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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지컬: 100', 끊이지 않는 구설…이번엔 손해배상 소송까지 '무슨 일?'
    '피지컬: 100', 끊이지 않는 구설…이번엔 손해배상 소송까지 '무슨 일?'
    2일 제작사 아센디오는 지난달 15일 ‘피지컬: 100’ 공동제작사인 루이웍스미디어(이하 루이웍스)를 상대로 계약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아센디오에 따르면, 아센디오는 지난해 2월 루이웍스와 ‘피지컬: 100’과 관련해 공동제작사 명기 조건이 포함된 기획개발 투자 계약서를 체결하고 기획개발비...
    2023-03-02 23:23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법 2024년 시행…게임 판도 바뀐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법 2024년 시행…게임 판도 바뀐다
    특히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문화체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지난 10여 년간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사행성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온 한국 게임산업의 현실과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해 준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2023-03-01 17:16
  • 檢,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 기소…500억대 횡령 혐의
    檢,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 기소…500억대 횡령 혐의
    김씨는 2014~2022년 허위 직원에 급여 지급 등 계열사 자금 54억 원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도 받는다. 또 2018~2019년 그룹 계열사가 전환사채(CB)를 3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허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 전 회장과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2023-02-28 19:16
  • 견미리, 예비 사위 이승기 걱정에 작심 해명…“주가조작·다단계, 왜곡 많아”
    견미리, 예비 사위 이승기 걱정에 작심 해명…“주가조작·다단계, 왜곡 많아”
    견미리는 “허위 공시에 의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건데, 개인 명의로는 1원도 쓸 수 없는 회삿돈이고 그 돈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쓴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모두 해명된 일”이라며 “당시 코어비트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에 의한 손실을 이유로 실경영자였던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2023-02-17 11:42
  •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균주 소송 판결문 검토…“과학적 증거 뒷받침, 당연한 판결”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균주 소송 판결문 검토…“과학적 증거 뒷받침, 당연한 판결”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과학적 증거에 입각한 냉철하고 정확한 판결”이라며 “대웅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이상 계속된 허위 주장은 대웅에 더 큰 피해를 가져 올 것이다. 이제는 아집을 버리고 처절한 반성을 통해 K-바이오의 신뢰 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승소 판결과 미국 ITC 소송 승소로 체결한 에볼루스...
    2023-02-16 17:23
  • 호사카 유지 교수, 미디어워치 상대 정정보도 소송 일부 승소
    호사카 유지 교수, 미디어워치 상대 정정보도 소송 일부 승소
    호사카 유지 교수는 각 기사에 허위사실이 담겨 있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령, 기사에는 학부 3학년생인 인도계 여학생이 취지에 공감해 집회에 참석했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인도계 여학생은 대학원생이며 드라마를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해 집회에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는 호사카 유지 교수 주장이 인용됐다. 재판부는 "인도계...
    2023-02-15 14:41
  • 법원 "'보이루' 여성혐오 아냐, 5000만원 배상하라"…보겸, 2심도 승소
    법원 "'보이루' 여성혐오 아냐, 5000만원 배상하라"…보겸, 2심도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창현 강영훈 노태헌 부장판사)는 14일 김 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윤 교수는 김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 씨가 유행시킨 방송 용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
    2023-02-14 17:20
  • “장시호와 동거설 퍼트려” 전처 고소한 김동성, 무고 혐의로 벌금형
    “장시호와 동거설 퍼트려” 전처 고소한 김동성, 무고 혐의로 벌금형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결국, 법원도 김동성을 무고죄로 재판에 넘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동거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김 씨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장 씨 또한 동거 사실을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2023-02-13 16:25
  •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조민은 허위 논문(허위 저자 등재), 조작된 표창장과 경력 등을 이용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함으로써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이 그간의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비의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조민에 대한 퇴교...
    2023-02-07 13:05
  • CIX 배진영 배척설…소속사 측 "악의적 편집, 유포자 법적대응"
    CIX 배진영 배척설…소속사 측 "악의적 편집, 유포자 법적대응"
    3일 CIX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팬카페를 통해 “공연장 내에서 촬영된 특정 영상과 관련해 배포되고 있는 허위의 내용과 이에 대한 사실을 정리하여 드린다”라며 유럽 공연 중 발생한 멤버 배진영 배척설에 해명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진영이 멤버들과 팬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최근 진행된 두 번째 월드...
    2023-02-04 17:53
  • “아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해줘” 갑론을박…유치원은 곤혹
    “아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해줘” 갑론을박…유치원은 곤혹
    법원이 유치원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제동이 걸렸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원생이 떠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학부모 측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주장이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고홍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A 유치원이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삭제하라며 학부모 B...
    2023-01-31 11:20
  • [불(Bull)개미의 주주자본주의] ①덩치 키우는 개미, 연합체 결성에 집단소송까지 불사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의혹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는 내용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회사가 2020년 사업보고서에 첨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서류에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청구했다. 피해자의 범위는 2021년 3월 18일부터...
    2023-01-24 17:30
  • [오늘의 주요공시] 신세계건설·티사이언티픽·도화엔지니어링 등
    [오늘의 주요공시] 신세계건설·티사이언티픽·도화엔지니어링 등
    경영권분쟁 소송 제기 △ HDC현대산업개발, 2553억 원 규모 목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공사 수주 계약 해지 △ 넥스틴, 1주당 500원 현금배당 결정 △ 넥스틴, 삼성SDI와 38억 원 규모 웨이퍼 검사 시스템 공급 계약 △ NH프라임리츠, 1주당 115원 금전 배당 결정 △ 비엘, 48억 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 메드팩토, 만성 골수성 백혈병...
    2023-01-18 18:00
  • UN 김정훈, ‘친자 출산’ 전 연인 상대 1억 손배소 패소
    UN 김정훈, ‘친자 출산’ 전 연인 상대 1억 손배소 패소
    앞서 김 씨는 2020년 9월 “A 씨가 임신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했고, 내가 A 씨와 연락을 두절하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김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A 씨)가 임신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하기...
    2023-01-18 11:00
  • "101번지 남산돈까스 원조 아냐" 주장…법원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101번지 남산돈까스 원조 아냐" 주장…법원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최근 ‘101번지 남산돈까스’ 대표 A 씨가 박 씨와 유튜버 빅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이들이 허위사실로 '101번지 남산돈까스'를 비난해 명예훼손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01번지 남산돈까스, 원조...
    2023-01-17 16:19
  • 출석 확인도 안하고 전 학생 'A+' 준 교수
    출석 확인도 안하고 전 학생 'A+' 준 교수
    학생 상담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고 지도비 400여만 원을 받은 대학교수가 징계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는 출석 확인 없이 학생들에게 최고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서울행정병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 씨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 씨의 소속 대학은...
    2023-01-17 08:41
  • [이법저법] “촬영 불가” 공지에도…막무가내 촬영, 처벌 가능할까
    [이법저법] “촬영 불가” 공지에도…막무가내 촬영, 처벌 가능할까
    “배달 음식이 도착했는데 배달 내용물을 누가 빼먹었다”라거나 가격이 오르지 않았지만 “이전보다 가격은 오르고 내용물은 부실해졌다”라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으로 송출할 경우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A. 이는 ‘허위의 사실’을 언급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게에 대한...
    2023-01-14 08:00
  • 모코이엔티 “김희재와 초록뱀 소속 연예인 출연료 가압류”…초록뱀 “강경대응”
    모코이엔티 “김희재와 초록뱀 소속 연예인 출연료 가압류”…초록뱀 “강경대응”
    당사는 공탁을 통해 해당 사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아티스트 보호차원에서 공연 무효 소송 이후 수차례 허위 보도자료에 대해 어떠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 및 악의적인 보도자료에 대해 앞으로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09 13:33
  • 오스템임플란트,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의혹으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 피소
    오스템임플란트,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의혹으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 피소
    법원의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 허가를 받아야 소송이 진행된다. 김 씨는 “피고(오스템임플란트)가 2020년 사업보고서와 이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었고,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며 “피고는 총원에 1억 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2023-01-06 15:42
  • [특징주] 오스템임플란트, 1억 원 집단 소송 피소·중국 리콜 명령 소식에 약세
    [특징주] 오스템임플란트, 1억 원 집단 소송 피소·중국 리콜 명령 소식에 약세
    공시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오스템임플란트가 2020년 사업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김 모 씨는 피해자 총원에 1억 원과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2023-01-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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