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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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회 '해양보호구역'대회 개최

12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역관광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지자체 보호구역 담당자, 지역주민, NGO 등 해양보호의 파수꾼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전라남도가 공동 주최하고, 해양환경관리 공단이 주관하는 '제2회 해양보호구역대회'가 27일과 28 양일간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의...

2009-08-26 13:35
정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1.8조원 투자 유치

소규모 공원시설 신설과 확대시 자연환경영향평가 적용대상을 현행의 5000㎡ 이상에서 7500㎡ 이상으로 축소하고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육지나 100m 이내의 도서지역이라도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이라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공원구역에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수상레저기구 계류장과 해중관찰대 등을 공원시설에...

2009-07-30 10:19
[증권사관학교 투자전략] 레벨업된 증시 확장국면에 진입할까?

특징테마주로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미국의 부동산 개발 전문업체 페더럴사는 2015년까지 9200여억원을 투자해 새만금 지역인 고군산군도 국제 해양관광지에 복합해양리조트를 조성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만금...

2009-07-21 17:38
고시원 취사 금지 등 화재안정 규제 대폭 강화

국토부는 초고층 건물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일반 건축물과 다른 피난.안전규정이 요구된다며 이용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아직 건축허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타워(151층)와 용산 드림타워(150층)는 5개 층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133층)와 강남...

2009-07-07 10:57
러시아 정부, ‘한약재이력추적제도’에 큰 관심

이날 접견에는 러시아 정부의 키릴로프 청장을 비롯해 바실리 보고슬로프스키 해양통제자연보호구역국장, 오한도 보좌관(고려인, 러시아태권도연맹 부회장), 블라드미르 레오노프 비서관이, 한의협에서는 김현수 회장과 강재만 수석부회장, 최방섭 부회장, 이종안ㆍ고종욱 국제이사, 이상봉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한편, 키릴로프 청장 일행은 한의협 이외에...

2009-06-29 12:58
"125cc이하 오토바이도 면허증 있어야 운전 할수있다"

또한 보행자 통행시설이나 신호시간 연장, 무단횡단 방지 시설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확충하고 고령자 밀집지역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113개소)해 속도제한, 보차도 분리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노인교통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일반사고보다 2배 이상 높은 이륜차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2009-06-22 11:44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재지정 연장

또한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허가구역(3486㎢) 가운데 집단 취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ㆍ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된 지역 등 159.21㎢(4.5%)를 해제하고, 나머지 3326.79㎢를 재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를 매입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입 목적을 명시해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번에 수도권 녹지...

2009-05-24 12:22
뉴타운 사업시 기반시설 국고에서 지원된다

24일 국토해양부는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일부 국가에서 지원하는 등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4월 초부터 시행된다....

2009-03-24 10:55
광역시 인접 낙후지역 개발 길 열렸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지적도'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했으며,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청문제도의 도입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30일 목포시ㆍ무안군 등 서남권 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1216㎢)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현재 경북ㆍ전북 및...

2009-03-10 15:21
서해남부해역 1447종의 생물 서식

드시던 귀한 물고기로 조선말기에는 궁중의 음식을 담당하는 관청에 “위어소(葦漁所)”를 두고 웅어를 잡아 왕가에 진상하였다고 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해양생태계 기본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를 해양생태계 관리와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및 해양보호구역 선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2009년에 서해해역에 대한 해양생태도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03-01 11:10
한중합작 무안기업도시 개발 계획 승인

20일 국토해양부는 전남 무안군 무안읍ㆍ청계면ㆍ현경면 일원(1772.9만㎡)에 '무안기업도시(한중단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과 전남개발공사는 보상에 착수하게 되며 이르면 올 하반기중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개발사업은 2012년까지...

2009-01-20 11:47
서울시,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수용

국토해양부 고시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정비사업 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돼 있으나 경관보호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해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50%를 초과해 지원할 수 있도록 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서울시 문홍선 주택정책과장은 "시와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2008-12-31 08:30
부산-울산간 민자 고속도로 개통

23일 국토해양부는 부산시 해운대와 울산시 울주군을 연결하는 고속국도 제65호선 부산-울산고속도로가 29일 개통된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는 오후 2시 장안휴게소에서 개통식을 갖고 오후 5시부터 개통할 예정이다. 부산-울산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51%)와 국민연금관리공단(49%)이 공동출자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난 2001년 착공해 7년간 총...

2008-12-23 14:07
선체 손상된 선박도 운항 가능해진다

선체가 손상 또는 침수돼도 자력운항을 할 수 있는 선박 구획기준이 마련돼 여객선 사고시 인명피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해양부는 여객선 선체하부에 설치되는 이중저(이중 구조)의 높이를 정하는 등 선박안전성을 강화한 '선박구획기준'을 개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선체하부에 설치되는 이중저의 높이는 최소한 76센티미터...

2008-12-07 11:58
상수원 보호구역 내 공장 짓기 쉬워진다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지점에서 7㎞ 떨어진 곳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면적이 100만㎡미만인 산업단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3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모든 산업단지에서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용지로...

2008-12-03 11:20
무자녀ㆍ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청약

19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청약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높은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청약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납입 회수도 12회에서 6회로 단축된다. 또 무자녀 신혼부부라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2008-11-19 11:44
길음·왕십리 뉴타운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12일 국토해양부는 11월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는 이들 지역 가운데 사업이 완료되거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된 지역에 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반면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 되는 길음·왕십리 뉴타운 지역과 오는 30일 만료 되는 ▲판교신도시 주변지역 ▲광교신도시 및 주변지역...

2008-11-12 11:24
국토부, 도시계획 권한 지자체에 대폭 이양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으로 국한된다. 단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지난 7월 수산업법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권한사항으로 변경됐다. 이와함께 광역계획권...

2008-07-01 10:21
미분양 해소 대책 효과 '글쎄"

하지만 최근 분양한 주택에다 업체가 브랜드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회사보유분'까지 감안하면 미분양 주택은 25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미분양 해소 진흥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미분양 확산에 따른 건설업계의 위기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2008-06-11 08:26
토지이용 규제 명확해 진다

국토해양부는 4일 권도엽 제1차관 주재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각 지역.지구 등에 대한 불합리한 행위제한을 개선하고, 유사목적 지역.지구 등은 통합하며,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ㆍ지구는 폐지하도록 해당 부처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행위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원보호구역은 폐지하되 보호가 필요한...

2008-06-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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