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홍준표 국회의원에 감사패 증정

중소기업중앙회가 홍준표 국회의원에게 13일 감사패를 증정한다.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에 기여한 공로 때문이다.

그동안 대기업은 악의적 하도급법 위반행위인 ‘기술유용 행위’를 자행해 온 게 사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도입할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중소기업의 이익을 지켜줄 전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계약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홍 의원의 입법안으로 인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및 유용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예방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