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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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경제민주화' 해부]같으면서도 다른 여야 경제민주화

이밖에 불공정 하도급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과 과세표준 구간을 강화한 소득세법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도 발의해 놨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당론으로 9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보호, 조세정의...

2012-07-17 10:24
대기업 때려서 중소기업 살리겠다는 민주

앞서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재벌 규제와 중소기업 보호’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논란이 예상되는 법률은 ‘하도급 공정화 법률’ 개정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우선 하도급 공정화 법률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해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2012-07-13 11:34
이현재, 중기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상권’ 부여 추진

새누리당 이현재 (경기 하남) 의원 8일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악화시키는 불공정 하도급 구조관행을 개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에게 하도급 관련 조사 및 조치요구권 부여를 신설함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인력...

2012-07-08 14:06
여야, 같은 법 다른 내용…19대 쟁점 법은?

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은 야당보다 오히려 여당이 징벌적 성격을 강화했다. 새누리당 진영 의원이 제출한 법에는 부당 단가인하로 발생한 손해의 10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부당 단가인하라고 규정짓기가 쉽지 않다”며 “더군다나 100억 사업장에서 5억원을 부당단가 인하라고 규정짓는다고 해도 최대 50억원까지 배상토록...

2012-06-22 10:38
여야, 19대 국회서 반시장·반기업 '떼법' 봇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5개는 중소기업·중소상인을 위한 법이다. 민주통합당도 민생법안 19개를 발의했는데 그중 8개가 경제와 관련돼 있다. ‘최저임금법’ 등 4개는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4개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연관돼 있다. 여야가 이처럼 경쟁적으로 내놓은 법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2012-05-31 10:59
새누리, 내일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12대 법안 제출

또 중소·영세상공인 보호를 위해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10배로 명문화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담겼다. 이밖에 만 0~5세 영유아를 둔 모든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키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학의...

2012-05-29 11:03
중기중앙회 “공정위 中企 핫라인 구축 환영”

이번에 공정위가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함으로써 현장 실태를 정확 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다만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다양하고 강력한 추가 보완조치를 촉구했다. 우선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 범위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제도)하도록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을...

2012-02-27 16:23
철도공단,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공정위에 고발

공단은 호남고속철도 전 현장의 하도급 대금지급 현황을 조사해 제5-2공구 계약업체인 S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시정조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과징금을 물리도록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S기업은 지난달 31일 기성금을 받고 나서 하도급 업체에는 현금이 아닌 전자 어음과 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로...

2011-11-25 15:13
정기 수탁·위탁 불공정 거래 차단된다

중소기업청은 조사결과 불법 수탁·위탁거래 행위가 확인된 기업이 사유 없이 개선요구에 불응할 경우 외부에 명단을 공표하고 하도급법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위반기업에 교육명령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재발방지를 노력하고 불공정거래 사실이 없는 기업은 익년도 ‘수탁·위탁거래...

2011-09-16 16:49
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추석 명절 전 조기지급

이 경우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지급 여부를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업체는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또 공사현장마다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을 ‘공사알림이’(하도급 현황, 선금지급 현황, 기성 및 준공금 지급 현황 등 주요정보를...

2011-09-05 10:43
“추가공사 위탁시에도 서면계약서 교부해야”

세원셀론텍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착수 전에 교부하도록 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추가공사 위탁 시 서면교부를 하지 아니하고 구두발주하는 사태가 심각한데 이번 시정조치로 구두발주 사례의 재발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1-08-22 12:00
“원사업자 납품단가 조정 지체하면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 대해 지난 6월 하도급법령 개정안을 시행했으나 원사업자가 조정시점을 과도하게 지연해 제시하는 하는 등의 행위가 우려,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시...

2011-08-21 12:00
중견기업 몰아세우는 하도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되는 경우를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하도급 부조리)로 보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하도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은 50% 이상이 대기업 1차 벤더들로 이들은 2중고를 겪고 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2~3개월의 운전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

2011-07-11 11:02
中企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

지난 2008년부터 최근 3년간 협의회는 총 211건의 분쟁사실을 접수해 154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유광수 동반성장실장은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일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실질적으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대기업 등 원사업자들이 하도급업체에 합리적인 납품단가를 인정하는 등 자발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1-07-05 11:05
정치권 대기업 규제법안 봇물…재계 강력 반발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원사업자가 추가위탁·설계변경을 지시해 추가비용이 발생했을 때 하도급 업체에 이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이 납품단가 후려치기·업종침해 제한 등 대기업의 영업행위에 직접 칼날을 들이대는 법안이라고 국회 측은 설명했다. 이전에는 법안이...

2011-07-03 11:22
[하반기 경제정책] 공정위, 공정경쟁 위반에 제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하반기 독과점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공정경쟁정책에 역행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전망이다. 올 하반기 독과점 산업구조 개선 관련해서 30일부터 발효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의 시행이 주목되고 있다.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 규모가 수급사업자보다 크면 무조건 이 법을 적용토록 해 법 적용범위를 2,3차...

2011-06-30 10:00
[사진] 中企중앙회, 홍준표 의원에게 감사패 증정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13일 국회에서 홍준표 의원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홍 의원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다.

2011-06-13 13:55
中企중앙회, 홍준표 국회의원에 감사패 증정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계약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홍 의원의 입법안으로 인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및 유용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예방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1-06-13 09:26
김동수 “물가 관련해 다들 공정위만 바라보고 있다”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막기 위한 하도급서면실태조사 실시△지적재산권 남용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방지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대형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 법안 제정 △민생관련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 감시 △오픈마켓 부당 수수료 개선 △불공정 금융약관 개정 △민생품목...

2011-05-04 18:25
공정위, 내달 제조업 서면실태조사 실시·과징금 부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기 위해 6월 중 제조업 분야 2차 이하 6만여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특강 및 기자간담회에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문제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2011-05-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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