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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분양 인지세 반씩 내야…입주민 비용부담 완화
    아파트 분양 인지세 반씩 내야…입주민 비용부담 완화
    공정위는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도 개정했다.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생이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된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교육생의 '노쇼' 방지를 위해 수업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학원에 불참 통지를 해야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2023-12-13 10:24
  • KB손보, 한국로봇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KB손보, 한국로봇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실외이동로봇 의무배상책임보험은 보도 등에서 운행되는 로봇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한국로봇산업협회, 로봇기업, 손해보험사 등 민관 합동 협의체(TF) 운영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만든 보험상품이다. '지능형 로봇개발 및 촉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시...
    2023-11-15 16:07
  •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이는 플랫폼 계약 약관 상 ‘노동자’와 ‘이용자’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플랫폼 앱 통해 일하는 이유는 '일하는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69.3%)'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일거리를 구하기가 쉬워서(32.7%)', '가사·학업·가족돌봄·건강상의 문제로 정기적으로 출퇴근할 수 없어서(25.3%)' 등 순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플랫폼...
    2023-11-11 06:00
  • 결혼중개업 피해 주의보…“계약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결혼중개업 피해 주의보…“계약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아울러 대구지역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계약서가 확인된 52건의 환급약관을 분석한 결과, 78.8%(41건)가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환급의 기준이 되는 거래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해지 시 환급금을 줄이고자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대구...
    2023-10-25 13:00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택배사업자가 배송을 지연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4조에 따르면 택배사업자는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일반 지역의 경우...
    2023-10-21 08:00
  •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표준계약 조항에는 3개월 임대료 연체 시 입점 업체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몰수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위원장은 거래 지위 남용 혐의와 함께 불공정성을 이유로 효력을 상실할 만한 약관 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행 과징금 감경 제도의 허점을 지적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위법성까지 인정하는 경우에만...
    2023-10-16 13:24
  • [서지연의 보험깨톡] 골프장 카트 추락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서지연의 보험깨톡] 골프장 카트 추락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무보험차상해 담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무보험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09-27 11:01
  • 서울 학교 ‘1교1변호사제’ 실시...‘아동학대 신고’ 신속대응팀도
    서울 학교 ‘1교1변호사제’ 실시...‘아동학대 신고’ 신속대응팀도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문변호사 인력풀을 확보, 표준 약관을 수립해 학교로 안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4학년도 기준 학교당 265만 원씩, 36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변호사가 내년 기준 11명이 배치된다. 이들은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조치 등을...
    2023-09-19 10:00
  • ‘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및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유준원의 부모님은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 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준원은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포켓돌스튜디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합의를 위한 여러 번의 상담·메일·전화...
    2023-09-13 17:21
  •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다만 기프티콘은 기존 금액형 상품권과 달리 해당 상품권을 통해 물품과 교환할 권리를 갖게 되는 ‘물품 제공형 신(新)유형 상품권’으로 분류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하 상품권 약관)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농수산품 등 일부 예외적인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품권을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
    2023-08-26 08:00
  • ‘소년판타지’ 1위 유준원, 데뷔조 제명…“수익 상향 요구, 무단이탈”
    ‘소년판타지’ 1위 유준원, 데뷔조 제명…“수익 상향 요구, 무단이탈”
    이어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유준원 군의 부모님은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며 수익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고 전했다. 이에 “최종 투표 순위를 가지고 타 멤버들과 다르게 수익 분배 요율을 조정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2023-08-23 15:27
  •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우리의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9조(계약의 무효) 제2호 역시 15세 미만자에 대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상법 제732조를 근거로 하여 동일한 내용을 동 약관에 담고 있는 모습이다. 독일이나 일본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피보험자 지위를 제한하는 입법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볼...
    2023-08-19 10:00
  • [서지연의 보험깨톡] 10년 전 암 치료 완치했는데…보험사에 알려야 할까?
    [서지연의 보험깨톡] 10년 전 암 치료 완치했는데…보험사에 알려야 할까?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대상을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청약서의 기재사항’ 등으로 제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청약서에 기재되거나 질문항목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알리면 됩니다. 다만 청약서의 질문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2023-08-19 08:00
  • 관리 소홀로 카드 분실했는데 제 3자가 긁었다면? "부담은 본인 몫"
    관리 소홀로 카드 분실했는데 제 3자가 긁었다면? "부담은 본인 몫"
    금감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면서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 신고 지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2023-08-17 08:57
  • 신임 약관심사자문위 위원장에 김재형 서울대 교수
    신임 약관심사자문위 위원장에 김재형 서울대 교수
    공정위 약관심사자문위원회는 약관심사에 관한 효율적 자문을 위해 설치된 자문기구로서 약관법 위반 여부 심사, 표준약관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와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학계·법조계 등 외부 법률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김재형 위원장 위촉으로 약관규제 제도가 한 층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
    2023-07-31 10:00
  • 정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착수...게임질병코드 대응·규제 개선
    정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착수...게임질병코드 대응·규제 개선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접근성 제고하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고도화 △게임이용자 표준 약관 개정 △게임시간 선택제 개선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및 e스포츠대회 개최 △국내대리인 제도 추진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게임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대응하고 게임리터러시 교육 및 가족캠프 등 문화사업 추진하는...
    2023-07-20 05:00
  • 교보생명, 업계 최초 '교보GPT 서비스' 도입
    교보생명, 업계 최초 '교보GPT 서비스' 도입
    또한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 규정 및 거버넌스 표준 준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교보생명은 우선 교보GPT를 사내 오픈해 임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 개선점을 도출해 보험약관GPT, 은퇴설계GPT 등 고객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험약관GPT'는 고객이 어려워하는 보험약관을 상품별, 가입기간별로...
    2023-07-17 10:16
  • "예금 이탈 막아라"…저축은행 이어 시중은행도 금리 경쟁 참전
    "예금 이탈 막아라"…저축은행 이어 시중은행도 금리 경쟁 참전
    최근 저축은행업권에도 수시이자 지급이 가능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저축은행의 경쟁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연 3.50~3.90%로 집계됐다.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달 초 연 3.47~3.70%에서 하단 기준 0.25%포인트(p) 상승했다. 시중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했던...
    2023-07-11 18:30
  • 배달·숙박앱 입점업체, 비용부담 체감 최고…“협상력 차이로 대응 어려워”
    배달·숙박앱 입점업체, 비용부담 체감 최고…“협상력 차이로 대응 어려워”
    플랫폼-입점업체 간 중개 거래 계약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표준계약서(또는 약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배달앱(68.0%), 숙박앱(67.3%), 오픈마켓(61.3%), 패션앱(55.7%) 순이다. 표준계약서에 반영돼야 할 항목으로는 4개 분야 모두 ‘입점업체 규모별 수수료 차등제 도입 등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지목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2023-07-09 12:00
  •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보험설계사나 모집인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해 모집의 전 과정을 음성녹음해야 한다. 청약내용·고지의무·보험약관의 주요 내용 등을 질문·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확인 내용 역시 녹음을 해둬야 한다. 해당 녹음내용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자필서명 의무가 면제된다. 화상통화 보험가입 서비스가 시행되면 고객이...
    2023-06-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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