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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태진종합건설 등 2개 사업자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3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6:20 자동차산업 ISC 출범식(천안) △자동차...
    2021-07-25 09:18
  •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선수금 규제 적용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선수금 규제 적용
    앞으로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을 계약ㆍ판매하는 상조업체는 추가로 선수금 예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에 가입한 후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다가 추후...
    2021-07-14 11:02
  • 공정위, 선수금 미보전·거짓자료 제출한 바라밀굿라이프 검찰고발
    공정위, 선수금 미보전·거짓자료 제출한 바라밀굿라이프 검찰고발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라밀굿라이프는 선불식 상조 계약 4건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50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하기도 했다....
    2021-07-13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화) △바라밀굿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석간) △도시철도용 침목 입찰담합 제재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4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에스케이텔레콤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행위 제재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한국지엠㈜의 대리점 계약서 불공정...
    2021-07-11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일산 킨텍스), 15:00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반기 시상식(세종청사) △2021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개최(석간) △2020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보고서 공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반기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1-07-04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3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 추진 발표회(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3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기간 연장(석간) △21년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 추진 발표회 20일...
    2021-04-18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대회의실) △선불식 할부거래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1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브리핑(서울청사), 14: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021-03-01 09:18
  • 2월부터 온라인쇼핑몰, 납품사에 광고·서버비 전가 시 제재
    2월부터 온라인쇼핑몰, 납품사에 광고·서버비 전가 시 제재
    또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자가 배송 등 쇼핑몰의 유료서비스 이용을 거부해 해당 업자의 물건을 검색 결과 아래로 내리는 행위도 법 위반 사례로 봤다. 이 밖에도 쇼핑몰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할부수수료를 모두 부담시키는 행위, 쇼핑몰이 제조사와 직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자에 제조원이나 공급자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2021-01-3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2021-01-24 09:18
  • 헌재 “상조회사, 가입자에게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 ‘합헌’”
    헌재 “상조회사, 가입자에게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 ‘합헌’”
    상조회사가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상조회사 대표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가 운영하는...
    2021-01-03 09:00
  • [신년사]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경험하지 못한 경쟁 구도…지속가능 경영 기반 마련해야”
    [신년사]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경험하지 못한 경쟁 구도…지속가능 경영 기반 마련해야”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으로 카드사도 종합지급결제업 진출하는 상황에 대해선 “빅테크, 핀테크보다 더 혁신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리스, 할부금융업권에는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캐피탈업권이 유연하게...
    2020-12-31 18:06
  • 온라인쇼핑몰, 납품사에 광고·서버비 떠넘기면 제재 받는다
    온라인쇼핑몰, 납품사에 광고·서버비 떠넘기면 제재 받는다
    또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자가 배송 등 쇼핑몰의 유료서비스 이용을 거부해 해당 업자의 물건을 검색 결과 아래로 내리는 행위도 법 위반 사례로 봤다. 이 밖에도 쇼핑몰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할부수수료를 모두 부담시키는 행위, 쇼핑몰이 제조사와 직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자에 제조원이나 공급자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2020-12-22 12:57
  • 상조 가입 666만 명 시대…선수금 6조 원 돌파
    상조 가입 666만 명 시대…선수금 6조 원 돌파
    올해 4~9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4곳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 업체가 올해 3월 말보다 4곳이 줄었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3228억 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30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2020-12-14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공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1:30 공정경제3법 합동브리핑(서울청사), 14:00 소비자정책위원회(웨스틴 조선H), 16:00 중기중앙회 송년연찬회(중기중앙회) △공정경제 3법 관련 합동 브리핑 △2020년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2020-12-13 09:51
  • 공정위, '할부거래법 또 위반' 우리관광에 15일 영업정지
    공정위, '할부거래법 또 위반' 우리관광에 15일 영업정지
    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받은 후 웨딩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우리관광에 시정명령 및 15일 영업정지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1600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2082만 원을 적게 지급했다. 또 선수금...
    2020-11-05 12: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제재 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 (서울청사), 15:00 (사)아시아태평양 경쟁커뮤니티 창립기념 컨퍼런스(신라H.)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0년 법·경제분석그룹(LEG) 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2020-11-01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2020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28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롯데쇼핑(주)(슈퍼부문) 및 씨에스유통(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10-25 09:45
  • 대금 받고도 상조업 등록 안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 시정명령
    대금 받고도 상조업 등록 안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 시정명령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 일부를 지급 받았음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2014년 4월 18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5년 넘게...
    2020-09-1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영업행위 제재 16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 19 대응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초고속 블렌더’ 비교정보 생산결과 17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8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2020-09-13 09:26
  •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전금법 핀테크 라이선스, 금융업권과 기능 달라”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전금법 핀테크 라이선스, 금융업권과 기능 달라”
    떼는 할부결제·카드론·현금서비스와는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 취지에 따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자금융업자에게 전환하는 동시에, 부정 결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자체 조사를 통해 고객에게 선보상하는 방안을 핀테크 업권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2020-09-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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