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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 발동동' 예비부부, 위약금 없이 결혼식 연기 가능
    '코로나에 발동동' 예비부부, 위약금 없이 결혼식 연기 가능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비회원 예식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운영중단·폐쇄명령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한 내용 등으로 내달 내 관련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0-08-21 11:00
  • [이투데이 출근길] 공정위, '결혼식' 예식업계에 위약금 면제 요청·전월세전환율 2.5%로 하향조정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공정위, '결혼식' 예식업계에 위약금 면제 요청·전월세전환율 2.5%로 하향조정 外 (경제)
    앞서 공정위는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연기됐을 때 적용 가능한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왔습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없이 식 연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됐다"라며 수용 여부는 개별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마스크 판매 급증 '10분에 1억9000만 원...
    2020-08-2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구매계약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관련 입점업체 간담회 개최 △수원대 실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담합 제재...
    2020-08-17 08:59
  • 내년부터 전 금융권에서 '신용점수제' 적용된다
    내년부터 전 금융권에서 '신용점수제' 적용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범규준·표준약관 개정, 자체 신용평가모형 변경 등 은행·보험·여전·금투 등 전 업권의 준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앞서 지난 1월 14일부터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 우선적으로 신용점수제를 시범 적용했다. 당국은 내년 1월부터는 은행·보험·금투·여전 등 전 금융권으로...
    2020-07-30 11:00
  • 국제이사업체, 사전 안내 안하면 추가비용 청구 못한다
    국제이사업체, 사전 안내 안하면 추가비용 청구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국제이사 시 운송 업체는 화물 부피를 일부러 늘려 포장해 견적서보다 높은 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하거나, 계약서에는 기재하지 않은 세관 검사비와 보관료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와의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새 표준약관은...
    2020-07-20 17:06
  •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 돌잔치 취소…위약금 내야 할까?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 돌잔치 취소…위약금 내야 할까?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될 경우 당사자 간 체결한 약관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코로나19로 인해 계약 이행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인지 △사업자가 부과하는 위약금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나 표준약관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위약금 조정 등 합의안을 제시...
    2020-07-20 14:41
  • 소비자원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 주의…수리비 과다 청구 등"
    소비자원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 주의…수리비 과다 청구 등"
    이에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렌터카 사고 시 소비자에 대한 수리비, 면책금 등의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2020-07-20 09: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시행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제정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09:10 국무회의(청와대) △조달청 실시 통신사업자 회계검증용역 구매 입찰 담합 제(석간)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프로바이오틱스 비교정보 생산결과 23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2020-07-19 10:33
  • KISA, 코로나19 항공권 환불 소비자주의보 발령
    KISA, 코로나19 항공권 환불 소비자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제16조제2항,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항공권 구매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2020-07-13 09:55
  • 금감원, "코로나19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 약관 명확화한다
    금감원, "코로나19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 약관 명확화한다
    또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계속적 이용이 고지・통지의무 대상임을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에 못 박는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제1급 감염병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2020-07-06 12:00
  • 생체인증만으로 예금지급 가능...은행 표준약관 개정
    생체인증만으로 예금지급 가능...은행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예금거래 표준약관'을 지난달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2019년 6월 은행업 감독규정(고시)을 개정해 통장·인감 없이 본인 확인 후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을 이번에 표준약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2020-07-02 06:00
  • 보험사, “위험해서” 직업 따라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표준사업방법서에 명시
    보험사, “위험해서” 직업 따라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표준사업방법서에 명시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 위반사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시 계약자의 이의신청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0-06-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7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신규 회계지표 도입 및 상위 업체 명단 공개 7월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석간)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철도 전원공급장치 구매 입찰담합 제재...
    2020-06-28 09:30
  •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또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자율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이용약관,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나간다. 더불어 독과점...
    2020-06-22 18:09
  • 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또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자율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이용약관,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나간다. 더불어 독과점...
    2020-06-22 16:04
  • [출근길] 한양대-연세대-중앙대 학생, 등록금 환불 등 요구하며 '혈서' 공개·국과수, '경주 스쿨존 사고' SUV 운전자 "고의성 인정" 外 (사회)
    [출근길] 한양대-연세대-중앙대 학생, 등록금 환불 등 요구하며 '혈서' 공개·국과수, '경주 스쿨존 사고' SUV 운전자 "고의성 인정" 外 (사회)
    ◇"택배 파손·분실 시 택배사가 한 달 안에 배상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가 망가지거나 분실되면 택배사가 한 달 안에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2020-06-19 06:00
  • 공정위 "택배물품 분실ㆍ파손 시 택배회사가 30일 내 배상"
    공정위 "택배물품 분실ㆍ파손 시 택배회사가 30일 내 배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약관을 보면 택배 물품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해야 한다.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2020-06-18 13: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석간) △택배업 표준약관 개정 19일(금) △공정위 위원장 13:30 한국경쟁법학회 2020년 하계공동학술대회(세종컨벤션센터)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경쟁법학회 공동 플랫폼분야 학술대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5일(월) △농식품부 장관 08:00 대외경제 장관회의(세종) △농식품부, 장마철 호우 대비...
    2020-06-14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기술표준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협업 거버넌스 구축 10일(수) △산업부 장관 14:0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서울청사) △산업부와 제조-유통업계, 대한민국 동행세일 적극적인 참여방안 협의(석간) △2020년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개최 11일(목) △산업부 장관 11:00 자동차산업 상생특별 보증 협약식(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20-06-07 09:23
  • 주택화재보험, 임차인에게 '구상권 제한'…경제적 피해 차단
    주택화재보험, 임차인에게 '구상권 제한'…경제적 피해 차단
    있음에도 화재피해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약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각 손보사가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유하고 화재보험 표준약관도 병행할 것”이라며 “손보사의 개별약관 개정 전이라도 내달까지 ‘보상 실무지침’ 등에 우선 반영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20-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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