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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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이번 추경은 서민생활 위한 것...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이어 그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 의결 이후에 즉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 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지난 국회에서 처리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 또한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태풍 대비와 관련해서는 “거듭되는...

2015-07-14 11:07
크라우드펀딩법 2년 만에 국회 통과… PEF 규제도 완화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으로는 크라우드펀딩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 있다. 지난 2013년 발의돼 2년가량 국회에서 계류됐던 크라우드펀딩법은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2015-07-07 08:26
새누리, 野 불참속 61개 법안 단독 처리… 새정치 “‘배신의 정치’이자 사실상 ‘날치기’”

이번에 처리된 주요 법안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크라우드 펀딩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 있다. 크라우드 펀딩법은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2015-07-06 22:50
[소득대체율 논란 2라운드]국민연금 압박하려 ‘경제활성화법’ 본회의 안 올리겠다는 야당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정부의 경제활성화법안은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등에 투자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법’ 등이다.

2015-05-12 09:30
[종합] 공무원연금법 등 무산… 野,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 등도 모두 이월됐다.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앞서 본회의가 정회되기 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통과시켰다. 이런...

2015-05-06 21:52
불발된 6개 경제활성화법, 6월 국회 처리도 ‘먹구름’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9개 법안 중 자본시장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개만 처리할 예정이다. 나머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경제자유구역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6개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된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수 십 만개의 일자리가 걸린 대표적인...

2015-05-06 09:05
경제활성화법 9개 중 3개만 본회의行

그러나 정부·여당이 애초 목표로 했던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9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 올라가는 법안은 자본시장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개에 불과하다. 자본시장법은 창업 및 벤처기업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현행법상 수급사업자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해 보호 범위를 확대토록...

2015-05-06 09:00
삼성SDS 회사채 1000만원 발행…16년만에 왜?

건설회사 및 정보통신업을 수행하는 회사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발주할 때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사에 수수료를 내고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용평가회사가 매긴 회사채 신용등급이 ‘A0’ 이상이면 이런 의무가 면제된다. 삼성SDS는 그보다 네 단계 높은 ‘AA+’로 평가받았다

2015-05-05 19:47
[상임위 톺아보기] 정무위, 크라우드펀딩·PEF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 ‘물꼬’ 틀까

할부거래법도 개정했다. 우선 상조회사의 등록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아울러 상조회사 가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조회사에 납입한 자본의 5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등 보호장치들도 도입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등을 규제한 하도급법(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2015-04-30 11:00
[국회경제포럼] 하도급 거래의 적폐(積弊), 실시간 정보공유 IT 시스템이 대안

공정위가 지난해 5월 발표한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7.4%),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7.2% : 원사업자의 일방적 인하 4.3%·일정금액 할당 후 인하 3.9%) 등 하도급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원도급자가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을 발행하고(2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2015-04-15 10:23
여야, 4월 국회 ‘우선처리 법안’ 선정… 기싸움 돌입

야당이 “기필코 발목을 잡겠다”고 벼르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2개 △관광진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재보상보험법 △금융위 설치법 등이다. 이 가운데 창업 및 벤처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학교...

2015-03-20 08:08
[금주의 법안]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 법안 추진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법률 위반 시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5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2015-02-06 08:39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시 거짓자료도 과태료 10배 상향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5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을 막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2015-02-05 10:29
공정위, 수급 사업자에 대금 미지급한 케이티씨·웅진건설 제재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지연이자 미지급)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하도급 대금을 목적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해 공정위고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한다. 웅진종합건설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3억3700만원과 지연이자를...

2015-01-28 06:00
해넘긴 14개 민생경제법안, 처리 불투명…여야 이번주 샅바싸움 전망

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이용자 보호법,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하는 금융위설치법,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산재보상법, 하도급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해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도 있다. 정무위, 기재위, 복지위, 교문위, 미방위,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이들 법안 중 상당수는...

2015-01-04 10:41
공정위 DMB·IPTV 분야 하도급법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서비스업종(용역위탁)의 범위를 규정한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를 제정하고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를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을 고시에 포함해 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2014-12-23 14:09
공정위, 지연이자 미지급한 포틱스에 시정명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하도급 대금을 목적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연 20%)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는 등 하도급 대금 지급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12-09 06:00
중기중앙회, '하도급 법령 특별 교육' 실시

교육 이수업체에게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벌점을 감점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방향, 하도급 거래 관련 법률,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4일까지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로 신청하면 된다.

2014-08-03 06:00
대법 “공정위 고발없는 불법하도급 기소 못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라며 "공정위 고발 관련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원심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해 공소 제기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전했다.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료비와 노무비 등 직접공사비...

2014-07-18 07:55
기업 제약하던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 폐지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5개 분야), 연예매니지먼트 모범거래기준,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기준,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 가이드라인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3개는 부분 폐지한다. 상생협력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하도급 내부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등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평가기준은 관련...

2014-05-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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