이 법정에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녹음 파일 속 최 회장은 “지금은 있는 사실 중 일부를 감추라는 형태로 얘기가 되고 있다"며 "좌우간 잘못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의사 백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07년 1월 고모씨에게 "인제대 부속 부산백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인계해주겠다"며 20억원을 요구한 뒤 같은해 6월까지 7차례에...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47)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의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등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세월호 구조상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회사원 김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달 16일 오후 9시22분부터 1시간6분 동안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관정)는 수백억원을 부실 대출해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김종대 전 금호종금(현 우리종합금융) 대표이사와 전직 임원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 등은 2008년 필리핀 카지노호텔 신축사업 시행사인 P사에 230억원 정도를 부실 대출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