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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평택사무소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8일 오전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무실과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을 압수수색해 차랑판매ㆍ정비 관련 자료, 독일 본사와의 서신 내역 등을 확보한 바 있다.

2016-03-18 14:07
정우성, 유명 작가에게 투자 사기…"피해 맞지만 고소 無"

이와 함께 "박 씨를 고소할 계획은 없다"며 "더 이상 확대 해석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1990년대 활약했던 유명 드라마 작가 박 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2009년 투자 명목으로 23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6-03-16 20:17
검찰, '23억 투자사기 혐의' 유명 드라마 작가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박모(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9년 지인들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모펀드 투자 명목으로 2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받은 돈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정우성 씨도 박 씨에게 투자했지만...

2016-03-16 19:07
'이태원 살인사건' 2심 재판장, 윤관 前 대법원장 아들이 맡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29일 오전 10시로 잡았다고 14일 밝혔다. 이 재판부는 외국인과 식품·보건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재판장인 윤준(55·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윤 관(81·고시 10회) 전 대법원장의 아들이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다. 당초 이 사건...

2016-03-14 17:07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코리아 관계자 출국금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24일 독일인 임원을 포함한 폭스바겐 코리아 소속 임ㆍ직원 2~3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의 폭스바겐코리아 사무실과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주요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정부의 리콜 명령을 제대로...

2016-02-24 13:58
‘검찰 압수수색’ 폭스바겐코리아 “검찰 수사 적극 협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폭스바겐 한국 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 등 2∼3곳과 제품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이사급 간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검증 자료,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서신 내역, 인증 업무 기록 등을 확보했다....

2016-02-19 16:45
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코리아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9일 서울 강남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무실과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을 압수수색했다. 제품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이사급 간부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차랑판매ㆍ정비 관련 자료, 독일 본사와의 서신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16-02-19 11:14
[속보] 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코리아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9일 서울 강남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2016-02-19 10:47
[종합]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서 무죄…“뇌물수수 혐의 범죄 증명 없다”

17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에 따르면 조 전 청장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조 전 청장과 정씨는 많아야 4∼5번 정도 만난 걸로 보여 3000만원을 주고 받을 만큼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 청문회를...

2016-02-17 21:19
'뇌물 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에서 무죄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8월과 2011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당시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로부터 총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2016-02-17 16:03
'시그널', 16화까지 초고 완성… “높은 퀄리티 위해 보완하며 촬영”

앞서 김은희 작가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 남편인 장항준 감독과 출연해 "지난해 8월부터 작업실에 갇혀 손목이 부러져라 5부 이후의 대본만 썼고 드디어 '시그널' 16부를 탈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반 사전제작으로 작품의 퀄리티를 더욱 높인 '시그널'은 과거로부터 걸려온 무전으로 연결된 현재와 과거의 형사들이 오래된 미제 사건을...

2016-01-29 20:01
검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2심서 징역 2년 6월 구형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대표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도박 액수가 큰 데도 1심에서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며 항소했다. 다만 정 대표가 사회적 기여를 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 대표 측은 기일 전 제출한...

2016-01-27 17:00
검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환경부 고발사건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영렬)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에 대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정부가 제시한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환경부는 고발장을 통해 ‘결함시정...

2016-01-20 14:33
학대 겪은 20대男, 유부녀 여친 집착해 결국 살인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이씨의 뇌영상 검사로 정신 상태를 분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경계성 인격장애의 전형적 증상을 보였다"며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린 시절 학대나 방임을 당한 것이 발병에 기여했을 수 있다"고...

2016-01-11 09:34
'뺑뺑이 거래'로 340억 가로챈 용산전자상가 유통업체 적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사 대표 정모(3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사 대표 김모(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일명 '뺑뺑이 거래'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이나 SGI서울보증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고, 이를 담보로 대출금 등...

2015-12-16 19:01
'대법원 행' 강덕수 전 STX회장 운명은…'김노식 진술' 신빙성에 달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강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 전 회장은 지난 14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천당과 지옥을 오간 강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김노식 전 STX조선해양 재무관리본부장(CFO)의 진술 신빙성을 어느...

2015-10-21 13:41
강덕수 전 STX 회장, 대법원 간다… 檢, 상고장 제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강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 전 회장은 14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상태다. 2심은 14일 강 전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개인의...

2015-10-21 07:36
3억원 뒷돈 '꿀꺽'…KT테크 전 직원 5년 만에 구속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KT테크 전 생산관리팀장 최모(55)씨와 전 차장 양모(50)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부터 2010년까지 휴대전화 LCD를 생산하는 한 업체로부터 부품 공급 청탁과 함께 21차례에 거쳐 총 3억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첩보 입수 후 5년 전...

2015-10-19 07:50
230억원 회삿돈 꿀꺽한 네오쏠라 회장, 6년 잠적 끝 ‘구속’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네오쏠라 실질 경영자였던 서성헌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횡령, 배임)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서 전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이던 네오쏠라의 회사자금 40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비상장 계열사이던 네오쏠라셀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평가해 200억원 가까운 금액에 매입하게 해 피해를 끼친 혐의를...

2015-10-16 18:45
[종합] '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 회장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STX그룹 전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해...

2015-10-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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