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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선수금 내역 통보 의무…출석조사 불응 '과태료' 처분

앞으로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조사업체가 공정당국의 출석 처분에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처벌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는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2017-11-07 14:39
공정위, 3분기 상조업체 168곳…전분기比 8곳 폐업

글로벌상조·늘사랑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 4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길쌈상조·미래상조119(대전)와 씨에스라이프·케이티에스연합도 각각 등록 취소, 직권 말소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168개사로 전분기와 비교해 8곳이 감소했다. 감소...

2017-10-30 10:56
단통법 폐지 앞두고 고삐 풀린 보조금… 갤노트8 30만 원대까지

2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신 스마트폰인 갤노트8을 통신사를 변경해 구매할 경우(번호이동) 할부원금이 37만 원까지 떨어졌다. 경쟁폰인 LG V30은 25만 원에 거래됐다. 갤노트8과 V30의 출고가는(64GB 기준) 109만 원, 94만 9300원이다. 이를 고려하면 단통법에서 정한 법정지원금 상한선인 33만 원에 추가로 30~40만 원 가량의 불법...

2017-09-25 10:52
카드사, 새희망씨앗 사기 할부결제액 떠안나…금감원 유권해석 고민

비난 여론이 커지자 카드사들은 이번 기부금 사기 사건이 할부거래법상에 명시된 ‘소비자의 항변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의 항변권은 소비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이다. 문제는 항변권은 물품대금, 용역의 대가를 대상으로 하는 데 기부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2017-08-30 15:39
공정위, 회계감사 미제출한 상조업체 무더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3월 31일까지 미제출한 2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에 대해 총 1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할부거래법 제18조의2(신설)에 따라 상조업체는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감법상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176개...

2017-08-18 10:35
헌재 "상조업체 선수금 예치 의무화 필요…소비자 보호 차원"

상조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일부를 예치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할부거래법 50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상조계약은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상조상품의 대금을 미리 분할해서 납부하면 나중에 장례 등에 대한...

2017-08-07 12:00
문닫은 상조업 '수두룩'…뷰티플라이프·대명라이프이행보증 등 9곳 폐업

올해 2분기 중 부도나 폐업·등록취소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2분기 중 상조업체 등록내역이 변경된 곳은 36개사로 총 41건에 달했다. 이 중 뷰티플라이프·대명라이프이행보증·라이프금호종합상조·우리동네상조·상부상조...

2017-07-28 11:23
CJ제일제당 등 13곳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동아ST 등도 신규인증

특히 CCM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소비자 수락(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 중)에 한해 공정위 조사 및 심사 절차가 면제된다. 만일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을 위반,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공표 크기 및 매체 수 하향 조정, 공표 기간 단축 등이 경감된다. 신영선...

2017-06-30 14:18
공정위, 선수금 예치 위반 바이오힐링·우리상조 등 5곳 '검찰고발'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8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공정위 누리집 ‘사업자 정보공개’ 란에 공개한다”며 “해당 기간 동안 조치를 받은 업체 중 정상 영업 중인 업체들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7-06-29 08:41
문닫는 부실 상조업체…선수금 100억 이상 대형상조 '쑥쑥'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정보공개’에 따르면 등록 상조업체 수는 전년 하반기보다 11개 감소한 186개로 줄었다. 2012년 이후 상조업체 수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300개에 육박하던 상조업체는 2014년 253개, 2016년 9월 197개로 급감한 수준이다. 이는 업체 간 과도한 경쟁과 업종 내 수익성 악화...

2017-06-29 06:00
[13억 인도 시장] 마지막 남은 글로벌 巨大시장… 프리미엄·현지화 전략 通했다

인도법인은 현지 진출 20주년을 기념해 현지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지난달부터 20개월 무이자 할부, 제품 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계속할 계획이다. 특히 창립기념일이 있는 이번 달에는 소비자와 거래선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LG전자 인도법인장 김기완 부사장은 “LG전자는 지난 20년간 인도...

2017-05-22 11:06
공정위, 지난해 불공정거래 제재 급감 왜?

이후 2014년 2435건, 2015년 2661건으로 2년 연속 200여 건씩 증가하다가 지난해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 중 불공정약관 제재는 2015년 285건에서 지난해 193건으로, 하도급법 위반 제재도 같은 기간 1358건에서 135건으로 각각 줄었다. 할부거래법 위반 제재도 66건에서 34건으로 반토막이 났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도 63건에서 35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2017-03-30 10:14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소비자主權 실현”…작년 613곳 시정조치 ‘공정경제 파수꾼’

소비자정책업무를 관장하는 소비자정책국 아래에는 소비자정책과(소비자정책 총괄업무), 소비자안전정보과(소비자 안전), 특수거래과(다단계 판매 소비자보호), 약관심사과(불공정약관 규제), 전자거래과(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할부거래과(할부거래 소비자보호시책), 소비자종합지원팀(소비자종합지원) 등이 소비자권익 증진을 목표로 정책에 매진하고 있다. 또...

2017-03-23 11:00
[투자활성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600호ㆍ공공실버주택 5000호 공급

2분기 회계감사 결과 공시 및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조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e-하늘장사’에 상조정보를 게재하고, 업체가 선수금 현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마련한다. 4분기에는 해약환급금 초과반환 약정 등의 비정상적 영업 억제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2017-02-27 10:31
[오늘의 법안] ‘부실덩어리’ 상조회사도 금감원 검사 받도록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하고, 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금융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상조회사에 건전성감독을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2017-01-12 16:23
제윤경 의원, 상조회사도 금감원 검사받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상조회사도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 의원은 "상조회사들이 부실 누적으로 인한 폐업과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조회사가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7-01-12 07:43
상조 결합상품ㆍ유사상품 피해 빈발…공정위, 소비자 주의보 발령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상조계약과 유사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해당 계약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상조계약 해제 시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해약환급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도 여전히 발생하고...

2016-11-28 12:54
상조업체 인수ㆍ변경돼도 해약환급금 보장 된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 가입자들은 회비를 다 낸 뒤 상조업체가 바뀌어도 이전 업체에 낸 회비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또 상조업체의 회계감사 제출 의무, 주요 변경사항 통지 의무도 명시됐다. 아울러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해 최근 심결례 등을 지침에 반영,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법 해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6-11-25 10:56
[정책발언대] 상조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할부거래법에서는 상조업체의 등록요건 중 하나인 자본금 요건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해 상조업체가 더욱더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추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상조업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그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도덕한 인물이 상조업체의 대표 또는 주주가 될 수 없도록...

2016-11-23 10:36
국감서 “상생 고민하겠다”면서도 할 말 다 한 유통업체 CEO들

무이자 할부수수료와 ASR(All Service Representative)을 100% 부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 대표이사는 “다른 경쟁사들은 이런 부담을 5대 5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도 했다. 홍 의원은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이사에게는 “대형마트 경우도 판매장려금이 굉장히 독특한 형태인데, 왜 받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표이사가 “공정거래법상 3가지...

2016-09-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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