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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9일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사건 B 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간 한 병원에서 물리치료, 도수치료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23-10-29 09:08
  •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또 유 사무총장은 지난달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행정고시 동기인 임윤주 권익위 기조실장에게 해당 제보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박 의원이 제보자에 대해 다시 묻자 “(임 실장이) 최초 제보자라 말한 적 없다. 제보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만큼 윗선인 유 사무총장을...
    2023-10-27 14:34
  •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행정고시 동기인 임윤주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이 최초 제보자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선 "(임 실장이) 최초 제보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다"며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전달받았다는 것 외에 내용은 업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감사원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는...
    2023-10-26 16:21
  • 유병호 "전현희 최초 제보, 국회서 받아…사퇴 압박 안 했다"
    유병호 "전현희 최초 제보, 국회서 받아…사퇴 압박 안 했다"
    '행정고시 동기인 임윤주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이 최초 제보자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선 "(임 실장이) 최초 제보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다"며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전달받았다는 것 외에 내용은 업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감사원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는...
    2023-10-26 14:30
  •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일본이 선점의 증거로 내세우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보다 5년 이른 시점인데요. 애초에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점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1900년 당시 일본은 고종 칙령의 행정조치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독도의 날’ 통해 이해 돕고 실효적 지배 주체 강조…행사도 다양 1945년 한국의 광복과 함께 독도는...
    2023-10-24 16:01
  • 은행연합회 차기 회장은 누구…30일 이사회서 선임절차 본격 가동
    은행연합회 차기 회장은 누구…30일 이사회서 선임절차 본격 가동
    특히 윤 전 행장은 행정고시 27회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거쳐 윤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바 있다. 조준희·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도 후보군으로 점쳐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이 워낙 쟁쟁해 누가 차기 회장이 되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면서도 “관건은 역대 회장 14명 중 10명이 관료 출신인데 비슷한 전철을...
    2023-10-23 16:30
  •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서울시가 정비 사업 조합 해산과 청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진행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준공에 따른 고시 완료 후에도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은 조합들에 대해 수사 의뢰와 조합설립 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내렸다. 23일 서울시는 7~9월 두 달간 올해 상반기 정비 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2023-10-23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자치행정부 알 수베이 장관과 스마트팜 협력 강화 회담 △농식품부, 카타르 국제원예엑스포 한국관 조성으로 한국의 스마트 농업기술 선보여 △한우먹는 날 11월 1일, 전국 한우 할인행사 △농식품부-유통업계 협력, 비정형과 사과·토마토 소비 활성화 추진 △농식품부, 밥상물가 부담 완화에 앞장서 25일(수) △농식품부 장관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참석...
    2023-10-22 08:57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택배사업자가 배송을 지연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4조에 따르면 택배사업자는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일반 지역의 경우...
    2023-10-21 08:00
  • REC 가격 급등하면 정부가 개입해 안정화 가능
    REC 가격 급등하면 정부가 개입해 안정화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RPS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 가격이 전년도 평균 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다. 또 가격 안정화를 위해 REC 가격 상한도 설정할...
    2023-10-20 08:24
  • 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대응”
    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대응”
    JW중외제약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향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자사 제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2023-10-19 12:14
  • 성산시영아파트, 최고 40층 4823가구로 재탄생…"강북 랜드마크 기대"
    성산시영아파트, 최고 40층 4823가구로 재탄생…"강북 랜드마크 기대"
    이에 8월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됐고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건축 정비계획이 결정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번 심의를 통해 1986년 준공된 성산시영아파트(유원, 선경, 대우)는 33개 동 3710가구에서 30개 동 4823가구(공공주택 516가구)로 재건축된다. 아파트 높이(층수)는 작년 12월 주민공람...
    2023-10-19 09:00
  • 예식장 조리사 근무 중 뇌출혈 사망했지만…법원 “산재 아니다”
    예식장 조리사 근무 중 뇌출혈 사망했지만…법원 “산재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 고인의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고인이 된 A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예식작에서 2012년부터 8년 1개월 간 조리부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 7월 사업장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 이후 A 씨의 아내는...
    2023-10-15 07:00
  • 고교학점제·대입개편 다 뭐야?…“대입준비하려면, 복잡한 입시용어부터 알자”
    고교학점제·대입개편 다 뭐야?…“대입준비하려면, 복잡한 입시용어부터 알자”
    행정기관(행정위원회).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2023-10-14 15:20
  • 대한석유협회, 유연백 상근부회장 신규 선임
    대한석유협회, 유연백 상근부회장 신규 선임
    1986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장(부이사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을 역임했고, 민간발전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냈다. 유 부회장은 “석유산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와 업계 및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2023-10-11 15:42
  • 개인정보위, AI 신기술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 운영...“법적 불확실성 최소화”
    개인정보위, AI 신기술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 운영...“법적 불확실성 최소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시범운용 결과 등을 종합해 고시 등 제정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AI를 포함한 신서비스 및 신기술 개발을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가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그에...
    2023-10-11 12:00
  • 외자업무로 현대건설 키운 이내흔 현대HT 회장 별세
    외자업무로 현대건설 키운 이내흔 현대HT 회장 별세
    몇 차례 고시에 낙방한 뒤 1969~1970년 대통령 비서실 총무과 근무를 거쳐 1970년 9월 현대건설로 옮겼다. 이어 만 6년 만인 1976년 9월 이사로 초고속 승진했다. 고인이 재능을 발휘한 건 자재, 특히 해외 물자를 들여오고 내보내는 외자 분야였다. 1997년 12월 경향신문에 연재한 회고록 ‘나의 젊음, 나의 사랑’ 시리즈에 따르면 입사 직후 무역부에서 근무할 때...
    2023-10-10 21:20
  •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현재 산업·환경·국토부 공동고시(최대속도의 65~75%로 주행해 배터리 방전)와 환경부 고시(105km/h 정속 주행으로 배터리 방전)로 테스트 방식이 상이한 상태다. 현행 공동고시에 따르면 테스트 시 고성능 전기차는 200km/h 이상 주행해야 돼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연내 공동고시 소관부처간 협의를 통해 환경부 고시 내용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전기차 배터리...
    2023-10-05 08:00
  • 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140원...법정 최저임금보다 18% 많아
    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140원...법정 최저임금보다 18% 많아
    이는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28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으로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년 미만) 채용돼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 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3-09-27 06:00
  • 조해근 신임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 AIㆍ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 필요”
    조해근 신임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 AIㆍ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 필요”
    1995년 행정고시 38회 출신인 조 본부장은 우본에서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사업단장, 예금사업단장을 지낸 뒤 최근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을 맡았다. 조 본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우정사업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소포 사업은 올해 역성장할 것”이라면서 “우체국만의 차별화된 고품질 서비스를 개발해 경쟁력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 온라인...
    2023-09-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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