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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이미숙·송선미에 10억 손배소 제기한 이유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이미숙·송선미에 10억 손배소 제기한 이유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송선미씨는 허위 사실 등을 언론에 유포해 김 전 대표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습니다.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김 모 대표가 장자연에게 술접대 및 성접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장자연과 가장 가까웠던 이들의 증언과 수사결과로 밝혀졌음에도 대한민국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윤지오(본명 윤애영...
    2022-09-02 18:15
  • BXA소송서 빗썸 이정훈 손 들어준 싱가포르 법원
    BXA소송서 빗썸 이정훈 손 들어준 싱가포르 법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담당 재판부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심리를 거쳐 지난 26일 판결을 내렸다. 싱가포르 재판부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김병건이 주장한 재무적 투자자 모집을 위한 코인 이외에 별도로 전체 발행 코인 중 20% 코인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았고, 고소인이 판매한 코인은 모두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코인이라는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것이다....
    2022-08-31 16:22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이처럼 기업들의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 흐름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파업에 형법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그마저도 일본은 폭력 행위가 없는 쟁의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다. 반면...
    2022-08-26 06:00
  • [STX조선 분식 주주배상] ② 내부통제 책임 ‘실질적·정상적 운영 증명’으로 강화 파장은
    [STX조선 분식 주주배상] ② 내부통제 책임 ‘실질적·정상적 운영 증명’으로 강화 파장은
    우선 기존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인 대표이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 등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운영됐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2022-08-21 17:15
  • [STX조선 분식 주주배상] ① ‘내부통제 책임 강화’ 판시한 대법
    [STX조선 분식 주주배상] ① ‘내부통제 책임 강화’ 판시한 대법
    A 씨 등은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분식회계를 인정하며 강덕수 전 회장 등이 A 씨 등에게 47억여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분식회계 공표 전 주식 매각 부분, 매각하지 않은 주식의 공표 전 주가 하락분 부분, 신주인수권증권 부분에 대해 허위공시와의 손해 인과관계가...
    2022-08-21 17:15
  • 대법원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에게 배상해야”
    대법원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에게 배상해야”
    A 씨 등은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강덕수 전 회장 등이 A 씨 등에게 47억여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STX 조선해양이 총공사 예정원가 과소계상, 호선별 발생원가 임의대체 등으로 진행률을 조작하는 등 분식회계를 했다고 인정했다. 강 전 회장 등은 재무제표 작성...
    2022-08-21 09:00
  •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제기’ 하태경·심재철에 낸 손배소 패소…법원 “허위라 보기 어려워”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제기’ 하태경·심재철에 낸 손배소 패소…법원 “허위라 보기 어려워”
    소송을 낸지 4년만의 결정이다. 앞서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과정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문씨가 특혜를 받아 한국고용정보원에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문씨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각각 손해배상금 80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의 자료에 대해 “최종 감사보고서라는 새 증거를 발견한 것처럼...
    2022-08-18 22:27
  • 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2022-08-18 17:15
  • 조국, 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관련 정정보도청구소송 일부 승소
    조국, 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관련 정정보도청구소송 일부 승소
    조국 전 법부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해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2022-08-17 11:07
  • 대법, 간호기록지 위조했더라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아냐
    대법, 간호기록지 위조했더라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아냐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의료법 8조는 형법 233조, 234조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형법 233조는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234조는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를 처벌하도록 했다. 재판에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형법 233조, 234조...
    2022-08-09 12:00
  • ‘샌디훅 참사는 날조’ 미 극우 음모론자, 586억원 징벌적 배상 판결
    ‘샌디훅 참사는 날조’ 미 극우 음모론자, 586억원 징벌적 배상 판결
    해당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에 대한 여론이 커지게 됐는데, 존스는 이 사건이 당시 버락 오바마 정부가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날조한 ‘거대한 사기’라며 피해자들이 실제로는 생존하고 있다는 허위 주장을 펼쳤다. 존스를 상대로 제기된 다른 소송도 많다. 그는 오스틴에서 비슷한 여러 건의 소송을 당한 상태이고 9월에는 코네티컷주에서 관련 재판이...
    2022-08-07 17:11
  • '공군 내 성범죄 사망' 고(故) 이예람 중사 부실수사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공군 내 성범죄 사망' 고(故) 이예람 중사 부실수사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이후 국방부검찰단은 박 씨의 허위보고·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6월 29일자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 군인징계위는 박 씨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고, 박 씨는 자신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2-08-01 07:00
  • ‘경찰 조사’ 사전 질문서에 ‘아니오’ 거짓말…대법 “공무원 채용 취소 정당”
    ‘경찰 조사’ 사전 질문서에 ‘아니오’ 거짓말…대법 “공무원 채용 취소 정당”
    A 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아니오’란에 기재한 것이고, 이 질문서는 모집공고에 기재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나 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도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은 공무원 임용에 주요한 평가요소가 되는데 허위로 기재해...
    2022-07-31 09:00
  • 대한적십자사, '면역검사시스템 교체 사업' 관련 언론사 상대 손배소 승소
    대한적십자사, '면역검사시스템 교체 사업' 관련 언론사 상대 손배소 승소
    면역검사시스템 변경 두 번째 입찰에서 유찰했던 애보트 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대한적십자사는 "강 대표는 인터넷 신문사에 대한적십자사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기고문을 게시했고 방송사 기자는 방송을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아 특혜를 받고 있다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2-07-25 17:22
  • 강기정,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강기정,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 전 수석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김세의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10월경 가세연...
    2022-07-14 10:25
  •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앞서 현대차는 B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 2020년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2022-07-11 13:37
  • 모코 측, 김희재 소속사의 고소에 경악…“우리도 법적 대응” 진흙탕 싸움
    모코 측, 김희재 소속사의 고소에 경악…“우리도 법적 대응” 진흙탕 싸움
    그러면서 “매일매일 마음 졸이며 준비를 했던 연출부에 오늘 공지로 6월27일부터 연습을 하기로 했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과 아티스트로서 본인 이름을 건 콘서트에 불성실하기로 작정한것을 인정한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모코 측은 “정말 그 대규모 콘서트를 12일 정도의 연습만으로 대중에게 보여주려고 콘서트 계약하신 건 맞는 거냐”라며...
    2022-07-09 18:03
  • 김부선, 이재명 상대 3억 손배소 취하…“김건희 여사 녹취록 듣고 결심”
    김부선, 이재명 상대 3억 손배소 취하…“김건희 여사 녹취록 듣고 결심”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언급했다. 김 씨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4일) 이재명 의원 민사소송 취하해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에 반대했지만,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 난...
    2022-07-04 15:43
  • 박수홍, ‘116억원 소송’ 친형에 직접 입 열었다…“결혼하면 죽는다고”
    박수홍, ‘116억원 소송’ 친형에 직접 입 열었다…“결혼하면 죽는다고”
    경찰은 해당 악플러가 올린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악플러는 형수에게 들은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생각해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글을 올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박수홍은 “아내는 비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얼굴까지 공개돼 큰 상처를...
    2022-06-28 11:05
  • 대법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대법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 등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5년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운영했지만 점포 임대료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에...
    2022-06-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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