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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라마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19일(목) △공정위 위원장 17:00 출입기자단...
    2019-12-15 09:45
  • 서울시 ‘고객 쌈짓돈 관리소홀’ 상조 업체 6곳 적발…피해 예방하려면?
    서울시 ‘고객 쌈짓돈 관리소홀’ 상조 업체 6곳 적발…피해 예방하려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객 쌈짓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 업체 6곳을 적발해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조 업체는 매월 회비(선수금)를 낸 회원들의 돈으로 추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표 업종이다. 소비자의 대금 지불 시기와 서비스 수혜 시기가...
    2019-11-18 06:00
  • 공정위, 상조사 대규모 직권조사…해약환급금·선수금 집중점검
    공정위, 상조사 대규모 직권조사…해약환급금·선수금 집중점검
    상조업체는 상(喪)을 치르기 전에 상조상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받는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최근 등록 없이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 결과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2019-11-14 12:00
  • 밸런스히어로, 인도서 대출 라이선스 취득
    밸런스히어로, 인도서 대출 라이선스 취득
    및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성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9월 17일에는 인도중앙은행으로부터 전자결제사업자 PPI (Prepaid Payment Instrument) 라이선스를 기존 2년에서 늘어난 3년으로 연장 갱신했다. 감독기관인 인도중앙은행으로부터 거래 규모, 안정적 운영역량, 향후 성장성 등을 인정받은 결과였다. 이로써 밸런스히어로는 생활금융 플랫폼으로서...
    2019-11-04 12: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2%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개소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예결위...
    2019-10-27 10:15
  • 서울시 “상조업체 재무건전성 취약업체 여전히 존재”…11월 현장점검 실시
    서울시 “상조업체 재무건전성 취약업체 여전히 존재”…11월 현장점검 실시
    이에 서울시는 관련 법 위반 및 부실 상조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재무 건전성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본금 미증자 및 민원 다발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권고 등 총 41건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 또한, 소비자가 상조업체 가입 시 미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2019-10-21 09:50
  • 공정위 ‘상조고객 해지환급금’ 떼먹은 동행라이프 고발
    공정위 ‘상조고객 해지환급금’ 떼먹은 동행라이프 고발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1월 29일 동행라이프에 미지급된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다. 하지만 동행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동행라이프는...
    2019-10-06 12:00
  •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 개시…상조사 선수금 누락 직접 감시한다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 개시…상조사 선수금 누락 직접 감시한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조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 등 선수금 보전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조사 폐업 시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부터 50%의 선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의 선수금 납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 대부분은 본인의...
    2019-08-07 12:21
  • 공정위, 고객돈 미예치 등 법위반 혐의 상조사 18곳 적발
    공정위, 고객돈 미예치 등 법위반 혐의 상조사 18곳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30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할부거래법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혐의별로는 할부거래법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은 7건이다. 구체적인 위법사항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법정 선수금 미예치 △지위 승계절차...
    2019-08-07 11:01
  • [주간 주요 일정]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하반기 강화(8월 5~9일)
    (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시범운영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고용노동부 5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019-08-05 0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8월 11일)
    (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시범운영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고용노동부 5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0:00...
    2019-08-04 10:41
  • 상조업체 54곳 줄었지만 회원수·선수금은 되레 4% 늘어
    상조업체 54곳 줄었지만 회원수·선수금은 되레 4% 늘어
    개정 할부거래법의 올 초 시행으로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대거 사리져서다. 그럼에도 상조업체 회원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상조업체 수는 92개로 작년 9월 말 대비 54개사가 줄어 들었다. 공정위는 올해 초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15억 원...
    2019-06-26 10:36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주요 10개 게임서비스사업자들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롯데호텔)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 공개 ◇고용노동부...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주요 10개 게임서비스사업자들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롯데호텔)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 공개 ◇고용노동부 24일(월)...
    2019-06-23 11:28
  • 1분기에 자본금 충족 미달로 상조업체 30곳 문닫아
    1분기에 자본금 충족 미달로 상조업체 30곳 문닫아
    할부거래법은 2016년 1월 25일 전 등록된 상조업체들에 대해 올해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 이상 상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작년 1월 말 기준 자본금 요건 충족 업체는 162개 중 20개에 불과해 올해 상조대란의 우려가 높았다. 이에 공정위는 간담회 개최를 통한 적극적인 인수·합병 안내·유도, 자본금 증액 독려 작업 등으로 폐업 업체를...
    2019-04-25 10:13
  • [주간 주요 일정]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한-필리핀 FTA 추진 공청회 개최, 3월 담배시장 동향(4월 22~26일)
    (세종청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행위 제재 26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한·미 경쟁정책협의회(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2일(월) △이재갑 장관 11: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5:00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2019-04-2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4월 28일)
    (세종청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행위 제재 26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한·미 경쟁정책협의회(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2일(월) △이재갑 장관 11: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5:00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aT센터)...
    2019-04-21 09:58
  • 공정위 '선수금 보전' 시정명령 무시한 온라이프 檢 고발
    공정위 '선수금 보전' 시정명령 무시한 온라이프 檢 고발
    공정위는 11일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온라이프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온라이프는 2017년 1965건의 할부계약으로 받은 선수금 총 5억5700만 원 중 5억800만 원에 대한 예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수금의 50...
    2019-04-11 10:35
  • 서울시, '자본금 미달' 히든코리아ㆍ대영상조 등 상조업체 7곳 등록 말소
    서울시, '자본금 미달' 히든코리아ㆍ대영상조 등 상조업체 7곳 등록 말소
    서울시가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등록 자본금이 3억 원→15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지역 7개 업체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2012년 국내 상조업체는 300개 사를 넘었으나 대부분 소규모ㆍ중소형 업체로 수익성 악화로 인한 폐업이 잦았고 이로 인한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컸다. 이에...
    2019-03-25 13:54
  • 대형가맹점 '갑질' 해봤자 ‘벌금 1000만원’…금융당국, 엄포 ‘약발 미지수’
    대형가맹점 '갑질' 해봤자 ‘벌금 1000만원’…금융당국, 엄포 ‘약발 미지수’
    금융위는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지행위를 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질의응답에서 ‘이는 형사 고발 사항인데 형사고발도 염두에 둘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관련 브리핑에서 “개입은 어렵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에서 180도 바뀐 모습이었다. 문제는...
    2019-03-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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