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물가 관련해 다들 공정위만 바라보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물가안정에 대한 노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4일 르네상스호텔에서 가진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특강 및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관련해 전 부처가 공정위만 바라보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에도 물가부서가 있지만 (물가대책이 이미 많이 시행된) 지금 상황에서는 껍데기만 남은 것이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공정위”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공정위 위원장으로 부임하기 전 2000년 1월부터 2001년 8월까지 기획재정부 물가 관련 부서에 과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강연 중에도 ‘공정위가 물가를 관리하려 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공정위의 물가안정 노력에 대해 일부 비판하는 분도 있지만 공정위는 서민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물가 문제에 대해서 주어진 권한과 역할 범위 내에서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금 그런 오해는 풀렸으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물가가 확실히 안정될 때까지 공정위 역할을 계속 하겠다”며 물가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런 그의 거침없는 추진력 때문일까. 이날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발표한 공정위 조사와 검토 여부는 시한을 못박고 있는 경우가 많다.

김 위원장은 “막연히 조사나 검토를 한다고 하면 펑퍼짐 하지 않냐”며 “보고 받을 때마다 조사를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이냐고 직원들에게 꼭 묻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유독 그의 이번 조사현황 발표에는 ‘다음달’이라는 단어가 많다. 일부에서는 그의 급한 성격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가공식품업체들이 ‘리뉴얼’ 또는 ‘프리미엄 품목’을 통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 것은 아닌지 다음달 중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다음달’에 힘을 주어 말했다.

또 불공정하도급 거래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12월 하도급 거래가 많은 4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20여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다음달까지 제재할 방침이라며 ‘다음달’에 방점을 두며 말했다. 아울러 연예인들의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도 ‘내달’까지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마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조사현황의 범위와 품목은 전방위적이다.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막기 위한 하도급서면실태조사 실시△지적재산권 남용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방지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대형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 법안 제정 △민생관련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 감시 △오픈마켓 부당 수수료 개선 △불공정 금융약관 개정 △민생품목 국내외 가격차 조사 등이다.

김 위원장이 취임한 지 6달째 적응기간이 언제였는지 모를 정도로 밀어부치고 있다는 평이다.

그의 이런 추진력 때문에 공정위 공무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김 위원장이 부임하고 나서 업무 강도가 나서 훨씬 세졌다고 불평 아닌 불평을 늘어놓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김 위원장의 물가안정 노력의 행보에 ‘기업비틀기’라며 불만이다. 하지만 “경쟁촉진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자주 강조한 그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