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정위 中企 핫라인 구축 환영”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논평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분야의 불공정행위, 피해사례 등을 상시 파악하기 위해 8300여개 중소협력업체와 ‘핫라인’을 개설 하겠다는데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핫라인’ 구축은 업중앙회 및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관련 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다면적 감시를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중소협력업체가 그동안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도 신원노출 및 보복을 우려해 제보를 기피했으나 이번에 공정위가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함으로써 현장 실태를 정확 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다만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다양하고 강력한 추가 보완조치를 촉구했다. 우선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 범위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제도)하도록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