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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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14:00 전직원 워크숍(리솜스파캐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전직원 워크숍(리솜스파캐슬) △공정위-권익위 전화민원 상담대행 정식 연계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 공개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25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 11:00 산하 기관장 회의(대회의실) 14:30 대전...

2018-06-25 07:04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14:00 전직원 워크숍(리솜스파캐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전직원 워크숍(리솜스파캐슬) △공정위-권익위 전화민원 상담대행 정식 연계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 공개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25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 11:00 산하 기관장 회의(대회의실) 14:30 대전...

2018-06-24 12:00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할부로 낼 수 있을까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A사는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만한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유지를 위해서 현금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됐다. A사의 경우처럼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일시에...

2018-05-31 14:33
공정위, 계약 해제 방해한 폐업 위기 상조업체 첫 적발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할부거래법이 금지하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B 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 중지와 해지 통보를 받자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후 B 업체는 신규회원 가입신청을 받았지만,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에 대해서는 “소송 중”이라며 거부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원...

2018-05-22 13:54
"법정관리 중" 거짓 고지해 계약해제 거부한 상조업체 적발

보전처분과 법정관리는 계약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나, 이를 거짓으로 알려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해지환급금 미지급(1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거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애초에 계약해제 거부 사유가 안 된다. 계약해제신청이...

2018-05-22 12:00
금융당국 “삼성생명의 중공업 지원 부적절”…미래에셋·현대차도 정조준

이외에도 현대캐피탈이 대주주인 현대차가 판매하는 차량 할부물량의 과반을 점유하다가 현대차의 유동성 위기로 매출이 급감한 사례 등을 내부거래 의존 과다로 지적했다. 오는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각 금융그룹은 계열사간 출자와 내부거래 등 다양한 리스크들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날 7개 회사 임원들에...

2018-04-25 15:17
‘늑장 리콜’ 막게…부처 장관이 직접 리콜 명령

또 소비자 친화적인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소비자중심경영인증)가 법제화됐고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보호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 관련 4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부당공동행위 금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중심의 정책 추진과 소비자 친화적 경영문화...

2018-04-24 10:00
김상조號 공정위, 검찰 고발·과징금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부당한 공동 행위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할부거래 위반 행위(12건), 부당한 표시광고(7건),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7건) 등의 순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도 강화됐다. 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건수는 149건으로, 전체의 5.2%다. 이는 전년 111건, 2.9%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과징금 부과 유형은 부당한 공동 행위가 52건으로 가장...

2018-04-16 10:22
금융당국, 카드 등 여신금융사 가계대출 규제 강화

여전사들의 할부·대출상품 광고 문구는 대부업법과 마찬가지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경고해야 한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2018-03-20 15:05
공정위, 상조업체 첫 감사보고서 전수조사…90% 이상 부실 확인

공정위는 5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주석의 정보가 부실해 외부감사인에게 2017년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할 내용을 권고하고, 상조업체들에는 외부감사인의 자료요청 등 감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2017년에 제출한 2016년도 감사보고서 153건(총 176개 업체 중 미제출 23건)의...

2018-02-05 12:00
공정위, 임의로 계약 해제 '상조업체' 적발…미보전 선수금 28억7000만원 달해

현행 할부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27조에 의하면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의 일정 비율(50% 이내)을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제26조에서는 소비자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상조업체가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계약 해제 이전에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의무 이행을 최고(催告)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8-01-11 12:00
카드 포인트 현금화ㆍ해외서비스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할부거래법 안내 의무화, 불합리한 해외서비스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카드 분실·도난 관련 소비자 고의·중과실 사유 합리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관행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세부 논의를 거쳐 1분기 중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사안별로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업계에 내재된 소비자의...

2018-01-10 12:00
수면장소 내 화재경보 음량 기준 강화…3D프린터 이용자 안전사항 의무 고지

국민생활과 밀접한 표시․광고, 약관, 전자상거래, 특수거래, 할부거래 등의 분야에서 위법행위를 감시ㆍ시정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ㆍ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 방지함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방송통신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분쟁조정인력을 늘리고, 집단분쟁 사건...

2018-01-10 12:00
하반기 상조업체 가입 회원 수 500만명 돌파

한편,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28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공정위 누리집 ‘사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했다. 올해 4월부터 9월 기간 동안의 위반 건수는 28건이며, 정보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 행위가 19건(67.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과에 대해...

2017-12-27 06:00
상조업체 등록변경 신고, 7일 후 자동효력 발생한다

개정안은 또한,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되면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종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해 지위승계 효과의 공백이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법 개정에 따라 상조업체의 신고 처리절차 등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12-26 10:00
금감원, 자영업자 노린 ‘사기 할부거래’ 기승에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3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기 할부거래가 기승을 부린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영세 자영업자에게 광고판이나 폐쇄회로(CC)TV를 사실상 공짜로 주겠다며 유인해 시세보다 고가로 할부거래를 하게 한 뒤 잠적하는 사기 판매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금융지식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로 영업상황이 어려운 점을...

2017-12-03 20:15
"상조서비스 가입하면 안마의자 드려요"…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먼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이하 상조상품)에 전자제품, 안마의자 등을 결합ㆍ판매하는 방식의 영업 형태가 일부 상조업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ㆍ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를 주는 줄 알고 가입했다가 해제하려고 하자 냉장고의 잔여 할부금이 청구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전자제품...

2017-11-28 12:00
활개 친 미등록 상조업체 ‘클럽리치’ 덜미… 공정위 검찰 고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로 등록하지 않은 채 상조서비스 영업 활동을 한 클럽리치가 검찰 조사에 직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미등록 영업행위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클럽리치(서울 중구 무교로 소재)에 대해 검찰 고발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소회의를 통해 클럽리치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을...

2017-11-14 10:34
허위·과장 광고 조사로 알게 된 사업자 비밀…누설하면 '2000만원' 벌금

또 동일한 위반행위를 중복 처벌하는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상 개정안도 수범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결했다. 우선 허위과장광고를 조사하는 공정위 소속 위원, 공무원, 위반행위 조사에 참여한 한국소비자원 임직원 등은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자 비밀을 누설할 경우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비밀엄수...

2017-11-09 17:04
상조업체 선수금 내역 통보 의무…출석조사 불응 '과태료' 처분

앞으로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조사업체가 공정당국의 출석 처분에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처벌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는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2017-11-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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