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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 해약환급금 7억 안주고 폐업한 드림라이프 검찰 고발
    상조 해약환급금 7억 안주고 폐업한 드림라이프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드림라이프에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과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회사(법인)와 대표이사(전 우리상조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드림라이프는 지난해 2월 전국상조통합서비스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으며, 같은 시기 우리상조, 예장원라이프...
    2020-09-0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제재 △'컵밥류'비교정보 생산결과 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방문판매 분야 불법행위 점검 결과(1차) 및 코로나19 확산 차단 대책 발표 △소비자기본법 4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개최 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토교통부 8월 31일(월) △국토부 장관...
    2020-08-30 09:26
  • SNS 상거래 불법행위, 10건 중 6건 이상 ‘뒷광고’
    SNS 상거래 불법행위, 10건 중 6건 이상 ‘뒷광고’
    자료는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집계한 내용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견된 458건의 위반행위 중 광고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사례는 277건(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뒷광고’가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 중...
    2020-08-20 16:03
  • 은행ㆍ증권 구분없이 앱 하나로 조회ㆍ이체…'마이페이먼트' 도입
    은행ㆍ증권 구분없이 앱 하나로 조회ㆍ이체…'마이페이먼트' 도입
    다만 신용카드와는 달리, 현금서비스·리볼빙·할부서비스는 금지하며, 이자도 수취하지 않도록 기능이 제한된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최대 500만 원으로 높여 결제 가능 범위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 전 시행 가능한 과제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2020-07-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석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대리점법 개정안 입법예고 29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7.29~7.31 하계휴가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 △기업집단 SPC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3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7.29~7.31 하계휴가...
    2020-07-26 09:10
  • 상조 가입 636만 명 시대…선수금 6조 원 육박
    상조 가입 636만 명 시대…선수금 6조 원 육박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11곳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보다 등록 상조업체 수는 줄었는데도 선수금 규모는 3000억 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35만 명이 늘어나는 등 상조업계는...
    2020-07-08 10:36
  • 공정위, 상조사 폐업 피해보상금 못받은 고객에 보상 재안내
    공정위, 상조사 폐업 피해보상금 못받은 고객에 보상 재안내
    현행 할부거래법 상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조 가입 고객이 주소지 변경을 상조업체에 알리지 않은 경우 은행이나 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피해보상금을...
    2020-07-08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교육청 발주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매 입찰담합 제재 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7동)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석간) △공정위-한국규제학회 공동...
    2020-07-05 09:33
  • '코로나 피해' 상조사 공제료 50% 인하…직권조사→서면점검 대체
    '코로나 피해' 상조사 공제료 50% 인하…직권조사→서면점검 대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지원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먼저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공제료를 1년간 50% 인하한다. 이 경우 2개 조합에 가입한 40개 업체가 약 30억 원의 지원 효과를 보게 된다. 상조업체의 지급보증 수수료도 일정 기간 줄여달라고 은행에 요청하기로 했다....
    2020-06-17 10:31
  • '상조 경쟁사 상품' 불안감 조성해 고객 가로채면 법 위반
    '상조 경쟁사 상품' 불안감 조성해 고객 가로채면 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조업계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예시 등 법 위반행위에 관한 사례들을 제시해 상조업계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규정된 부당고객유인행위는 부당한 이익 및 과대한 이익에 의한...
    2020-06-12 10: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대회의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행정통계로 본 '20년 5월 노동시장 동향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2020-06-07 09:23
  • 삼성ㆍ현대차ㆍ한화그룹 지배구조 딜레마…금융사 어쩌나
    삼성ㆍ현대차ㆍ한화그룹 지배구조 딜레마…금융사 어쩌나
    자동차는 구입시 할부, 대출, 리스 등 금융서비스 이용이 보편화해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캐피탈과 현대캐피탈아메리카 등을 전속금융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보험, 증권 등 금융부문이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한화그룹 금융부문이 공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로 10대 기업집단 중 금융그룹인 농협(74.4%)를 제외하면 가장...
    2020-04-29 14: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대회의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공정위 직원,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해남군 소재 6개 레미콘업체의 가격담합 등 제재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무회의실), 15:00 코로나19관련 대리점 분야 모범업체 현장방문(매일유업 본관) △코로나19 관련 매일유업 현장방문 29일(수)...
    2020-04-26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대회의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소비자기본법 40주년 기념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 15일(수) △한국가스공사 배전반 구매 입찰 관련 담합 제재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소아 정신·발달장애 개선...
    2020-04-12 09:36
  • '코로나 피해' 공정위 피심인 기업 의견서 제출 최장 6주로 연장
    '코로나 피해' 공정위 피심인 기업 의견서 제출 최장 6주로 연장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단 과태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상조업체(결산일 2019년 12월 말)는 △주된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청도ㆍ경산ㆍ봉화)에 위치 △코로나19로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지연 △이에...
    2020-03-25 12: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3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UHD TV 비교정보 생산 결과 3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27일(월) △2019년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더 따뜻하고...
    2020-01-27 09:27
  • ○○페이, 후불 신용결제 도입 논란 재점화...현실은 ‘산 넘어 산’
    ○○페이, 후불 신용결제 도입 논란 재점화...현실은 ‘산 넘어 산’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간편결제 사업자는 장기 과제로 후불 신용결제 기능과 할부 서비스 등 신용공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단시일 내 서비스 시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월 핀테크업계가 후불결제를 건의했었고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는 건전성 관리 등의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소액은 이용자 편의...
    2020-01-09 05:00
  • 공정위,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진행
    공정위,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진행
    공모 내용은 소비자안전, 거래적정화, 정보제공, 교육, 피해구제 등 주제별 정책・제도 제안과 소비자기본법 등 공정위 소관 소비자관련 규제법(표시광고법・약관심사법・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개선 사항 제안이다. 시상은 대상 1편(상금 50만 원), 우수상 2편(각 30만 원), 장려상 3편(각 10만 원) 총 6편이다. 제안 방법은 온라인...
    2020-01-06 10:00
  • [장외시황] 현대삼호중공업 4만500원(1.25%↑)ㆍ에이프로젠 1만4600원(0.69%↑) 마감
    [장외시황] 현대삼호중공업 4만500원(1.25%↑)ㆍ에이프로젠 1만4600원(0.69%↑) 마감
    내년부터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증권거래세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로 0.5%에서 0.45%로 인하된다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비상장 주식시장은 2일째 하락세를 보였다. IPO(기업공개) 관련주로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플랫폼 천랩은 삼성서울병원과 질환 중심 환자 유래 마이크로바이옴의 분석에 대한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에도...
    2019-12-24 16:23
  • 상조 가입자 600만 명 돌파…재정 건전업체로 시장 재편
    상조 가입자 600만 명 돌파…재정 건전업체로 시장 재편
    회원 수 600만 명 돌파는 할부거래법 적용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상조업체 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개정 할부거래법(자본금 5억 원 이상 충족) 시행으로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업체가 다수 폐업하거나 흡수·합병되며 감소 폭이 커졌다. 상조업체가 받은 총 선수금 규모는 3월 말보다 3185억 원 늘어난 5조5849억...
    2019-12-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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